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녹여주는 캐롤영상 공개

'Air Force 캐롤 메들리'영상 중 일부 장면 사진=공군 공군은 20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특별한 크리스마스 캐롤 커버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군이 공개한 크리마스 캐롤 커버영상은 1·2부로 구성돼 있다.1부 '흥겨운 캐롤 한마당'영상에서 공군 군악대는 '고요한 밤', '울면 안돼' 등 4곡의 유명 캐롤을 퓨전국악으로 편곡해 불렀다. 특히, 판소리를 전공하고 최근 TV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김혜진 하사가 참가했다. 김 하사와 공군 중창단이 함께하는 캐롤은 국악과 양악의 절묘한 조화를 느끼게 한다. 이어, 다음주에 공개하는 2부 'Air Force 캐롤 메들리'영상에서 공군 군악대는 'We wish a Merry Christmas', '징글벨' 등 3곡의 캐롤을 동·서양악기들을 활용해 성악, 국악, 랩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했다. 국악, 성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군 군악대는 이번 영상에서 '국민 캐롤'로 불리는 총 7곡의 유명 캐롤을 다양한 기법으로 편곡하여 새로운 크로스 오버 음악으로 꾸며냈다. 공군군악대는 이번 캐롤 영상을 통해 70년 가까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장르를 추구해온 전문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을 기획한 공군본부직할 군악의장대대 군악대장 백호열 소령(40세)은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장병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며 "많은 이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은 공군의 음악 콘텐츠인 '높은힘 레코드'를 통해 공군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와 공군 인트라넷(국방전산망)에 공개된다. 19일부터 공개한 1부에 이어 2부 영상은 오는 22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높은힘 레코드는 코로나19로 외부 행사와 공연이 힘들어지자 공군 군악대가 지난 4월부터 공군 SNS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활동해 온 음악 콘텐츠다.

2020-12-20 13:18:59 문형철 기자

[2020 정치권 어워즈] ③ '올해의 어록' "저는 임차인입니다." 정치인 윤희숙

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정치권에서 '어록'은 품격있는 언어, 혹은 스타 등용문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설득)과 글(법률안 발의)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인의 품격은 종종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정치권에서 스타로 떠오를 수도 있다. 올해 정치권에서 주목받은 어록은 다양하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라는 발언으로 의혹 해결 책임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귀태(鬼胎)'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귀태(鬼胎)는 7년 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배 의원이 현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지칭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정치인 어록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은 것도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이 골자인 민주당의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점을 먼저 말한 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제도가)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의 법안 축조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임대차 3법 처리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발언은 야당에서 종종 사용한 강한 정치 언어인 '독재'나 '하명', '쇼(show)통' 등을 쓰지 않고도 논리적인 전개로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한 허점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당시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로 거주하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와 특별분양 받은 세종 아파트가 있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본회의장 연단에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비판해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2020-12-20 12:47:41 최영훈 기자

'코로나 백신' 공방…野 "무능" 질타에 與 "실험대상 아냐"

여야가 19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 2∼3월 해외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무능"이라고 질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내년 2∼3월 해외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로 수입, 접종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무능하다"고 질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모습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날(18일)밝힌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실망 그 자체"라며"열흘 전 발표의 재탕에 불과했고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 2, 3월경 공급할 수 있다'는 백신회사 경영진의 구두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안전성' 운운하며 여유를 부렸던 안일함의 결과이자 문책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무능함의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또 "백신 개발에 동참해 물량을 확보하고 곧바로 자국민들에게 접종하는 외국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그 나라 국민들이 왜 이리 부러울까"라고 이른바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접종돼야 한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세에 "지난 가을 국민의힘은 독감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게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서둘러라고 힐난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안전성이 검증되면 백신을 맞겠다고 하셨다.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절실한 마음, 정부와 여당 역시 다르지 않다. 아니, 더 간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방역당국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추가 백신 구매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백신과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췄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악의적 음모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K-방역의 실패 음모론이 곧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욕심나시는 마음을 왜 모르겠냐. 착각과 바람은 자유지만,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려 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병상 부족으로 대기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여러분의 안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19 15:45:58 최영훈 기자

與, 윤석열 '징계불복 소송' 말 바꾸기 논란에 "구태정치 답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이 항명이라는 논리에서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선 긋기를 하자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측이 '항명 논란'에 소송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의 항명'을 '언론의 항명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정치권에서 흔히 비판받는 말 바꾸기도 이 정도로 하루아침에 뻔뻔하게 이뤄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 구도 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날인 18일 징계 불복 소송과 관련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 측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를 보니, 앞으로 총장이란 직함을 붙여 불러드려야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 총장을 겨냥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본인의 명예가 곧 검찰의 명예라는 착각과 검찰조직이라는 철옹성 속 군주와 같이 군림하는 윤 총장의 태도가 흡사 중세시대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자리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한 재야 운동가 출신이 주축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전날(18일)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평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겨냥 "일선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 수장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저희 민평련 의원들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12-19 14:33:53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막말 논란' 변창흠 후보자에 지명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19일 '막말 논란'이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변 후보자는 4년 전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피해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국민의힘은 "당장 지명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태와 발언들이 연일 논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윤 대변인은 변 후보자가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지칭한 발언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 부주의 탓이라는 언급에 대해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 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 후보자를 겨냥 "정권 실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고, 직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편을 갈랐다. 나름 코드를 맞춘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변 후보자에 대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자리에 지인들을 채용했고, 사장인데도 진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는 월 7일 근무했다. 기가 막힌 인성"이라며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며 벌인 장관 행세는 작년에 봤던 그 쇼의 재판이다. 어디서 이런 분을 용케도 잘 찾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 '실적 우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한 7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점, 세종대 제자가 전문가로 채용된 부분 등에 대한 지적이다. 변 후보자가 전날(18일) 취임 이전 국토부 기자단 대상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3년 넘게 시달렸다. 이런 무자격자에게 더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전날(18일) 국토부에서 낸 'SH 사장 재직 시 발언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9 13:05:18 최영훈 기자

