메트로신문

국방부-산자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으로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8일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2018년 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이라며 "오늘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며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0-07-08 15:30:14 문형철 기자

美 비건, 북미대화 재개 뜻 보였다…"남북협력 강력 지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8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과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에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졌던 여러 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움직인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 내 관계 변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다. 특히 지난 3월 실무선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이에 한·미 외교차관이 이날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도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공감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한·미 동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와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 회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8 14:07:16 최영훈 기자

軍,포천서 로드리게스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열어

국방부는 8일 포천시에 위치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주변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한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소음문제 등 지역 주민의 불만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포천시의 요청으로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 15개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한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는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과제를 식별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도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도 평가방법 등 법 세부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7-08 13:51:36 문형철 기자

[포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회동 갖고 있다.

2020-07-08 12:14:05 손진영 기자

[포토]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 갖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갖고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07-08 12:13:39 손진영 기자

[포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접견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있다.

2020-07-08 12:13:26 손진영 기자

[포토] 외교부 향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08 11:56:52 손진영 기자

靑 노영민, 무주택자 된다…"이달 내 서울 아파트 처분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으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에 나선 셈이다. 사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한 노영민 실장조차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처분에 나선 데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기본 원칙에 노 실장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를 입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권 내에서도 노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비판에 8일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이어 청주 소재 아파트는 매각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한 데 대해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2020-07-08 10:30:46 최영훈 기자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다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거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청년층 좌절·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다"며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7-07 15:05:07 최영훈 기자

[포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14:50:25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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