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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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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일 도발에도 함구하는 靑, 왜?

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의 공식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5시34분 및 57분 함남 영흥군 호도반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애 발사했다. 2발 모두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각각 430·690km인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77일만에 단행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단행한 이유로는 한미군사연습이 꼽힌다. 실제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지난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이자 미국을 향해 체제안전 보장책을 촉구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김 위원장의 우리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 그것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담화문이 아니다"라면서 "통상 저희가 어떤 나라든, 꼭 북한뿐 아니라, 그 나라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남북미 대화의 판을 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북미간 실무협상에 나섬으로써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 나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19-07-28 13:13: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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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또 NLL 월선...軍 예인조치

북한 소형 목선이 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 당국이 예인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11시21분께 북한 소형 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고 28일 밝혔다. 목선에 탑승했던 3명은 이날 오전 2시17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됐다. 승선인원을 태운 북한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오 것은 지난달 15일 삼척항 인근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된 이후 43일만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어선의 NLL 월선에 대해서는 '사자선', '늑대선' 등의 상황에 따라 퇴거 또는 격퇴하는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NLL 인근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예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부터 약 두달여 동안동해 NLL을 월선하는 북한 어선 380여척을 퇴거 조치했다.현재 북한 선원들은 합참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이후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감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NLL 부근에 평소보다 많은 3~4척의 중대함을 배치했다. 함정 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8 10:07:47 문형철 기자
"韓 한반도 중재자?…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북한 핵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한 김 전 본부장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북핵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을 독려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핵무기와 핵물질, 은닉 핵시설이 남아 있는,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펼쳐야 할 독창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올인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화 트랙을 유지하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북한을 압박하는 트랙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외교적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이 가진 중요성 역시 부각시켰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지금까지 국익을 지켜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려면 기존 안보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필요조건"이라며 "여기에 유럽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우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19-07-27 11:14:55 우승준 기자
천정배 "日 '韓 백색국가 배제' 땐 'GSOMIA' 파기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백색국가 배제'를 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한일간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워야 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019-07-27 11:02:31 우승준 기자
靑 떠나는 조국 "文 가까이서 목도한 경험은 소중히 간직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일,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소감을 밝혔다. 조 수석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또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며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 후임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2019-07-26 16:36:02 우승준 기자
靑 수석비서관 인사… 조국→김조원, 정태호→황덕순, 이용선→김거성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으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승진)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은 정권 수립 이래로 최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 마련, 경찰대학 개혁 지원을 했다"며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2년2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 수석은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약 80개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지휘했다"며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파인텍 노동자 복직, 국내 최장기 해고 분쟁인 콜텍 노동자 복직 등 우리사회에 정말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현안을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실장은 "정 수석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고, 그 확산을 추진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해 구미형 일자리까지 정말 새로운 모델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 있어서도 정 수석의 공이 컸다"고 했다. 노 실장은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3인의 수석비서관의 그간 공로를 평가한 후 신임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수석비서관의 이력은 이렇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 현 KAI 원장은 1957년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제5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및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황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를 지냈다.

2019-07-26 16:28: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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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소주성은 세금주도추락"… 민간성장 강조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추락'이 됐다"며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원이나 되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가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와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며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2019-07-26 13:54:5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