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문 대통령 "국민 삶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종 위기로 국민들 삶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 한해를 두고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라며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 ▲안전망 확충 및 코로나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제와 관련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급과 관련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추가 해소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전기료 및 각종 보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회복 위한 긴급 유동성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해 한국 상황에 대해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했다"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의 노력)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