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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이후 새 시대의 농정, 과감하게 펼쳐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25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문 대통령이 '농업·농촌 살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농촌에 대해 '우리의 영원한 고향', 농업은 '우리의 생명', 농민을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며 "들판의 씨앗이 자라 곡식이 되고 나무로 크듯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농업을 살피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이라며 농민에 대해 격려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뒤이은 세 번의 태풍 등으로 큰 피해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치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선정된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 중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로한 뒤 "우리 농업을 지켜 주시고, 올 한 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쌀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매년 5만 톤의 쌀이 유엔식량기구를 통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전해져 300만 명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며 "오늘(11일)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한 세대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아홉 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는) 전국의 220만 농업인들이 이룬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념식에 앞서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20년간 WFP의 식량 지원을 받던 대한민국이 한 세대 만에 WFP에 대한 9번째 규모의 공여국이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국 농업인이)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기아 팬데믹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식량계획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농산물 생산량 정보 제공을 통한 자율적인 수급 관리 지원 체계 확대 ▲농촌재생사업 확대 추진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 통합플랫폼 제공 및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마련 ▲2022년까지 7000헥타르 규모로의 스마트팜 보급 확대 ▲자율작업 트랙터 및 이앙기 보급 등 지원 사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이고,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외 곡물 조달 능력 확충▲지역 내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식량자급자족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및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현행 67개→2022년 100개)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임산부·돌봄 학생·어르신 등에 대한 신선한 먹거리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도 촉진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농업인의 날 기념으로 8개 도의 대표 쌀을 모아 제작한 '대한민국 쌀'은 공영홈쇼핑 특설무대(청와대 사랑채)에서 5000박스(5kg, 1kg×5개)를 한정 판매했다. 한편,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도 북돋우는 한편, 노고에 대해 위로하는 차원에서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이 치러진 본관 앞 대정원은 조선 시대 왕실에서 풍년에 대한 기원, 풍흉을 살피기 위해 경복궁 후원에 만든 친경전(親耕田), 경농재(慶農齋) 등이 있던 장소다.

2020-11-11 13:14: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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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투워드부산' 문 대통령 "참전용사의 자부와 명예 지킬 것"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당신들의 자부와 명예는 곧 우리의 자부와 명예"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으로 당신들의 자부와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지난 3월 제정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된 첫해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자유와 평화를 향한 참전용사들의 자부와 명예를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존엄한 정신은 되새겨볼수록 높아지고, 엄숙해진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투혼으로 산화하신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부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리움의 나날을 견디는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메시지에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군 기념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열리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추모식이 시작하는 오전 11시부터 1분간 추모 묵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전한 뒤 "국민들께서도 각자 계시는 자리에서 11시부터 1분간의 추모 묵념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숭고함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추모식 현장을 지켜주실 참전국 외교사절과 6·25참전유공자, 유공자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깊이 다진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앞서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묵념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제추모식은 '자부와 명예(Pride & Honor)'는 주제로 열리며, 6·25전쟁 참전용사, 참전국 대표와 주한 외교사절, 참전국 장병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날 11시 정각에 맞춰 진행하는 추모 묵념에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과 함께 유엔전몰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포 21발이 발사된다. 추모 묵념 시간에 맞춰 부산시 전역에 사이렌도 울린다.

