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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해…'내수·수출 활성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시장 활력,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수출과 내수 시장 활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든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충격에 휩싸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 추가 공급 ▲수출 보험·보증 만기 연장을 통한 30조원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1조원 지원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계약·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 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3.3조원 이상의 수요 창출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12조원 규모의 세 부담 추가 완화' 조치도 결정했다. 이어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채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을 두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 추가 공급 ▲특례 보증 신설 ▲민감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 자금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20-04-08 14:4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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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심리상담관, 대구시민에게 상담봉사 펼쳐

육군에서 대구광역시로 파견된 13명의 심리상담관들. 사진=육군 육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대구광역시에 상담인력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을 지원모집해 파견했다. 육군은 8일 자발적 지원을 통해 약 2200여 시간의 상담임무를 마치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상담관들의 미담을 전했다. 야전에서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담하던 이들 상담관들은 위험부담도 높고, 활동여건 등도 제한되는 대구지역 파견임에도 자발적으로 나섰다. 2월 지원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13명의 상담관들이 편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대구광역시 통합심리지원단에 합류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대구지역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위험환자를 식별해 조치하는 것이었다. 22일간 이들이 상담한 주민은 일일 평균 400여 명으로 총 8500여 명이다. 상담시간은 2200여 시간인데 하루 8시간 동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슬픔과 기쁨을 나눴던 것이다. 당초 상담관들은 2주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대구시는 2주 더 지원연장을 요청했다. 대구시가 요청한 연장지원도 끝나 즈음 코로나19 상황도 진정세로 돌아섰고, 대구시 인력으로도 상담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육군에서 파견된 상담관들은 31일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육군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모총장 격려서신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상담관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0-04-08 11:39: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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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차량보험, 운전 장병 부담 줄이기 위해 개선돼

운전 장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차량보험의 상해 치료비가 확대되고, 법률비용 지원 등 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8일 올해부터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군 차량보험의 개선 내용을 보면 탑승자 상해 치료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천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이 제외된 것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km 이내로 제한되던 견인서비스는 50㎞까지로 늘어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올해 국 차량보험 사업자는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지만,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됐고,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 군차량 보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사고율은 2016년 16% 수준에서 최근 3년간 10% 이하로 줄었다. 부대별 사고 예방 활동 노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해, 그로인한 예산절감이 특약조건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4-08 10:4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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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행보 '관권 선거' 논란에…"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7일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부 일정에 대해 '관권 선거'라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부 일정에 대해 '관권 선거'라며 지적하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선거와의 거리 두기' 약속을 한 만큼 야권 주장에 비판한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행보가 총선에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의 전날(6일) 금융권 관계자 간담회 일정에 대해 '예정에 없던 간담회다. 교묘한 관권 선거'라는 야당 주장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 모든 일정에 예정이 없는 일정은 없고, 단지 보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에) 집중한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를 한 일이 없고, 할 수도, 할 필요도 못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4월 1일), '제주 4·3사건 72주년 추념식 참석'(4월 3일), '강릉 산불 현장 식목 행사'(4월 5일)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다. 청와대는 이미 선거와의 거리 두기를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관권 선거' 주장에 하나씩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릉 산불 현장 식목 행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를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목일은 정부 수립 전인 1946년에 지정된 날짜다. 식목일에는 나무만 심고 다른 일은 하지 말라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며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게 총선 행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용 필터를 마스크용으로 전환해 무상 공급하는 기업 등 다양한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만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며 "이 지사도 (문 대통령의 산단 방문이)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점을 두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법정 기념식"이라고 했다.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법정기념일에 대통령이 가는 게 총선 행보인지 관권 선거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추모한 영령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부 접촉이 지난해보다 많다고 지적한 언론도 있는데, 작년이 지금과 같은지 묻고 싶다. (금융권 관계자와 만난 데 대해) '교묘한 관권 선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경제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노력이 관권 선거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17:29: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