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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4배인상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및 수당 인상과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인상했다. 보훈처가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을 1.0%다. 한국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만8810명)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아직 충족할 수준은 아니자만 4배 인상됐다.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났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민주화운동(혁명) 공로자 수당은 지난해 대비 각 2만원이 인상됐다.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에서 34만원 △무공영예수당은 38~40만원에서 40~4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33만1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205억원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도 늘린다. 보훈처는 지난해 위탁병원을 98개 추가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지정하고 20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1 13:43: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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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첫 메시지…"국민과 함께 걷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그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흰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이슈 등으로 심각했던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또한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메시지 전문.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2021-01-01 10:0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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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년사, '희망' 강조…"긴 어둠은 끝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사진은 안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안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해였다. 어려웠던 형편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이 겹친 탓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부덕하고, 책임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겪은 고통에 안 대표가 사과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능과 실정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미래는 포기할 수 없기에 함께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만들어 가자. 긴 어둠도 새벽의 기운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끝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며 "단합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새해에는 희망의 창을 활짝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 대표는 신년사에서 "국민의당은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사진은 안철수 대표 신년사 전문. /사진제공=국민의당

2021-01-01 09:0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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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년사, '존엄·안전' 강조…"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 되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존엄 및 안전', '전환'을 강조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존엄 및 안전', '전환'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한 사회 전환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취업 위기에 몰린 청년, 성폭력 등에 고통받는 여성, 차별로 힘든 소수자와 장애인 등을 언급한 뒤 "이들에게 2020년은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이러한 거대한 도전을 극복해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한다. 2021년은 개척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위기를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전환의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를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그는 "오늘의 생존에 감사하는 척박함보다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2021년을 정의당이 드리겠다. 국민의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듯이, 2021년에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지지와 응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 등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낙태에 죄를 묻지 않는 나라, 누군가의 정체성에 시비를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철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좁은 취업 문마저 닫혀버린 청년들, 일상의 'n번방'에 고통받는 여성들, 차별의 벽 앞에 막힌 소수자와 장애인들에게 2020년은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장기간의 장마로 눈 앞에 온 기후위기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2021년은 이러한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여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일구는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2021년은 개척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위기를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전환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21년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생존에 감사하는 척박함보다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2021년을 정의당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듯이, 2021년에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호소드립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 등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낙태에 죄를 묻지 않는 나라, 누군가의 정체성에 시비를 걸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1 09: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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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신년사, '변화와 혁신' 강조…"위기 극복, 국가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동행' 등을 강조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동행' 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 환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그 여파가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2021년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제구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은 펼쳐낸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혁신에 나섰음에도 연이은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환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그 여파가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은 오직 국민의 힘에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 우직함과 근면함으로 소망하신 바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1 09:0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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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년사, '경제 도약' 강조…"코로나 넘어 더 큰 도약 시작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 도약',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0 중앙당사무처 온택트 종무식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도약',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며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크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해 목표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다"며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며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공시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다. 그런 국민이 계시기에 새해의 '회복'과 '출발'도 성공할 것"이라며 "다시 힘을 모으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고,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우자. 그 일에 매진하겠다"라며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기겠다"며 "그렇게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신년사 전문. <2021년 신년사> 괴로웠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아쉽게도 새해가 희망보다 걱정 속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큽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되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습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습니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숱한 위기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성취는 세계 유일의 기적입니다. 그런 저력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국민이 계시기에 새해의 '회복'과 '출발'도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를 만듭시다.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룹시다.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웁시다.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2021-01-01 09:0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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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靑비서실장 "최고의 대통령 모신 2년, 참 영광…제대로 보필 못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31일 발탁됐다. 이에 현 노영민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로써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사진은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끝낸 후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31일 발탁됐다. 이에 현 노영민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로써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1월 8일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2년 가까이 일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특히 김 수석의 경우 지난 8월 임명된 이후 검찰 개혁 과정의 갈등 등에 책임 지고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 셈이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임 인사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편견 없는 합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진 분이었다"며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 세 척의 얼음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성어를 소개하며 "세 척이면 1미터인데, 1미터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어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개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생긴 사회 갈등 등과 관련 '인내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하는 조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수석도 이날 이임 인사에서 "코로나 발생 등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 소관 분야 주무 수석으로서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검찰 개혁 관련 갈등 등에 책임지고 물러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4개월 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 함께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후속 조치까지 차질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코로나와 또 민생 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참 두렵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또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 갈등을 의식한 듯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짧게 취임 인사를 전했다.

2020-12-31 15:08: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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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노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각각 이날을 끝으로 물러난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 졸업 후 LG전자에 입사, LG CNC 부사장까지 지낸 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맡았다. 이후 포스크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신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고시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통신 과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김 실장은 전날(30일) 노 실장, 김 수석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의를 반려했다.

2020-12-31 14:3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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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진흥연구소로 찢어진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 관련 품질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직이 개편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내년 1월 1일부로 산하기구로 신설된다. 31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 3본부, 20부, 1센터의 조직이 기품원이 본원에 2본부, 12부, 센터1실 그리고 신설되는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에 2본부 11부, 센터로 조직이 개편된다. 군수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기품원 본원에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으로 이관되고, 품질경영본부에서 감항인증연구센터가 독립된다. 방사청 예하의 기품원의 조직도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더 복잡해진 셈이다.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담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내 방산 육성 지원 및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원과 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는 383명의 인력과 22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수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품원의 역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군수품 조달 사업이 사실상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품질 불법카피 군수품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방위산업과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품은 관련법령과 산업의 성질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무기체계의 경우 국내 방산기업 보호를 위한 원가보존 등이 적용되지만,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조달청에 군수품무역업을 등록한 난립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전쟁이 벌어지는 진흙탕이다. 때문에 군수품과 관련해 기술과 제품개발에 힘을 쏟는 우량기업보다 구매대행을 하는 일명 브로커들만 국산화라는 틀 안에서 단물을 빨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은 신설기구가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국산화 개발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수출 방식 다변화 전략 수립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기구로 이관된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간기술 조사·분석을 통한 군 적용 활성화, 구매요구서 작성 지원 및 전력지원체계 선행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품 관련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익명의 군수품 업계 관계자는 "소요군도 합리적인 구매요구서(무기체계의 ROC에 해당)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평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신설기구가 잘 이행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공인인증기관은 난립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군수업체의 자체 품질연구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유수의 군수품 업체 품질연구실의 결과를 신뢰하되, 결과가 실전에서 다를 경우 징벌적인 벌금을 부과해 시험성적서 조작의 발본을 뿌리 뽑고 있는 실정이다.

2020-12-31 10:33: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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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에…유영민 前과기부장관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이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함께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전 장관을 후보로 두고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께 공식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날(30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만에 인사 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노 실장 등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굉장히 오래 하셨다. 새롭게 하는 구상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겠다고 사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노 실장 등 사의 표명에 대한 의미를 부연해 설명한 바 있다. 노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 전 장관은 LG전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냈고, 이후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도 지냈다. 유 전 장관이 다시 정치권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영입인사 1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다. 다만 20·21대 총선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할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마했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는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 이후 현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0-12-31 10:20: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