2020-11-11 09:10: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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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차량에 미세먼지 줄이는 연구 박차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연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는 고체·액체·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로 불리는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이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 중인 오염물질 연소플라즈마 버너를 군 특수차량 하단부 배기관에 장착해, 추진돼 왔다. 양 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됐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편인 군 특수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차량의 엔진은 고온, 일정 시간 이상 주행 등 운행조건 이 안정적일수록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든다. 반면, 군용 특수차량은 저속으로 짧은 시간 운행하고 멈추기 때문에 연료의 안정적 연소가 어려워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편이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의 실증연구는 군용 특수차량에 플라즈마 버너를 장착해, 저속·단시간으로 주행하더라도 고온의 안정적인 화염을 유지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공군 4개 부대의 공군 군용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자체 중간점검을 한 결과, 미세먼지 발생량 95% 이상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등 실효성을 입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 군 차량 및 건설기계 등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실증연구 성과를 확산하도록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로 관심을 받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비도로에서 운용되는 특수차량의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연구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0-11-11 04:00: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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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7년 만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진행하는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농업인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업인의 날이 농업인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길 희망하며, 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더 크게 기여하고, 도시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농촌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길 기대한다"며 행사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올해 수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사기 진작,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음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청와대는 옛 경복궁 후원으로 대대로 풍년에 대한 기원과 풍흉을 살피기 위해 친경전, 경농재, 팔도배미(조선 8도를 상징하는 공간)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팔도배미'는 각 도에서 올라온 곡식 종자를 심어 풍흉에 대해 살피는 공간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앞서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의 축하 특별 영상 메시지 소개가 있다. 메시지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농업인의 날 축하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기구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됨에는 대한민국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며, 대한민국의 사례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한국 문화에서 새하얀 쌀밥은 주식이자 건강을 상징하며, 한국의 쌀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국이 현존하는 UN기구 중 WFP로부터 가장 큰 규모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8도 고품질 대표 품종을 하나로 모아 만든 최초의 상품 '대한민국 쌀' 5kg도 판매된다. 행사와 함께 공영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쌀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쌀' 판매 홈쇼핑 생방송은 청와대 사랑채 특설무대에서 '팔도배미'를 바라보고 진행한다. '대한민국 쌀'은 경기 해들, 강원 오대, 충북 참드림, 충남 삼광, 경북 일품, 경남 영호진미, 전북 신동진, 전남 새일미 등 각 도를 대표하는 고품질 쌀로 구성돼 있다. 상품은 5000개 한정으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기부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특선 '대한민국 쌀'로 오찬을 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농어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되며,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농어업으로 형성된 협동정신이 바탕이 돼 왔고, 농어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0-11-10 16:18: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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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현옥·노태강 등 10개국 신임대사에 신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현옥 주(駐)독일대사와 노태강 주(駐)스위스대사를 비롯해 10개국에 부임하는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주(駐)독일·프랑스·교황청·스위스·터키·에티오피아·리비아·동티모르·우루과이·마다가스카르 등 10개국에 부임하는 한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임장을 수여한 대사는 조현옥 주(駐)독일 대사, 유대종 주(駐)프랑스 대사, 추규호 주(駐)교황청 대사, 노태강 주(駐)스위스 대사, 이원익 주(駐)터키 대사, 강석희 주(駐)에티오피아 대사, 이상수 주(駐)리비아 대사, 김정호 주(駐)동티모르 대사, 이은철 주(駐)우루과이 대사, 손용호 주(駐)마다가스카르 대사 등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임세은 부대변인, 박철민 외교정책·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는 최종건 제1차관이 미국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을 대신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대사 10명의 배우자 및 가족에게 선임된 나라의 국기가 그려진 축하의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신임대사들과 기념촬영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대사들과 환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사들을 보내는 마음이 가볍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며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현지 교민의 안전에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전도사가 돼 자긍심을 가지고 해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력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를 준비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발전 아이디어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환담에서 조현옥 주(駐)독일·이원익 주(駐)터키·강석희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문 대통령에게 임명 감사와 임무 수행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 대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지난 2019년 5월 퇴임한 뒤 상지대 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노태강 주(駐)스위스 대사에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좋은 인연을 잘 살려서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입장,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잘 협의해 올림픽이 세계평화의 대재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사가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 이상 체육·문화 정책 업무를 맡은 행정 전문가인 점에 대해 고려해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자녀 정유라 씨가 참가했다가 편파 판정 시비가 일어난 2013년 전국승마대회와 관련 '양측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당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추규호 주(駐)교황청대사에게 "교황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각별히 생각해 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심에 감사를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0 15:1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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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칼끝' 겨눈 민주당…견제 나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이 최근 '작심 발언'을 한 뒤 야권 대선 후보로 재차 언급되자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17.2%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1.5%로 공동 1위로 나타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압수 수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대표인 입법부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전날(9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자 김 원내대표가 반박에 나선 셈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은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전날(9일) SNS에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에 따라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도 10일 윤 총장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검찰의힘' 당대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수사에 이어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검찰은 마치 국민의힘의 주문에 맞게 정부와 국정과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국민의힘은 그런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엄호사격을 하는 듯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020-11-10 14:29: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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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두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 진수

10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기다리는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의 모습. 사진=해군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내 독자설계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잠수함에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던 안무(安武) 장군의 이름이 붙여졌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해군은 10일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진수식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한다 고 밝혔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되어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하게 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진수식에는 안무 장군의 손녀 안경원 여사(90)을 대신해 여사의 아들 강용구 씨(67)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안 여사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친할아버지인 안무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지방군) 출신으로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참가해 공헌을 했지만,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그 해 순국했다.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3000톤급의 안무함은 길이 83.3미터, 폭 9.6미터에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이다. 장보고-Ⅱ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방사청과 해군에 따르면 안무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했다. 진수식을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늘 진수되는 안무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이 끝나면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0-11-10 12:39: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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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나흘간 아세안 화상회의…15일 '세계 최대 FTA' RCEP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15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식을 개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4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15일)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힐 예정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에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호주·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국가가 참여해 세계 인구 1/3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는 만큼 포괄적인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이번 RCEP 체결을 두고 "거대 경제권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 및 방역 협력,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는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상호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전략 등 7대 방향이 담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한 신(新)남방정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책 환경,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열리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메콩 지역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후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개최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성과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이외에 아세안+3 정상회의 직후 같은 날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나흘간 아세안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견고하게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하에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이고 유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10 11:5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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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부별 심사 시작…'한국판 뉴딜' 삭감 공방 예고

국회가 9일부터 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은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10조원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업 재탕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실적 저조 사업 ▲정권 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1조원) ▲금융위원회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뉴딜펀드(6000억원)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1294억원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등을 예시로 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에 재정을 쏟는 건 적합지 않다"며 "대폭 감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전략"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목잡기이자 근거 없는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9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46.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한 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와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2020-11-09 15:56: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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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 축하…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 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남·북·미 대화 채널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두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인 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생활 방역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09 15:26: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