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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복무하는 예비군제도 도입가능할까

'평시 복무 예비군(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예비군인가 현역인가 이런 예비군은 없었다. 최정예 예비군을 보유한 미군처럼, 평시에 현역처럼 장기간 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인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확보라는 절실한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열리게 됐다. 미군의 경우 상근예비군(ARG)을 통해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비, 복제, 인사 등에서도 현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역 등에서 군무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비자원들을 관리한다. 육군은 아직 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중·하사 대상으로 연간 15일 이내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령 및 상사이하로 대상을 확대 운용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예비전력을 더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평성안의 예비전력관리비는 여전히 전체 국방비에 1%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국방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면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어 임무수행하는 체제로 평시 동원사단은 필수 직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부 예비군들의 임무수행 능력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2박 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임무 숙달에 제한이 따른다.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상시근무 중인 군무원 한 명만 편성돼 있다. 때문에 즉응성 있고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동원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국방부·육군·예비전력 연구기관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부 예비군을 평시부터 활용해 국방인력의 풀(POOL)로 만들어, 동원대비태세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평시 복무 예비군 간부의 법적 신분 보장과 훈련 소집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정재학 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시 복무 제도를 시험적용해 운용기간과 직위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역할 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9 14:55: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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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당분간 이어질듯… 아베, 내부 결집 도모"

[b]국회입법조사처,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b] [b]투표율 48.40%… 역대 두 번째로 낮아[/b] [b]"아베 장기집권 등으로 유권자 무관심 심화"[/b]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베 신조 내각이 대외적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선거기간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킨 바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일본의 한국 경제 압박은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선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취임한 이후 3번째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 개정을 위해 전체 중 164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7석, 14석을 확보했고, 찬성 의석 수는 160석에 그쳤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참 양원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목표 의석 수를 충족하지 못한 현 내각이 경제 문제를 화두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이다. 낮은 선거 투표율도 한국 압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40%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54.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투표율과 만 19세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중시한 정책은 사회보장·경제·저출산 해소 등의 방안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최우선시한 것은 개헌이었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분석을 통해 "아베 총리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이 심화됐기 때문에 투표율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현저히 저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9 13:5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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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13조 확정… "재정으로 성장 경로 복귀"

[b]홍남기 "내년 예산, 올해보다 확장 기조 월등"[/b] [b]복지·노동 예산 181조… 증가율 역대 최대[/b]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9.3% 늘렸다. 국세 수입이 감소세이지만,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을 증액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 8조1000억원보다 많은 1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 1조3000억원보다 163%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데이터와 5세대 연결망,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핵심 사업에는 4조7000억원을 적용한다. 6조50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푼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5조2000억원보다 27.5% 늘렸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 국민연금지급 3조9841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1조8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6813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이라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활력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한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세수입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시적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19-08-29 13:53: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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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직해야"… 아베 정부에 작심비판 날린 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형성한 일본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작심비판을 가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은 이유가 불명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작심비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우리영토)를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임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3:22: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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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색국가 제외 유감이지만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지난 28일 전격 시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며 "우리경제와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경제보복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분명한데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베 정부를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롤모델로 독일 정부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08-29 12:00: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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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0조 돌파, 예산편성안 7.4% 증가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46조 7천억 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군의 덩치불리기 예산편성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면에서는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 5조 3천억 엔을 바짝 따라잡는 셈이다. 특히,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 7천억 원 규모로 전체 국방비의 33%를 차지해,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지난 9년 보수 정권 시절 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가 2배 높은 수치다. 크게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는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해군의 M-SAM, L-SAM 등 미사일 요격망 확충, 군 정찰위성 발사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사실상 일본의 경함모인 이즈모함 보다 큰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만들기 위한 사전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연구 예산 271억 원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구조 개편을 통한 정예화를 위한다는 국방예산 편성이 해·공군에 집중된 무기체계 도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병력감축의 주대상인 육군이 정예화를 위해 필요한 지휘정찰과 기동화력 관련 방위력개선비는 15.4%와 15.9%로 각각 줄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국방비 대비 1%의 예비전력관리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비전력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19.8%가 오른 2041억으로 편성됐지만, 이번 예산편성금액의 0.25%로 기존의 국방비 대비 0.3~04%였던 편성보다 낮게 편성됐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병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는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임무와 평시 두루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 피복인 소프트셀과 하드셀이 아닌 민수용 패딩예산을 잡았다는 점에서, 전투효용성보다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019-08-29 11:21: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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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끝내 단행… 靑 "강한 유감 표한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 끝내 단행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제2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간 GSOMIA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제2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제2차장은 그러면서 "최근 국무총리는 한일간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았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제2차장은 이번 한일간 GSOMIA 종료 관련 미국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미국은 한일간 GSOMIA 유지를 계속 희망했다. (따라서)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김 제2차장은 "한일간 GSOMIA가 종료됐다 해서 마치 한미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간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19-08-28 15:28: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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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로드맵' 펼친 울산서 '對日경제전선' 넓힌 文

[b]'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한 文[/b] [b]현대모비스, 해외공장 가동 중단 후 국내에 복귀한 첫 유턴 사례[/b] [b]對日행보 연일 선보이는 文… '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직접 가입[/b] [b]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탄소섬유 공장 찾아 관계자들 격려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대일(對日)경제행보'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통령직 취임 후 첫 공개가입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NH 필승코리아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28일 울산 내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행보가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친환경차 부품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날은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전격 시행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축사 때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했다. (또)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경제에 희망을 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만들어 주신 우리경제의 희망을 봤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글로벌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가올 9월부터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생산공장 건설(2021년 양산 돌입 예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기공식 때 산업통상지원부-울산시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설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같은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전선을 구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일경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7일·20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탄소섬유 공장을 찾았고, 지난 26일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몸소 가입했다. 자립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지역경제 살리기 투어'로 울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과 '울산 미래 에너지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다. 수소경제란, 화석연료인 석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미래경제를 말한다. 또 수소는 화석연로와 달리, 매우 적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알려졌다.

2019-08-28 15:10:1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