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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급변하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이하 안보학 대회)를 개최한다.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안보학 대회는 총 4개 세션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판 왈트(Stephen Wal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국방대 김영호 교수의 사회로 위엔캉 왕 교수(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레이프에릭 이슬리 교수(이화여대), 주펑 교수(중국, 남경대), 김재천 교수(서강대)가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제2세션은 '자유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바스티안 기거리히 박사(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회로, 데이비드 훈트 교수(호주, 대킨대), 박영준 교수(국방대), 전재성 교수(서울대), 케이지 나카수지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가 발표와 토론을 한다. 제3세션은 '구성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미국, 코넬대학교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며, 케이지 나카수지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 사회로,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류동원 교수(국방대), 이반 사스차 쉬한 교수(미국, 발티모어대), 김진아 박사(국방연구원)가 발표와 토론을 한다. 마지막 제4세션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학의 제언'을 주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존 뮬러(John Mueller)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장달중 교수(서울대) 사회로,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교수(미국 프린스턴대), 피터 카젠스타인(Peter Katzenstein) 교수(미국, 코넬대), 존 뮬러(John Mueller) 교수(미국, 오하이오 주립대)가 토론을 벌인다. 이석구 국방대총장은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가 큰 성과를 축적해 간다면 세계 안보학 대회는 명실상부 전 세계 안보연구자들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안보학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학술대회다.

2019-08-26 15:33:02 문형철 기자
전·월세 실거래가 30일 내 신고… 與,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실거래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해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현황이 파악 가능한 주택은 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22.8% 수준이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재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26 14:3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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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2%… 조국 딸 논란에 대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장학금·논문'-'사모펀드·웅동학원' 등 논란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8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 부정평가는 4.1%p 상승한 50.4%다. 리얼미터는 8월 3주차 초반 때 발생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 감정선을 심하게 자극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런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하락한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30.2%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26 13:56: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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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식습관 개선위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

국방부는 농림축산부와 함께 8월부터 장병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25일 주요 부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생활교육은 지난 5월 양 국방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간의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업무체결에 따라, 군 장병 군대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대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진 20대 장병들의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 등, 건강한 먹거리 선택과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방부는 8월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전국 주요 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군부대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이 건강한 먹거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군 급식 영양표시제'와 더불어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 제고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8-26 13:51: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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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애국펀드' 가입한 文… 對日경제전선 넓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8월14일 출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된 게 이 펀드의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영업부 직원으로부터 필승코리아펀드 관련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펀드에 가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펀드가입은 개인자금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상품에 공개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일본 기조를 문 대통령이 직접 몸소 실천하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펀드가입 후 "우리경제가 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각 분야의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펀드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국제시장에 우뚝 서는 데 든든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9-08-26 13:40: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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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심사 돌입… 정부 "경제 위기, 대외 의존도 때문"

[b]이낙연 "韓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 日 무역전쟁 가장 큰 부담"[/b] [b]홍남기 "경제성장 2.4% 쉽지 않아… 수단 총동원 피해 최소화"[/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 잣대가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위기 원인을 '대외 의존'으로 꼽으며 공공·기업·민간 등 3대 분야에 투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 원인에 대해 "(한국은) 대단히 과할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며 "미국·중국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요인 압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길 바랐다"며 "일본 측에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원인이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를 제시했는데,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2.4%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했던 2.6~2.7%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부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 말까지 75% 이상, 연내 100%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9월 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 활성에 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2019-08-26 13:36: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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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재정 본격화… 내년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b]홍남기 "정부 의지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b] [b]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b] [b]경제·사회·교육·노동 등 전방위적 예산 확대[/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력 개선 사업, 공공 외교 지원 예산도 전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현재 지정한 33개 프로젝트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와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했다.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손 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에 달성한다는 게 당정 목표다.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2만호를 공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늘리기도 했다.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보육 관련 예산은 먼저 내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만원 인상한 36만원으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지난 4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에 따라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7000억원)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건보 국고 지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마련한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적용한다.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내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도 5.0% 인상한다.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중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 관련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혁신·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제도 추진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2019-08-26 12:5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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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

병(兵)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별 진급복무기간도 1개월씩 단축된다. 진급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병장의 계극복무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이병에서 이병 3개월, 일병에서 상병 7개월, 상병에서 병장 7개월이다. 1개월씩 단축되면 2-6-6개월로 조정된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의 계급복무기간을 유지할 예정이다. 단축된 계급별 진급복무기간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자와 이병 2개월 복무자가 동시에 진급하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해 각군 참모총장이 효율적인 병력운영을 위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병장복무 기간 유지가 병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미 병의 숙련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장 계급의 복무기간유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군처럼 병장을 부사관 계층으로 인식해 병장진급을 능력위주로 제한적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장교는 "복무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병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물병장'도 많아진 게 현실"이라며 "분대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병에게만 부사관급의 대우와 함께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8-26 12: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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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513兆 결정… '혁신성장' 방점

[b]무역갈등·경제보복 감안… 세수 여건 감안해 확정[/b] [b]홍남기 "재정적자 감내… 건전성 관리 병행할 것"[/b]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 최종검토를 마쳤다. 이번 예산은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안전·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저성장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협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33개 실시 ▲미세먼지 대책 예산 2019년 대비 2배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혜보증 공급 확대 및 만기 연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 1조원 이상 증액 ▲농업 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7000억원 반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제 개편 법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심사 중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2019-08-26 12:09:05 석대성 기자
文, 9월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공식방문)·미얀마(국빈방문)·라오스(국빈방문)를 찾을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그달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국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선출된 나라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3일부터 그달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5일부터 그달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은 우리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또 이들 3국은 모두 메콩유역국가들로?'한-메콩 협력 격상'을 위해 오는 11월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국가"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3국 순방을 통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메콩은 태국을 비롯해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이다. 또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2019-08-25 16:06:0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