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日 백색국가 배제했는데… 여야, 추경 처리 아직도 '총체적 난국'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여야는 2일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공방하면서 이틀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나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추경을 둔 갈등은 이어졌고 오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예산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00억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했고,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액은 당초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법안 처리 후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 관련 규탄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인사 등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9-08-02 11:10:3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2019-08-01 16:48:08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北미사일 아닌 신형방사포... 軍 정보판단 신중해야

북한 매체들은 지낟달 31일 발사된 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군 당국의 평가와 달리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쏜 2발의 발사체를 놓고 북한 발표와 한미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방송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라며,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에도 합참은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쐈다고 발표를 했지만, 한미는 현재까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현재까지 평가"라면서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미 정보당국의 현재까지의 평가는 지난번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두달 넘게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해당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공개활동 보도임에도 이례적으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제원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진을 빼거나 대외 메시지의 수위 조절 차원에서 이례적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표한 신형 방사포는 300㎜(KN-09) 또는 유도 장치를 달고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WS-2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400㎜ 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00㎜ 신형 방사포의 추정 최대사거리는 200㎞로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를 개량했다면 계룡대 이남까지도 방사포 타격권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군 당국은 대북 상황을 섣불리 발표해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군 당국이 신중한 대북 상황발표에 더 힘이 실린다. 합참은 지난달 1일 새 떼를 정체불명 항적으로 오인해 KF-16 전투기 여러 대를 띄워 작전에 나선 사실을 즉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겨울철새를 언급해 빈축을 산바 있기 때문이다.

2019-08-01 15:26:38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초점] 정치권은 지금… '남남갈등'으로 번진 한일갈등, 왜?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갈등이 최근 남남갈등으로 불거진 모양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외교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낳았다.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간 협치가 중요하지만,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는 여야간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정계로부터 지적을 받은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내용은 이렇다.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가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풀이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했다.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줬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일 비공개 회의 때 양 원장에게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 내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계를 비롯해 여론간 남남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 한일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한일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나. 한일갈등으로 또 다른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더욱이 현재 민주연구원 수장으로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번 보고서 논란은 문 대통령의 과거 언행과도 사뭇 다르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통해 '한일갈등 관련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하지만 희망을 드리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2019-08-01 14:28:4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여야, 추경 심사 막판 진통… 본회의 미지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막판 진통으로 1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기금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41개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 권익위원·인권위원·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심사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푸경 전체 금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취재진을 향해 "오래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며 "빨리 결정이 나도 나머지 절차 등에 4~5시간이 걸리기에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여야의 이번 심사 최대 쟁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삭감·고수 여부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보수권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추경을 표결할 예정이라 나머지 안건도 줄지어 밀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경우 2일 오전 본회의를 실시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2019-08-01 11:43:0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