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1] 한강에 흐른 경제기적… 메콩으로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을 디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를 여권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신남방정책 심장부인 메콩으로 향한 문 대통령을 동행해 돋보기를 비춰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찾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을 찾은 바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다가올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로 2개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경제를 비롯한 국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공약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연관이 깊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국가(미국·일본·중국·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함이다. 이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성장가능성이 상당하단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달리 말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을 문재인 정부가 봤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기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낙후된 교통·전력비용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증액하려는 행동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공약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룬 이른바 '한강의 기적' 물결을 동남아시아까지 흐르게 만드는 윤활유이기도 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태국 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메콩지역 주민들이 수자원을 공유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메콩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11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우선 협력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을 나눠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뤄내자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답변에 앞서 "대한민국이 메콩강 개발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의 '메콩강 기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5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해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적인 틀 안에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5일 문 대통령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브리핑 때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역시 태국·미얀마·라오스와의 외교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27일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유학생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아세안간 우정과 교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당시 간담회 땐 태국 6명·미얀마 6명·라오스 7명 등 총 19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싸왓디카(태국)·싸바이디(라오스)·밍글라바(미얀마) 등 3국 인사말로 3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유학하는 아세안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한국의 미래 가능성을 신뢰한 선택"이라고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여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2년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향후 한국과 아세안 각 나라와의 관계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서일까. 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1등 공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이 북한만 챙기고 경제를 안 챙긴다고 한다. (그러나) 아세안 순방 때 경제를 제일 많이 챙기는 사람이 누군가.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대립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청했나. 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베트남에 못 들어갈 때 (길) 터준 사람은 누군가.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칼·현대차 (진출) 요청한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세일즈(영업)하는 사람도 문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다. 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고 나서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현 정부를) 절대 '반기업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제가 기업인들을 많이 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때 제 옆에 왔었다"고 부연했다.

2019-09-01 15:39:39 우승준 기자

文,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차 1일 출국… 韓-메콩 협력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과 미얀마 국빈방문은 2012년 이후 7년만이고, 라오스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마치면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게 된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연관이 깊다. 신성장동력 주축인 메콩유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높여 우리경제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해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협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원민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 및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이 상당하다. 다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대외개방을 늦게 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등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콩강(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최대 관통국인 라오스로부터 한-메콩 실질 협력 로드맵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근심을 가지고 이번 동남아 3국 순방 일정을 돌입하게 된다. 여야가 앞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9월2일·3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귀국길인 6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재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2019-09-01 15:39:13 우승준 기자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8800건… "해외사이트 행정조치 필요"

8월 중순까지의 유튜브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9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감시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발견한 불법복제물은 총 8833건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 8880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던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이었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총 3393건으로 지난해 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노 의원실은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대거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현행 규정상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와 게시물 삭제 등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는 올해 들어 8개월 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됐지만, 지난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4건에 불과하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1 14:48:13 석대성 기자

정부, 계획보다 많은 예산 투입… "지출관리 위한 예산모형 개선 필요"

[b]국회예정처 "운용계획 모형 개선해 오차 줄여야"[/b]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중기재정계획은 실행 여부에 구속력이 없어 '재정준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입과다·지출과소 예상 경향을 보였다. 주요 재정지표별 계획 금액과 실제 예산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상 목표액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정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대체로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적게 확정했지만, 재량지출은 계획보다 실제 예상을 많게 확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제 예산으로 확정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이다.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정방식'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이 상실했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재정수입·국세수입·재정지출·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계획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기간에 대해 일광해 1년 수정 주기의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중 전반부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방식을 도입하고 후반부는 연동방식으로 구속력을 완화해 경제상황과 재정전망 등 변동사항을 고려해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가 내놓은 방안이다. 또 변동성이 적은 지출대상과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 지출대상을 구분해 계획 수정 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무지출 비용은 변동이 심하고, 해당 부처가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설정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비용은 구속력을 강화해 지출 상한을 설정해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이 사후 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히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을 전망하는 '예산안 부속서류'로 전락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예정처 고언이다. 현행법은 운용계획안을 제출 30일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운용계획안을 1차로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기재위에 보고한 후 8월 말까지 중기 3개 연도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후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12월 초에 최종 의결·확장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2019-09-01 14:47:59 석대성 기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성과 작년 전반기 대비 2배

