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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과학화장비 논란 한달여 만에 무인감시센서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7일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동부전선 귀순자 사건 등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된지 약 한달여 만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을 적용한 사업이다.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불량 또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협약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하태경 의원은 최전방 접경지역에 설치된 CCTV에 중국산 핵심부품이 설치됐고, 중국 서버와 연결된 악성코드까지 발견됐다고 알린바 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 주는 장비인 만큼 보안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청은 탐지 "센서가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장비로서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에 대해 방사청은 "연구개발 성공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무인지상감지가 경계작전 강화측면보다 병력감축에 촛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빈축도 나온다. 익명의 야전 지휘관은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악천후에 노출이 잦은 최전방 지역의 경우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센서의 과민작동 및 오동작이 많다"면서 "과화학도 좋지만, 생물능력으로 과학화를 보조할 개 등을 이용하는 보조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퇴역 장군은 "병역자원이 부족해 국군정원을 감축한 것에는 맹점이 숨어 있다"면서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복무기간을 늘여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다, 장비현대화로 극복한다지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가 과학화 경계장비와 군 유선체계 무인작동화"라면서 "무인화로 전환을 해도 전시에 필요한 유인화 전환때 보다 장비관리 및 정비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진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개발에 착수해, 소요군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올해 9월 상세설계를 마무리했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12-17 10:1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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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검찰 바로 서는 계기 되기 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재가한 즉시 징계는 시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재가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이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지 23일 만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재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문 대통령을 찾아 징계위에서 결정한 징계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후 6시 10분까지 문 대통령과 만나 징계 내용에 대해 보고한 뒤 돌아갔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특정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추 장관은 사의 표명으로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수석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점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시사한 윤 총장과 관련 "(윤 총장 입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12-16 19:58: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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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주요지휘관회의,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합참의장,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사진=국방일보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와 '20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이 내년도 5대 역점 과제로 제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이 내부결속에 집중하면서도 상시 도발가능 테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세가 크게 증가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추이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훈련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날 '2020년도 국방개혁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함께 주관했다.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군당국은 올해 장군 직위 46개를 줄였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까지 76개의 장군 직위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비군을 감축하고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두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이 참석했다.

2020-12-16 15:2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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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치권 어워즈] ① '신인' 평균에서 제일 먼 정치인 류호정

정치인 류호정은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로, '최연소', '여성', '청년', '비례대표' 등 키워드로 상징된다. 사진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의 게임업계 사상검증 결정문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2020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올해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신인상', '올해의 인물', '올해의 어록' 등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정치인 류호정은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를 상징하는 단어는 '최연소', '여성', '청년', '비례대표' 등으로 여의도 정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비주류' 조건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치인 류호정은 화제의 '비주류' 인물이었다. 1992년생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다양한 이력이 있다. 이화여대 재학 시절 게임 동아리 회장, 게임회사 입사 후 노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권고사직, 유명한 게임 BJ 출신으로 대리 게임 논란 등은 정치인이 되기 전 류호정의 대표적인 이력으로 꼽힌다.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류호정은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류호정은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당에서는 원내부대표, 홍보전략본부장을 맡았다. 류호정을 올해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할 '신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한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151명의 국회의원 모두 업무를 열심히 했다. 다만 류호정을 꼽은 것은 정쟁보다 콘텐츠에 보다 집중한 모습이 있어서다. 올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책보다 정쟁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쟁에 집중했고, 정책은 외면받았다. 정치인 류호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이슈 등을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국감 질의 시간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작업복, 배선 노동자 작업복 등을 입은 가운데 질문하는 모습은 언론이 관련 이슈에 더 주목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거뒀다. 국감 기간 정치인 류호정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가 사과하도록 만들었고, 재발 방지에 이어 피해 보상 협상까지 끌어냈다. 공영홈쇼핑 부정 채용 의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노동 환경 개선 요구도 했다. 이 밖에 정치인 류호정은 '분홍색 원피스 논란', '어이 사건' 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온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인정했으나, 진보·보수 진영에서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하며 생긴 논란이다. '어이 사건'의 경우 국감 기간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류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편, 정치인 류호정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평균값에서 가장 먼 정치인'이라고 소개한다. 21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 59.4세에 만 27세,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57명에 불과한 여성 중 한 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권위주의와 작별'을 강조하며 의원님이라는 호칭 대신 '님 문화', 책상보다 빈백에 앉아 자유롭게 대화하는 의원실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다. '비주류' 정치인 류호정이 앞으로도 정책, 콘텐츠에 집중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응원한다.

2020-12-16 14:30: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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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관련업무 전산화 추진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관련업무가 '국방획득정보시스템(DAIS)'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전산정보원이 14일 ㈜케이사인과 약 74억원 규모의 국방획득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수기문서 위주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예산, 사업,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관련 업무는 비밀문서로 작업해 왔기 때문에, 과다한 행정소요 기간과 공유의 제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획득시스템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 또는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지원하는 가상화 체계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등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인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2023년 3월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5 16:00: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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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에 축하 서한…"한반도 평화 정착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축하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전날(14일) 치른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공식 당선된 데 따른 축하 차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부통령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발송한 사실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은 이날 오전 8시께 미측에 전달됐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미국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과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폭넓은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서한 외에 이날 미국 방문 여부나 남·북·미 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서한을 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외교 일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 드릴 내용이 없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연기와 관련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입장과 달리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2020-12-15 14:5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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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대통령 잘못은 곧 집권당 잘못"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당내 갈등이 있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포섭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의 선택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산토끼(외연 확장)' 잡아 오기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국민 사과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과오를 언급한 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박 전 대통령의 과오도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라며 당 혁신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15 13:5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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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이 사라진 개정안과 관련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제기에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일부개정안, 경찰청법 전면개정안, 국정원법 일부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에 앞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비토(veto·거부)권이 사라진 개정안과 관련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제기에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공수처를 공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2012년 대선 이후)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 공수처 정식 출범에 앞서 나은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15 11:2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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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문 대통령 "경제 활력 대책 더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수출이 위축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며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수출과 투자 등을 꼽은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년 대비 올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 11월은 일평균·월간 전체 플러스 전환, 12월 또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출 산업과 관련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을 당부한 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100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 청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준비와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낸 정책과 관련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4 15:23:2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