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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공약 실종' 됐다

21대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총선 공약에 대한 분석 보도 비중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책 경쟁보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사실상 '총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실종된 모습이다. 2020총선미디어 감시연대 서울지부가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통신사 ▲인터넷 언론 등을 대상으로 3월 30일∼4월 4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선거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선거 전략'과 관련한 주제가 24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책 공약(151건, 25.1%), 선거법 관련(125건, 20.8%), 선거판세 및 여론조사(78건, 13%), 후보 동정(76건, 1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총선 공약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선을 치르는 여야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실언 사례'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연이은 통합당 측 인사의 '막말 논란'을 비판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공약 실종' 사태에 분노 시민단체는 여야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공약 실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45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2020총선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은 8일 총선 선거운동에 대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 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7개 세부 분야로 나눠 점검한 뒤 비평했다. 점검 결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를 두고 "지난 공약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당 역시 "재벌개혁 의지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 해소나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이나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나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분야에서도 민주당·통합당·민생당 등의 공약을 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으며, 야당인 통합당은 심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이는 곧) '정책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에 '선거 운동' 찾아보기 힘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선 유세 풍경을 바꿨다. 예년과 달리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이용한 밝고 경쾌한 로고송과 율동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갔다.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악수보다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 온라인 유세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집중 유세 방식도 바뀌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현장 대신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유권자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최영훈기자, 박미경·이영석수습기자

2020-04-15 20:36:23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6:23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6: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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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출구 조사…믿어도 될까

21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정당들은 출구 조사 결과에 울고 웃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조사원이 직접 물어본 뒤 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구조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총선 출구 조사는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심에 대해 확인한다. 반면,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실제 투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총선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광역 단위로 치르는 대통령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에서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 이는 18∼20대 총선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18대 총선 출구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비슷했다. 출구 조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유사한 의석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으로 25석의 차이가 발생했다. 넓은 예측범위로도 지상파 3사 모두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를 맞추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3사가 출구 조사 의석수 범위를 20석 이상으로 넓게 잡았다. KBS는 새누리당 121∼143석, 더불어민주당 101∼123석을, MBC는 새누리당 118∼136석, 더불어민주당 107∼128석을, SBS는 새누리당 123∼147석, 민주당 97∼120석을 각각 예상했다. 개표 결과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이었지만 '새누리당 승리'라는 예측은 비켜나간 셈이다. ◆ 역대급 사전투표율… 출구조사 변수로 작용 올해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이 기간 총 선거인 수 4399만4247명 가운데 1174만267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은 26.7%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은 출구 조사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 결과는 출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여기서 '선거일'은 15일 총선 당일만 해당한다. 사전투표 이후에도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구 조사에서 알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 출구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율 26.7%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투표율이 50%면 이미 절반 가까이 투표를 해버린 것"이라며 "투표한 분들 대상으로 (출구) 조사한 결과로 치면 사전투표한 분들까지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을 하기 위한 모집단이 적어지는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선은 개별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실제 전체 득표율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가능할까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투표 출구 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하느라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총선 후 여론이 있으면 논의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은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출구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하는 점에) 찬성하지만, 아마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출구 조사 결과를 (투표 당일까지) 비밀리에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또 사전투표 출구 조사 결과가 미리 공개될 경우 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박동주·박미경·박태홍·백지연·원은미·이영석 수습기자

2020-04-15 20:35:58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5:58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5:58 박태홍 기자 2020-04-15 20:35:58 백지연 기자 2020-04-15 20:35:58 원은미 기자 2020-04-15 20:35:5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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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국민의 목소리는…'양극단 정치' 지양해야

결전의 날이 지났다. 향후 4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촛불 정신' vs '정권 심판론' 21대 총선의 화두는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촛불 정신은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한 보수 진영을 이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내내 "4·15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구성되는 첫 국회"라며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할 엄중한 소명이 있고, 촛불 정신을 구현할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2년간 성과에 대해 비판하며 올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촛불 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것인데, 촛불도 국민이 한숨을 너무 쉬니 저절로 꺼져버린 것 같다"며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띄웠다.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후 '백의종군'하며 지역별 유세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박순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본지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만난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 회생은 물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신현성(42) 씨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받는다. 임금을 삭감하는 등 국민 삶이 나아지게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회사원도 "21대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생겼다고 오만에 빠지면 안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뽑아준 국민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이후' 확연히 달라질 세계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를 주문했다. 코러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환경을 비롯한 국제 경제·산업 판도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까지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낡은 제도와 산업구조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1대 의원들은 코로나로 파괴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단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가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혐오성 발언이나 양극단 논리만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 김지수(27) 씨는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 안에 있던 생각이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그간 점잖게 보이려 감춰왔던 생각과 이념들이 저들도 모르게 솔직하게 드러나 버리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막말처럼 자극적인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뉴스는 경쟁하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사실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빠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도 양극단 논리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 점을 우려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박사는 "많은 의사소통이나 정치적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사 교환의 방식이 혐오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문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고도화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박동주·원은미 수습기자

2020-04-15 20:34:14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4:14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4:1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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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국지형…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이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로 변하는 의회 권력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여권 의석 과반…'법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과의 협상'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에서 야당과 협상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 몫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구성 직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권의 주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법안은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도 야권 반발에도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데다 야권에서 '옥상옥 권력'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선정 과정부터 유리한 구조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력적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더라도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즉 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의석 과반…'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의석 과반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으로 꼽힌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정부 견제에 나설 때 유리하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은 본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겠냐. 여권 입장에서 비판하겠지만, 국민의 뜻은 여당에 대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향후 정국에 대해 예상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통합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체적인 대여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탄핵 투쟁, 하야 투쟁"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면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내내 야당과 싸움만 하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 '제3의 정당' 출현…다당제 구도 이어질 듯 21대 총선 결과, 제3의 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당제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점으로 꼽힌다. 제3의 정당 후보군에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있다. 이들 중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다툼보다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없거나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당제 국회는 연출되기 힘들 전망이다.

2020-04-15 20: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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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 '코로나19' 공동 대응 기금 설립한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5일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에서 아세안+3 정상은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해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하고도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 차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 보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 등을 성능·안전성·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은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 공유에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효율성·안정성·공평·접근성·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개발·제조·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과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아세안+3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 활용 등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의했다.

2020-04-15 14: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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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해 아세안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기조에 따라 다방면의 위기가 예고되자 여러 나라 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며 "아세안+3는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돼 있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 왔듯이, 이번 코로나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의료 물품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다자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역내 보건 협력 체계 강화 차원의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 신설 ▲경제·인적 교류, 무역·투자, 식량 물자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업인·의료 종사자 및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 이동 방안 모색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 적시 가동 준비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제 발언에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 회원국 모두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직후 아세안+3 13개국(한·중·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아세안+3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역내 필수적인 상호 흐름 유지 장려(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이 담겼다.

2020-04-14 20:11: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