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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작기계 국산화 현장 방문… "고급인력 지원해 역량 충원"

일본 정부가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배제를 시행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작기계 핵심 부품 국산화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삼천리기계'를 찾아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천리기계는 1975년 창립한 정밀공작기계 개발·생산 기업으로 2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백색국가 배제 시행으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반은 일본 의존도가 91%에 달해 공작기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작기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당정(여당·정부)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먼저 부품·소재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부품·소재·장비육성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급 인력 채용으로 연구 역량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또 "중장기적 관점으로 국산화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공작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앞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도 "소재 산업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확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술과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일본 기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전했다. 서홍석 삼천리기계 대표는 "아쉽게도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된다"며 "국산화되지 않으면 제조업 자립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국산화 개발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못해낼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당과 정부의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9-08-28 15:05: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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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74기 생도, 143일 간의 순항훈련에 나서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74기 사관생도들이 143일간 세계일주의 항해 길에 오른다. 해사는 28일 74기 사관생도 140명을 비롯해 630명이 문무대왕함(DDH-Ⅱ·4400톤급)과 화천함(AOE-Ⅰ·4200톤급)에 탑승해, '2019 해군 순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항훈련전단은 이날부터 43일 동안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5만 9000여km를 항해한다.이번 순항훈련 역사상 여섯번째 세계일주이며 가장 긴 여정이다. 지난 1954년 첫 시행된 이래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한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원양항해 훈련이다. 순항훈련전단은 12개국 14개항을 방문한다. 방문 순서대로 필리핀(마닐라), 베트남(다낭), 태국(사타힙), 인도(뭄바이),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치비타베끼아), 네덜란드(로테르담),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미국(노퍽, 샌디에고, 하와이), 콜롬비아(까르타헤나), 캐나다(밴쿠버) 등이다. 사관생도들은 순항훈련을 통해 초급장교가 갖추어야할 업무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한 방문국 주요인사 초빙강연과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적 안목도 함양한다. 항해 중에 사관생도들은 함형별 군사교육과 실습에 참여하고 항해당직도 체험한다. 또한 손상통제훈련과 철야훈련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생존성도 높인다. 정박 중에는 방문국 주요 군 지휘관과 주재(駐在)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강연을 비롯해 주요 군부대와 국제기구·연구소 방문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식견을 키운다. 더불어 순항훈련전단은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한국전쟁 참전국에서는 보은행사도 개최하고, 각 기항지마다 함정 공개행사와 합동 문화공연을 통해 우호를 증진할 예정이다. 해군은 이날 오전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순항훈련전단 승조원을 비롯해 진해기지 주요 지휘관·참모, 사관생도와 장병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송행사를 실시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은 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항훈련을 통해 대양으로 나아갔다"며 " 해를 거듭하며 태평양과 대서양 너머로 항로를 확장시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말했다. 순항훈련전단장 양민수 준장은 "사관생도들이 우수한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군사실습을 실시하고, 품격있는 군사외교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안전하게 복귀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2019-08-28 14:49: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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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요구 '조국 청문회 증인' 살펴보니… 적폐청산 재판 방불

[b]한국당, 당초 87명 증인 신청 추진… 민주당 요구에 25명 대폭 축소[/b] [b]"일가족 명단에서 뺄 수 없다" 강경… 조국 "국회가 결정할 사안" 일축[/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증인 명단을 두고 또다시 대치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2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낙마 총공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사 방어를 예고했다. 여야 정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청문회로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당은 당초 87명을 조 후보자 증인으로 선정했다. ▲딸 논문·부정입학 의혹 관련 31명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관련 21명 ▲웅동학원 비위 운영 의혹 관련 13명 ▲사모펀드 의혹 관련 11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의혹 관련 4명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 2명 ▲기타 5명 등이다. 지난 2017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인이 86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재판을 방불케 한다. 한국당이 이번 청문회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리는 조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은 후보자 일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다. 한국당은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증인을 87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였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출석은 안 된다"는 민주당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핵심에 연루된 만큼 가족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먼저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부인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조 후보자의 두 자녀, 동생 조권씨 등 가족 5명을 무조건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인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김명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으로 증인 명단을 추렸다. 또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선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을 증인으로 제시했다. 고등학생인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도 부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불거졌던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우·이옥현 전 특감반원 등을 제시했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도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름을 올렸다.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PE) 운용역과 조범동 코링크 총괄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등 6명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더기 증인 소환 시도에 "정치공세"라며 방어 전선을 확대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부르는 것은 청문회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국당의 가족 증인 신청 요구 등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019-08-28 14:02: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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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필리핀 방산협력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과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산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28일 한동만 주(駐) 필리핀 한국대사,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170 여명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방산협력 세미나에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은 삼양컴텍(방탄복 등 제조)과 부흥정밀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의 우수사례와 함께 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 기업인 삼양컴텍과 부흥정밀은 필리핀 조병창과 공동으로 필리핀 자주국방 1호 사업인 병력보호장비 사업에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필리핀 현장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보호장비와 탄창을 납품할 예정이다. 이에 필리핀은 자국의 획득 절차를 발표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우조선해양, 한화디펜스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KAI, 기아자동차, LIG넥스원, S&T 모티브, 두두아이티, 그라운드, 코비코, X-Beam 테크, 창민테크론, 대건산업 등 13개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무기체계 등을 홍보하고 필리핀과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세미나 후반부에는 필리핀 정부기업 관계자 간 상담 시간을 마련해 필리핀 방산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필리핀은 신남방정책의 주요협력국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 강국 수준까지 높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왕정홍 청장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진행 중인 항공기, 함정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왕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지난 70년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필리핀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28 11:03: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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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3년간 5조 투입"

[b]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처리 가속도… 예타 면제에는 효과 중심 모형 적용[/b] [b]부처-산학연 공동 참여 특위도 설치…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 연장 등도 추진[/b]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배제를 시행한 28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먼저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수요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한다. 여권은 현재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 품목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 선정 작업은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또 핵심 전략 품목의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20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선 연구비 매칭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핵심 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9월 내에 가동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 내각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선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권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8 09:56: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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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은성수,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얻고 실거주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 후보자는 2014년 12월경 이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고 해명했다.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는 게 은 후보자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2016년 여론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며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를 얻었다. 일반 서민은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가진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 동안 납입해 1순위 자격이 생겨야 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나마도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올해 6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자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 증식의 창구로 활용했다"며 "공무원 특별분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2019-08-28 09:56: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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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조정위, 회의 한 시간만에 정회… 선거법 처리 깜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따라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처리 논의에 나섰다. 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최장 90일 간 논의할 수 있다. 이번 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당의 조정위 구성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번 조정위에 김 의원을 포함해 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는 김성식 의원을 참여시켰지만, 한국당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제원 의원과 최교일 의원을 한국당 소속 조정위로 지정하고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교일 의원을 뺀 5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연찬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회의를 시작해 연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조정위를 운영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 일정 관련 합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회의는 한 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엔 무리"라며 "28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조정위 구성 관련 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는 내일 이내에 선거법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며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도 "한국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다"며 "막무가내 지연작전은 오랜 승자독식 선거제 아래에서 누려온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7 15:58:4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