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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으로서 혜택 누렸다"…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환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된 10억원대 사모펀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한다고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은 현재 조 후보자의 모친이다. 조 후보자 발표에 따라 모친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조 후보자 가족은 재단 내 직함·권한을 모두 포기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법인재단 규모는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합쳐 13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 기본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은 70억원이다. 조 후보자 일가는 관련한 모든 권한을 국가·공익재단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개인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단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해명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 달라"며 "주위를 돌아보며 낮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자녀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약 74억원을 투자 약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단 18억원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 등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약 51억원을 채무로 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08-23 16:1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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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단 것"…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맹비난

[b]황교안 "국익 생각하면 9·19군사합의 파기했어야"[/b] [b]나경원 "文 대통령, 조국 논란 무섭나… 한미동맹도 끝장"[/b]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자유한국당 원내·외 수장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국·러시아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매도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했단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이유를)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며 "빨리 정권을 교체해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23 11:59:46 석대성 기자
文, '민정 이광철' 등 비서관 5인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비서관 5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승진)·▲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인사 이동)·▲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이 선임행정관은 1971년생으로 한림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46회)를 합격한 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및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된 유 선임행정관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학 학사-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제1부속비서관에 임명된 신 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정치학-미국 뉴욕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인변호사 및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정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1981년생으로 순천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9-08-23 11:4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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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SOMIA 종료… 靑 "지금 상황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현 경제보복 국면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제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도 했다. 김 제1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종료에 따른 안보상 우려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방 예산이 증가했고, 한미간 협력은 어느 정부보다 훌륭하다.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위험이 낮아졌다. (그뿐인가) 북미간 대화 국면도 모색된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본다면 안보 측면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했다.

2019-08-22 19:02:49 우승준 기자
靑김현종 "GSOMIA, 국익 합치되게 판단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조건부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GSOMIA 연장 또는 파기 여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또 어느 한 쪽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남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계에 따르면, 당시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김 차장에게 먼저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역시 22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GSOMIA는 한일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으며 대한민국과는 GSOMIA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 정세 분석과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틀은 유익하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21일(현지시간) 만남도 GSOMIA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두 장관은 약 20분간 수출규제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당국간 대화를 복원시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또) 수출규제 당국에서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다. 'GSOMIA 폐기 통보 시한인 24일' 및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발효인 28일'을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한일간 대화 의지가 확인됐음이 중론이다. 나아가 미약하게나마 대화 국면이 마련돼 GSOMIA는 사실상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이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NSC 관련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 총리와의 만남 후 취재진과 만나 "GSOMIA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지 않나.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8-22 15:59: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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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군사동호인들 과학화훈련단에 모인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 전국 각지의 군사동호인들이 몰려들어 실사판 베틀그라운드가 열린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은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를 공식적으로 개설해 6년 만에 '제7회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대회가 중단된 만큼 군사동호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참가하게 되는 군사동호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에어소프트건(6밀리 비비건)을 사용하는 모의전투게임은 엄연한 스포츠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자처럼 숨어서 애햐는 상황"이라며 "6년 만에 재개되는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는 군사동호인들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는 신형 마일즈 장비 뿐만 아니라,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경기도 진행되는 만큼 대회 전반의 재미가 커질 것"이라며 "군사 동호인들의 군사정보와 지식들이 군에 건전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도 이번 대회가 지역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군 구조 개편 등으로 해체부대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1일 기준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전국 50여 개 군사동호회가 대회 참가접수를 마쳤다.현재까지만 750여명이 참가접수를 마친만큼 인근의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이들 참가자들의 소비활동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은 지역관광 투어와 먹거리 장터를 열어 일반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레이저로 피탄 여부를 확인하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의전투를 치르게 된다. 대회는 야지공격과 시가지공격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참가 동호회는 야지와 시가지 중 참가지역 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 총상금 1000만원이 걸리 이번 대회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군사문화 관련 우수기업들도 참가할 예정인 만큼, 군사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8-22 15:35: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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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비공개+김상조 발언 정정… 조국 감싸려다 火 키운 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을 통해 연일 불거진 가운데,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선 청와대 행보마저 되레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가 곧장 정정한 것이 하나의 예다. 조 후보자를 감싸고자 한 청와대 행보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라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조 후보자를 방어하고자 한 청와대의 이상기류 행보들은 지난 21일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조 후보자 딸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21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처리된 해당 글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 게시물은 하루에만 약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 글은 사전 동의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됐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경력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관련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불법"이라며 "(하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쯤 (교수들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문제가 되자) 교육부 차원에서 전주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에 관한 국민정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정책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같은날 오후가 되자 수정됐다. 김 실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자신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 발언은)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자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후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 때 단국대 의학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에서 3년(6학기)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국민 감정선을 자극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 행보가 관련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와대는 20대가 왜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왜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에서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를 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가"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심은 이런데 야당 탓을 하며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면 된다'식 발언, 국민청원 게시판 비공개 전환, 김 정책실장의 발언 정정 등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거 5공화국으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는 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 관련)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 궁금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할 순 없다. (조 후보자로부터 얘기가 나오려면)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 후보자 입장을 국민들께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19-08-22 15:06:5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