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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文 지지율… '역풍'이 된 '최측근' 조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가운데, 다가올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정계에서 팽창 중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해도,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해도 현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씻어내기 어렵단 지적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양일간 하는 것은 현 정부 기준 처음이기도 하다. 우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래선지 여권과 야권 모두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고려대학교·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 등에서 진상규명 및 사퇴 집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현상이고,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듯"이라며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도 국민적 우려가 팽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지 않은가. 국민적 분노를 산 논란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적지 않은 상처를 많이 입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들이 시원하게 해명될 것 같지 않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검찰개혁 동력이 시원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 검증대에 오르기 전까지 우리가 알던 조 후보자는 누구인가 하는 혼란도 동반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문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장관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공무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그 혜택을 보답할 길은 하나다. 자진사퇴 후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입학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 논란 관련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학교 환경전문대학원·고려대학교·단국대학교 등 10개 대학 대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물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8-27 14:50:10 우승준 기자
日경제산업상 "韓 백색국가 제외, 28일부터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27일 알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대신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수출 절차 간소화 인정'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백색국가 재지정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재검토' 입장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때 "GSOMIA가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 제외에 앞서, 지난달 4일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한일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내 '수산물 분쟁' 등이 한일간 외교갈등의 예다.

2019-08-27 14:35: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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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못하면 보상"… 한정애, 근로법 개정안 발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으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했지만,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근로 계약기간의 종료·정년·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 자체가 어려우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에도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정년·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 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위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부과금을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위는 이행강제금을 1회 20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기간 한도는 4년으로 확대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27 14:12: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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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감" vs 한국당 "특검"… 조국 압수수색에 불길 번졌다

[b]與 "정치적 의도 아니길… 청문회 결과 보고 조사해야"[/b] [b]野 "사상 초유 법무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특검 갈 수밖에"[/b] 검찰이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야 공방도 더욱 치열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자진사퇴에 요구에 이어 특별검사팀 구성·수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와 일가족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을 향해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비장과 정치공세보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후보자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조 후보자 압수수색이 검찰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개시를 알린 것이란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권력 핵심부에 칼을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국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의도를 두 가지로 나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실시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사 시늉만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 검증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 방해가 될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가 제대도 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 10여곳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9-08-27 14:12: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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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신호탄… 총력전 채비하는 여야

[b]與, 고위당정청협의회 실시… 경제법·예산안 논의[/b] [b]한국당, 이틀간 연찬회… 文 정부 정책 대응안 모색[/b]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로 여야 모두 민생·경제·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기조와 구상이 달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와 513조원대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민생 관련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우선으로 했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당정청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 끝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 처리를 더 늦추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실시한다. 한국당은 이틀간 실시하면 이번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당내 14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와 자유토론을 거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여투쟁과 보수통합 방향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개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일정을 2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9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정기국회 세부 일정은 아직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빨라야 5~7일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감은 현재 다음달 30일부터 10월 18일을 가안으로 잡혔다. 국감일정도 여야가 논의 후 합의해야 돌입할 수 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청취의 경우 10월 중순에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G::20190827000123.jpg::C::540::지난 1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석대성 기자}!]

2019-08-27 14:11: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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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교수 정근홍 소령, 노비촉 특성 밝혀내

육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 교수 정근홍 소령(40)이 치명적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의 특성을 밝혀냈다. 지난해 3월 영국에서는 새로운 종류인 화학무기인 '노비촉(Novichock)'에 의한 음독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알려진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노비촉은 VX(신경독) 보다 5~8배, 소만보다 10배의 독성을 가진 신경작용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다. 의 정 교수는 테러나 전면전에 사용될 수 있는 극한의 화학무기에 대해 군과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3월부터 연구에 돌입했다. 그는 양자역학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노비촉 후보물질을 직접 합성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1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작성된 그의 논문 '노비촉 신경작용제 후보물질의 독성에 대한 양자역학적 이론'은 이달 초, 국제 저명학술지인 영국 왕립 오픈 사이언스 학회지(Royal Society Open Science)에 게재됐다. 이 논문의 주저자인 정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준원 박사(36)와 함께 노비촉의 독성, 인체반응 등 특성을 연구했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결정적 이유와 특수한 원리를 밝히는데 성공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비촉은 일반적인 신경작용제에 비해 효소와 더 잘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나게 된다. 또 일반적인 신경작용제는 효소와 한 번 결합하지만 노비촉은 두 번 결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효소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명적 화학무기에 대한 해독제와 치료방법 개발 등 국제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노비촉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7 09:20: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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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통신비↓·일자리 극대화 절실, 'IoT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정갑윤·원혜영 의원 주최, 파이터치연구원 주관 국회서 알렌 살마시 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대신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 방법 활용해야"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IoT 활성화가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대신 통신비용은 낮춰 일자리를 극대화하는 핵심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과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oT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IoT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IoT 활성화를 위해선 몇 가지 제한사항을 극복해야 하며 오늘 토론회는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알렌 살마시 퀄컴 전 부회장이자 비아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로컬 메쉬 네트워크(Local Mesh Network)를 구성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방식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IoT 디바이스와 중앙통제센터 간 5G을 통해 직접적인 통신을 해야한다. 알렌 살마시 대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 대신 다중접속 에지 컴퓨팅 방법을 활용하면 IoT 네트워크상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전송속도 지연, IoT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통신비용의 증대, 다양한 종류의 IoT를 실시간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 보안 취약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IoT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앱 사업을 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IoT 플랫폼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경우 플랫폼 사업에서 획득된 시장지배력이 앱 사업에 전이돼 잠재력이 뛰어난 앱 사업자가 시장에 출현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IoT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으로 제공해 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배출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IoT는 단순히 인간을 사물에 연결시켜주는 단계를 뛰어 넘어 인간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고혈압 경고를 알려주는 IoT는 어머니 손목에 착용된 감지 디바이스를 통해 혈압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고음을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8-26 16:19:15 김승호 기자
韓-에티오피아 정상회담…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우리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을 골자로 한 양국간 관계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이고, 아비 총리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아프리카 정상의 방한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R&D), ▲환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으로 확대해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간 통상 및 투자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관새행정 현대화 및 양국간 표준협력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비 총리에게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고, 아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 개발협력사업이 '에티오피아 산업인력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2.2억불(1987~2018, 아프리카 1위)-유상원조(EDCF) 6.6억불(2019년 7월 누적 승인액 기준, 아프리카 1위)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간 관계 개선 및 수단문제 중재 등 동아프리카 지역 평화 구축을 위한 아비 총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 임석 하에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 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차관계약'등 총 5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2019-08-26 16:02: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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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민부담률 10년새 최대… 유례 없는 '세수호황' 이유 있었다

국민부담률 26.8%… 文 정부 들어 상승폭 커 건보료 등 인상으로 국민부담률 이어질 듯 지난해 조세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최대 상승이다. 각종 복지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8%다. 전년 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납세자 부담도 크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재계는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본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 이후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5.4%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는 지난 정부보다 빠른 편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p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p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불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건보료부터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33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는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84조3000억원이다. 특히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2019-08-26 15:33:0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