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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총선' 여야 첫 유세지로 보는 전략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사진 왼쪽은 2일 새벽 서울 종로구 우리마트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선거대책위원장), 오른쪽은 1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출정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로 출마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이 2일부터 시작한 공식 선거운동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첫' 유세 현장에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과 달리 후보가 직접 현장을 찾는 모습으로 첫 유세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첫 유세 현장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다. 코로나19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총선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야당은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0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우리마트 방문으로 첫 유세를 시작했다. 마트에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도 건넸다.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 시간에 문을 여는 유통업체를 찾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저희는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같은 시각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출정식을 갖고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과 통인시장을 들러 지역 주민과 만났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2일 0시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을 시작으로 평화시장, 경찰 지구대 등을 찾았다. 김 위원장의 유세 지원 일정에는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염동열 사무총장, 전국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인 최승재 비례대표 후보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계가 아주 극단에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직도 구체적 방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각각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고양 지축차량기지를 찾았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오로지 민생'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밤중에도 하루하루 먹고살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축차량기지에서 심야 근무하는 노동자와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 정의당의 힘으로 당당하게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더불어시민당은 2일 0시 경기도 안양 우편분류센터 인근 카페에서 물류택배 노동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최배근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21대 국회에서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2 14:4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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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탄 이원욱, KBS 방송·출근인사 등으로 선거운동 첫날 힘찬 출발

이원욱 경기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3선에 도전하는 이원욱 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가 기흥 IC 입구 사거리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 운동 대장정을 시작했다. 2일 이원욱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차분한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켓을 든 운동원들과 이원욱 후보는 출근하는 차량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고개 숙여 아침 인사를 전했다. 재선 의원인 이원욱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교통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인덕원~동탄선 조기착공과 1호선을 연장하여 솔빛나루역을 신설하고, GTX삼성~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트램 역시 조기착공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여당 3선 의원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제규격 수영장과 1500석 규모의 문화공연장 건립 역시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가 한창 아침 출근 인사를 하는 동안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이 후보가 진행 중인 '천 마스크 쓰기 릴레이'가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이원욱 후보는 일찍이 공적마스크는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면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터뷰에서 천 마스크 쓰기 릴레이를 하고 남은 마스크는 선거 후에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침 출근 인사를 마친 이원욱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공정, 공존, 공생의 3공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최고도시 동탄 발전을 위해 일하는 '내 곁에 3선 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4-02 09:53: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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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과다 절반으로 낮춰야…외식업 자영업자 고통 덜어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회복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를 낮춰 소비위축으로 고통받는 외식업 등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어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위해 배달 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공정위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의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를 관철한 바 있다"고 밝히고 "골목상권의 핵심인 외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배달료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또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업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여 독과점 횡포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최근 외식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6.8%이지만 현장에서 업소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울트라콜 비용을 포함해서 19%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오픈 리스트를 오픈 서비스로 변경해서 4월부터 거래 건당 6.8%에서 5.8%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부담이 증가해서 정작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배달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0-04-01 16:14: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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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미산단 찾아 '코로나19 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피해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이날 문 대통령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단 기업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은 2월 25일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차원에서 대구를 찾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재·부품 위기 극복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31일) 브리핑에서 "구미산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이겨낸 모범사례"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이하 구미산단) 내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방문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화폴리이미드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산단 입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와 김연상 노조위원장, 서임교 에스엘테크·정철동 LG이노텍·서인숙 인당·이학연 아주스틸·김영호 영진하이텍·정사진 인탑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미산단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생산에도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서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국 곳곳으로 확산돼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화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사업장이자 구미산단 1호 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료용 필터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설비로 전환해 생산한 MB필터를 마스크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음압치료병실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업체로 알려졌다.

2020-04-01 14:2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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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해군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軍

군 당국의 문제해결 방안을 들여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군'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한 '용병술(用兵術)의 기본'을 모르는게 아닐까. 임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실행할 가용 병력과 장비를 합리적으로 배치 운용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31일 군 당국이 발표한 해군기지 민간인 칩입사건에 대한 방안은 엉뚱하다.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2시간 가량 침입한 상황이 발생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제주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 또는 육군 인력을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먼저, 민간인에게 경계시설이 뚫린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려운 임무다.그런데 우리 군은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팔과 다리를 쓰지 않는다. 초병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저한다. 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자가 총을 맞을 생각으로 군사시설에 침입하겠나. 무단침입을 시도한 범법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다. 이러니 군사시설 뛰어넘기 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 가용병력 측면에 접근해 보면 해군은 고질적으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해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군은 전력현대화를 위한 함정플랫폼을 늘려왔는데, 해군의 경우 플랫폼이 하나의 부대개념이다. 즉 병력을 쪼개 운영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몸집을 늘려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용 병력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항공모함 도입론까지 나온다. 병력감축을 이유로 도입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외국군의 경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병력감축보다, 경계능력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도, 기후와 날씨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동조치는 결국 병력에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병력을 대신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홍보해왔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임에도 병력이 부족해 해병대와 육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군 당국은 자기 스스로 모순이라는 무덤을 파게 되는 셈이다. 지상경계에 특화된 해병대와 육군병력이라지만, 이들도 해군보다 더 심각한 병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해병대는 신속기동군과 서해안 경계 등의 임무를 맏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해병 1사단 보병연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순환근무 중이고, 이미 9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도 병력감축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순환훈련 중인 특전사 1개 대대에 신속대응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특수작전부대를 일반 경계부대로 활용한다는 건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군 수뇌부는 임시방편으로 떼우려 하지마라. 군사시설 경계의 외주화 등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완화할 방안은 넘쳐난다.

2020-04-01 12:51: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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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무원 확대, 올해 400명 공채 및 경력 채용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등의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올해 중증장애인 20명을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게되는데 이 중 20여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0-03-31 15:51:4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