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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제는)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고, 국민은 타협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정쟁은 멈추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종합대책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 임하면서도, 위기 극복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국민 안정 및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 "백신, 치료제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 국민 돕는 긴급 생계 지원, 경제 지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국회 내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시 움직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갖췄다.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특히 도덕성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폐단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과 관련 "비공개로 할 때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여야 문제라면 적용 시기를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선 원 구성 협상 과정의 갈등과 관련 "아쉽다"고 표현하면서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 차례 추경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법안 통과 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했다.

2021-01-06 15: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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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쟁점 현안 조정이 관건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1000㎡ 미만 사업장 보유 자영업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대상 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의 경우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포함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정할 현안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사업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의무 적용, 도급업체 등에 공동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원·하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부담이 내려질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자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은 이제 끊어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5일)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다.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2021-01-06 14:03: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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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에…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험로' 예고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05 15: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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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한국케미호 나포된 해역 도착...군사적 대응 어려워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33진으로 임무 수행 중인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10여 시간 항해 끝에 5일 오전 5시쯤(한국 시간) 600여㎞ 떨어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 임무를 수행했던 2011년 1월 21일에는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청해부대가 그동안 작전을 펼쳐온 대상은 주로 해적과 같은 테러집단이었고, 이들을 상대로한 구출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의 정규군사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와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1979년 이란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 창설된 최정예 부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만 명에 이르는 육·해·공군 및 특수·정보부대 등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자원개발부터 토목건설, 사치품 수입까지 이란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란 체제 수호의 선봉집단인 셈이다. 때문에 이번 한국케미호 피랍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경제제재와 지난 해 1월 3일 미국에 의해 카심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국케미호 나포 관련해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만, 그동안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 때문에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결 해제를 거듭 요구해왔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했고,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한국 내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은 약 7조원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의 나포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 미국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의 반관영 메르 통신은 "몇분 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20% 농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3일 주중이란대사관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심 술레이마니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임무 수행에 돌입한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 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1-01-05 14:17: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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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리 경제 맥박 더 힘차게 뛰게 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화상 연결로 진행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과제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불안한 민생 안정 ▲돌봄·교육 등 격차 해소 ▲주거 안정 등을 꼽았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를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민심 다잡기에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라며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주(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이슈와 관련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민심이 악화한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1-01-05 11: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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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미필 25세 이상 청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시 마다 병무청장의 허가를 통해 단수 연권을 만들어 출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이날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은 지난해 3월 26일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포함돼 발표됐고, 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도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된다. 해외로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비교 자료=병무청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5 11:04: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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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탈(脫)정치 선언, 검토된 바 없다"…확대해석 경계

청와대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과 '탈(脫)정치 선언'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과 '탈(脫)정치 선언'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정치 선언'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탈(脫)정치 선언'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1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에 주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해당 보도의 요지다. 이에 맞춰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 역시 정치 사안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해당 보도는 전망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차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지난 11월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에 대해서도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마다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외부와 논의를 진행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탈(脫)정치 선언'과 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컨설팅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은 불리한 사안에 외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늦게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책에 집중할 경우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청와대가 탈(脫)정치 선언 구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5 10: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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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문 대통령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을 언급하며 "이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된다. 하지만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까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지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책은 정부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 및 조사 의무화, 양부모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이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1-04 19:1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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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한 지 6일 만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이달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관건은 야당 측 신청으로 오는 7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이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공후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당시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에서 이 변호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한 행위의 효력은 중지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 효력 또한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무위원 후보인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보강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4 17:23: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