국방부는 1일 국방부 유해발굴단(이하 국유단) 지난 3~7월까지 전반기 6·25(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작업을 통해 유해 457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반기 222구를 발굴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성과다. 국유단은 이런 성과를 이어 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후반기 발굴작업을 추진한다. 첫 발굴은 파주, 화천, 양평 등 6곳이다. 국유단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꼽혀왔다 후반기 발굴작업에는 1군단·55사단·해병 1사단 등 15개 부대 장병들을 포함해지역별로 하루 80명에서 120여 명이 투입된다. 국유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와 유해 소재 제보 등의 독려를 위해 참전용사 증언 청취와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사진·유품 전시회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전반기 발굴작업에는 강원 양구, 경북 칠곡 등 21개 지역 20개 사단·여단 장병 4만 5000여 명(1일 1000여 명)이 참여한바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다. 남궁 선 이등 중사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도 냈다. 국유단 허욱구 단장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로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형제였던 우리 선배 전우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1 11:40:17 문형철 기자

막 오른 정기국회… 성과 좌우 변수 곳곳에 산재

[b]조국 청문회, 정기회 가장 큰 변수… 여야 공방 예결위까지 번져[/b] [b]정기회 늦어질수록 국감·예산심사 지연… 각 당 추진 정책도 좌우[/b]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대내외 경제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 대치가 첨예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난망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월 정기회에 나선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 300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8명,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상태다.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선 국회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기회 성과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여부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와 일가족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정기회 보이콧(불참)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대치전선을 내년도 예산심사의 잣대가 될 결산심사에까지 확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29일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리 등을 불러 질의에 종합정책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후보자 증인 채택 설전 등의 여파로 무산했다. 예결위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심사를 9월 정기회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각 정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도 정기회 변수로 꼽힌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등 범여권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정기회는 열렸지만, 여야 간 세부 일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8일을 국감일정 가안으로 잡았지만,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 국감이 늦어질 경우 이후 예정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2019-09-01 10:32:34 석대성 기자

野 "靑·與, 조국 청문회 책임 떠넘기지 말라" 맹비난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촉구에 보수권은 여당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 앞뒀음에도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 중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이 원하는 건 핵심 증인을 채택한 제대로 된 청문회"라며 "이번 주말까지 핵심 증인 채택을 끝내 방해한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청문회 보이콧(중단)'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이 모두 출석한 채 진행되는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국민께 보여드리자"며 "그런 청문회를 받을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청문회를 무산시켜 임명 강행하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전했다. 같은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야당은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청문회에 세워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야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허위사실로 야당을 비방한 강 수석에게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당초 다음달 2일과 3일 예정했던 청문회 순연이 불가피해진 건 여당 때문이란 것이다.

2019-08-30 23:07:11 석대성 기자

野 '조국 청문회 연기' 조짐… 靑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 하나"

야당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이 팽창하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조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당초 양일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례적인 일정"이라고 운을 뗐다. 강 수석비서관은 "(이런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회의를 개회했으나 1분만에 산회했다"며 "(이는 야당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강 수석비서관은 "(더욱이) 조 후보자가 (본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치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9-08-30 16:54:29 우승준 기자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 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1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범진보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다.

2019-08-29 15:21:03 석대성 기자

여야, 조국 청문회 배수진…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 여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가족 제외 15명을 고집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를 해선 안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 의원은 "가족이 핵심"이라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 오 의원은 "(조 후보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동시에 피고발인 범죄 혐의자 신분"이라며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의혹이 진실일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IMG::20190829000158.jpg::C::54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14:5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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