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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달래기 나선 與… "예산 확대해 자금유동성 위기 막겠다"

[b]소재·부품, 1~5월 수출·생산 전부 감소[/b] [b]이해찬 대표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b] 소재·부품의 1~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여당은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예산 확대로 기업이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품목 국산화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탄력근로제도나 환경 규제, 국가 테스트베드(실험설비) 구축 등 사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에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일본 경제보복 선언이)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차분히 대응하고 있어 결정적 위기는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세 가지 품목 중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포토레지스트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1년치 물량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현장 방문은 일본의 경제보복 선언 이후 네 번째다. 현재 당은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지만, 경제지표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발표에 따르면 1~5월 국내 소재·부품 누계 수출액은 1145억2800만달러(약 138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나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이 -22.1%로 가장 큰 수출 감소세를 보였고, 금속가공제품이 -17.5%, 화학물질·화학제품이 -9.7%, 섬유제품 -2.1% 순으로 이어졌다. 1~5월 소재·부품 누계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723억7600만달러(약 8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를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가 속하는 화학물질·제품은 이미 올해 들어 수입이 줄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도 감소했다. 1~5월 소재·부품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줄었다. 이번 자료는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다. 전망이 어두워지자 정부는 앞서 5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품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세제·금융 등 전반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와 야권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9-08-21 13:51: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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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쟁' 준비하는 與… 역대급 규모에 쓴 만큼 벌지 의문

[b]세수호황 지면서 통합재정수지 역행 가능성 높아져[/b] [b]당정, 내주 협의 후 예산안 발표… "재정준칙 필요해"[/b] 기업 덕에 이어졌던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도 최소 7.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이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로 점차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장은 역대급이다. 여권은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을 위해서 확장 재정이 절실하단 의견이다. 하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호황으로 늘었던 법인세 실적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입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큰 폭 늘어나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도 역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세 정부는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가 5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 중인 510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인 셈이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1명 구성을 완료하면서 당정(여당·정부)은 다음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결산에 들어간 국회는 이번 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당정 발표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학계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2019-08-21 12:04: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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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하림 격려' 文, 전북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것이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 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정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회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8-20 16:15: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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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최초로 '창업경진대회' 개최

육군이 청년 장병들의 전역 후 창업 기회를 주기위해 '육군 창업경진대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20일부터 이틀간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리는 '2019 육군 창업경진대회'에는 22대1의 경쟁률을 뚫은 25개 팀, 65명을 본선에 진출했다. 육군에는 현재 600여 개의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돼 있고, 이번 대회에는 이 가운데 557개 팀, 1496명의 장병이 참가를 신청했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군복무가 조국수호는 물론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간이 되도록 '청년 드림(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추진해 왔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 3월부터 전군 차원의 '청년 드림(Dream) 국군 드림'으로 승격됐다. 본선에 선발된 팀들에게는 육군참모총장상 등 상장과 함께 총 4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될 팀에게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참가 자격이 부여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리스쿨'과 사단법인 스파크의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창업 준비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병영문화 육성과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단축되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군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전술능력 및 주특기 능력배양이 창업지원책과 양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9-08-20 15:18: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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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 종료, 北 무력시위 끝낼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20일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다.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해 맞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던 만큼 차후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는 올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폐지했다. 대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바뀐 안보상황과 북미 핵시무회담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워게임 등을 통해,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장비와 병력의 실제 기동 대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행사 능력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된 주요 내용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이러한 합의 조건에 맞춰 올해 한미연합연습에는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대장이 사령관을 맡았고,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부사령관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군 주도의 절차연습이었음에도 북한은 이번 후반기 훈련에 대해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재개의 신호를 보내는 만큼, 한미 연합연습의 종료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 종료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와교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연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해온 한국군의 전략자산 도입이 예정돼, 북한이 무력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온다. 오는 22일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 4대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 당국도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2019-08-20 15:18:39 문형철 기자
민주당, 신임 예결위원 21명 구성 완료… 지역별 1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21명의 예결위원 선임을 완료했다"며 "총 57인의 신청이 있었고, 기준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예결위원은 ▲서울 심재권(외교통일위원회)·기동민(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 전해철(정무위원회)·김상희(보건복지위)·임종성(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인천 맹성규(보건복지위) 의원 ▲강원 심기준(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충북 이후삼(국토위) 의원 ▲충남 강훈식(국토위) 의원 ▲대전 조승래(교육위원회) 의원 ▲광주 송갑석(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전북 안호영(국토위) 의원 ▲전남 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부산 최인호(산자위) 의원 ▲울산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경남 김정호(기재위) 의원 ▲대구 홍의락(산자위) 의원 ▲경북 김현권(농해수위) 의원 ▲제주 위성곤(산자위) 의원 ▲비례대표 이철희(법제사법위원회)·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선정 기준은 지역별 1인을 기본으로 배정한다는 원칙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전했다.

2019-08-20 14:58: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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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3%… 연 10억 불로소득"

[b]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29명, 총 가액 2233억원… 실제 시세는 4181억원 달해 [/b] 부동산 재산 보유액 상위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이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2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원"이라며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경실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 보유액 1위는 657억7000만원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어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657억3000만원,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6000만원, 정우택 한국당 의원 17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 42억2000만원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5위까지 뛰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원에서 올해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 연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의원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가진 논·발·임야 등 대지는 10건,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은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1건씩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린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해 공기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게 해야 한다"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20 13:42: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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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혁신성장 과감히 투자"… 재정확장 총력전 예고

[b]"예산 확정될 수 있도록 野 원만하게 협의"[/b]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추계된 가운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기 활력 회복을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예산으로 1~2년차는 포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 예산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국-중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만 "재정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야당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 편성으로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은 지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8조8000억원,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 편성 예고로 여야 정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간사 임무도 막중한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전 의원에게 예결위 간사를 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20 13:05: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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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자" vs "집착 버려"… 오신환, 손학규 선언 외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통합 개혁' 정당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지도력이 이미 붕괴했다며 외면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 세력이 제3지대에서 모여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며 두 전 대표를 향해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당내 반대파를 향해선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며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단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것이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며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된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지자"고 달래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또 "새로운 정치와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을 짜겠다"며 "바른미래가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한국 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게 손 대표 부연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챔임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방안이다. 손 대표는 "2006년 민심대장정할 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생각했다"며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에는 춘천 생활을 마치고 나오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신조)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손 대표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식도 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체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손 대표를 겨냥해 "지금 있는 당도 수습하지 못하는 붕괴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정치의 개혁과 야권 재편을 주도하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만든 혁신위원회마저 좌절시키는 '당권 집착'과 수시로 말을 뒤집는 양치기 소년 행태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는 "대표 스스로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약속을 뒤집고, 동료 정치인을 모함하면서 어떻게 당의 기강을 세우고 화합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지 당원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며 "손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키지도 못할 허망한 약속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당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0 12:42:3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