경기대 기숙사 퇴거 , 학생과 군인들만 당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어붙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과정에서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기숙사를 급작스럽게 퇴거한 학생들과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들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7일 익명의 경기대 기숙사생은 "기숙사 퇴거와 관련해 군이 동원됐다"면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퇴거를 완료하기도 전인 15일부터 군이 동원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조치에 더욱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은 "경기대 기숙사에 육군 장병들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장병들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면서 "방역시설 구축을 위한 물자와 장비만 옮기는 대민지원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국방부에 병력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의 지시로 경기대 인접 사단의 장병들이 투입된 것"이라면서 "장병 투입 사진이 웹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강제퇴거에 동원됐다는 오해를 살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대 기숙사에 격리시설 구축 대민지원을 맡게된 부대 관계자는 "여단장 등 지휘관이 현장에 직접 위치해 물자 하역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학생의 퇴거는 원래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다"면서 "학교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사전 협의과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혼선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사 퇴거는 16일 오후 4시께 완료가 됐고, 경기도에서 토요일 기준으로 일당 3만원과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면서 "방학 중에도 기숙사 잔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내 보훈연수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숙사 퇴거 학생은 "경기도가 금전적보상을 했기때문에 퇴거 학생 개인별로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었다"면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한 경기도의 추진방식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분함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학교측이 제공한 보훈연구원의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확보된 호실이 작다보니, 불편이 따를지 모른다"면서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수긍하지만, 경기대 학우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지 못한 경기도의 행정명령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약 50일 간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서희건설 소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못해 입주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약 2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12-17 15:58:32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민생 경제 어려움 해결에 노력 기울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정말 악전고투해야만했다"며 "경제팀이 올 한해 고생했다. 기업이나 경제인들의 고생은 더더욱 심했다"고 격려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정말 악전고투해야 만했다"며 "경제팀이 올 한해 고생했다. 기업이나 경제인들의 고생은 더더욱 심했다"고 격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생한 정부와 기업·경제인들에 대해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팀이 노력하고, 기업인이나 경제인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악전고투한 결과, 위기 속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 오히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이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 위축이 가장 적은 나라, OECD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국가 전체 GDP순위 10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 등 국가 경제에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잘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올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겪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고용도 서서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민생 경제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자산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강하고 빠른 회복을 이뤄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도약까지 이뤄나가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힘을 내고 힘차게 뛰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스케줄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맞춘 게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밥 먹는 것, 자는 것은 4월 재·보궐선거용인지 묻고 싶다. 논리적 주장이기보다 음모론에 가깝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이 선거용이라면 정부가 위기 상황에 손을 놓고 있어야겠냐"고 반문했다.

2020-12-17 15:43:55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년 경제방향…'경제회복·선도형 경제 대전환'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신속 추진 ▲역세권 등 수요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내년도 확장 예산 신속 투입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 추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계층 신속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 변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 사업, 제2벤처 붐 확장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2벤처 붐 확장과 관련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뤘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됐다.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2020-12-17 13:55:12 최영훈 기자

[2020 정치권 어워즈] ② '올해의 핫 피플' 갈등 중심에 선 정치인 추미애

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올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야는 '권력기관 개혁' 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고, 그 중심에는 정치인 추미애가 있었다. 올해 1월 2일 제67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는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정치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며 마련한 검찰개혁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 중심으로 검찰 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는 야당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로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정치인 추미애는 검찰 내부 조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맞섰다. 반발에 대해 대화로 수습하기보다 전면 공세로 맞받은 셈이다. 정치인 추미애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심각했다. 쟁점 현안에 대한 다툼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견제 공세도 이어갔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고, 지금도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의 정점은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절차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검사징계위가 꾸려져 사실상 '윤석열 내치기'라는 지적이 있다.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윤 총장을 징계한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에 집중한 정치인 추미애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응원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으로 갈등의 중심에 추 장관이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응원하는 쪽이 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국민이 느끼는 개혁 대상',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 수식어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건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추진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이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한편,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거취 결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결단하느냐에 따라 정치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도 정해질 전망이다.

2020-12-17 13:06:03 최영훈 기자

병무청, 2019년도 병역기피자 256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공개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7 11:00: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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