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위 1%, 배당소득 전체 70%…"과세 점검 필요"

소득 상위 1%의 배당소득이 전체 70%, 이자소득은 4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133명은 전체 19조5608억원에서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은 주식·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 후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종합소득의 한 종류다. 이자 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 중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이다. 이자소득은 평균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은 같은 기간 17조5095억원에서 13조8343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해당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지만,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5분위 배율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789배, 10분위 배율은 19만6083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사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5분위 배율이 1만1380배, 10분위 배율은 8만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를 엄밀히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0-04 07:00:00 석대성 기자

'월 630만원' 초고가 입시컨설팅 교습비…사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4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 중 28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이다.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목은 총 1419개다. 하지만 교습비 기준이 없어 차이는 천차만별이란 질타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저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단 것이다. 실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 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에 한정한다. 실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 컨설팅 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고지위반·학원명칭표시 등 위법 학원 8개소에 대해 벌점·과태료 조치를 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항공 종사자 흡연, 올해만 2건 적발…"법적 제재 필요"

항공기 조종사의 기내 흡연이 올해만 2건 적발됐다. 항공 종사자의 기내 흡연 금지 조항을 만들고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에서 자체 적발한 사례는 2건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에 적발을 강제하기 어렵고 조종사 경각심도 약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기내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기내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승객의 경우 기내 흡연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기장 등 항공기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캐빈크루)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 항공사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이다. 조종사의 운항 중 흡연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5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이후 항공 안전을 위해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지만,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비흡연자를 내보내면서 2인 상주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연기를 밖으로 빼기 위해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조절장치를 동시해 조작하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오작동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에어차이나 조종사는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에 공기조절밸브를 잘못 잠궜다. 객실 내 산소공급은 부족해졌고, 항공기가 긴급 하강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구조조정 필요"

한 해 대출이자도 못 갚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지난해에만 13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 2016년과 비교해 31개사가 늘었다. 한계 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이다. 이같은 수치는 한계 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3년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악순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상장사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 역시 2016년 13.5%에서 지난해 16.9%로 3.4%나 증가했다. 적자를 기록한 상장기업 역시 같은 기간 111개에서 141개로 늘었따. 비중 역시 14.9%에서 18.2%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사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외투기업, '임대료 먹튀' 최근 5년간 85억원…"세제혜택 안전장치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미납액이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대불·사천·달성·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미납액 중 파산·경매·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해 받아낼 수 없는 미납 임대료는 32억원이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17개 외투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 157개 중 67개사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액은 130억원이다.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총 45개다.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은 20개로, 감면액만 33억원 상당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45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 회의는 9번에 그치고 나머지 36회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대면 1회, 서면 5회,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부터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고 튀는'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3 11:26:29 석대성 기자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최연소 2세, 최고령 106세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3만7230필지, 면적 241.386㎢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했다. 2017년 말에는 12만3327필지, 면적 238.902㎢였다.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1351㎡를 가졌다. 다음으로 51세 미국인이 경기도 포천시 64만3956㎡, 72세 미국인 강원도 강릉시 62만1322㎡, 68세 미국인 전남 보성군 56만8506㎡ 순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2세 미국인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106세 일본인과 같은 나이의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소유한 대만인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위법·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3 11:12:03 석대성 기자

합참 "北 원산서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2보)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7시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19-10-02 10:21:06 문형철 기자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 열어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아 2일 공군회관에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공군 창군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쟁(6·25)출격조종사, 역대 공군참모총장, 케네스 윌즈바흐(Kenneth S, Wilsbach) 미7공군 사령관, 6·25전쟁 참전국 대사 및 무관 등이 참석한다.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20대의 경비행기와 1600여명의 병력으로 창군했다. 창군 직후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던 공군은 연락기에서 폭탄을 손으로 투하하며 고군분투했다. 미공군으로부터 F-51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1951년 10월 11일 최초 단독 출격을 실시했다. 이후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등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전쟁 중 총 1만 4천여 회의 출격을 기록했다. 이후, 공군은 자주국방 실현과 선진공군 체계 구축을 위해 초음속 전투기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영공방위 작전통제 및 군수지원체계를 확보했다. 최근 공군은 T-50, KT-1 등 국산훈련기와 FA-50 국산전투기를 전력화하여 운영하고, 국산 전투기 사업인 KF-X(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해 공군은 F-35A, KC-330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스마트한 공군력을 건설해 하늘을 넘어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0-02 10:12:07 문형철 기자

해군, ‘故임재엽 상사, 故홍승우 소령’ 특별진급

진급을 앞두고 전사 및 순직한 고(故) 임재엽 중사와 고(故) 홍승우 대위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각 1계급 진급하게 됐다. 해군은 2일 지난 2010년 진급예정자로 전사·순직했던 해군 고 임재엽 중사와 고 홍승우 대위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특별진급했다고 밝혔다. 임 상사는 천안함 내기(內機) 부사관(당시 중사(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전사했다. 홍 소령은 해상작전헬기(Lynx) 부조종사(당시 대위(진))로 같은 해 4월 15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 고인들은 전사·순직 당시 진급이 예정자로 진급 전 계급인 하사와 중위에서 중사와 대위로 각각 추서 진급됐다.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진급예정자 제도가 생긴 이후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법으로 신청기한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임 상사와 홍 소령의 유가족을 해군본부로 초청해 '국방부 진급결정서 전도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가족 8명과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해군 장병들이 참석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성찬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임 상사와 홍 소령의 묘비 제막식이 열린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진급을 앞두고 전사·순직한 고인(故人)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인들의 어머니가 진급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슴을 눈물로 적시게 했다. 임 상사의 어머니 강금옥 씨(63)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언젠가 너의 후배가 선배는 나중에 뭐할래요 라고 물어보자 너는 해군상사 라고 답했지. 엄마는 너의 꿈인 해군상사 진급을 이루어 주지 못하면 나중에 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라며 "그런데 이제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보자"고 섰다. 홍 소령의 어머니 하서목 씨(61)는 "해군에서 제독을 꿈꾸며 열심히 하겠다는 너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늘에서 보고 있듯이 엄마는 못다핀 너의 꿈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면서 "다시 만날 때는 이전 생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고 썼다.

2019-10-02 09:51:26 문형철 기자

北, 원산 북방 일대서 미상 발사체 발사(1보)

북한이 2일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10-02 07:35: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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