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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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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적기 전력화와 업체 상생 위한 목록화 현장교육 실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0일 올해 2월부터 목록화를 요청하는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목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청과 계약을 했거나, 방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목록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목록화는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주어지듯, 군수품목에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무기체계가 적기에 전력화 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목록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요청서 작성 사전 준비부터 과정이 까다로운데다, 인력이 부족해 목록화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현장 맞춤형 목록 교육에 나선 셈이다. 맞춤형 교육은 방사청 목록업무 담당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목록화 교육과 함께 실제 자료를 검토하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방사청과 계약 또는 방산분야 업체 한정)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업체의 요청 시기에 맞추어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형진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현장 맞춤형 목록화 교육을 통해 목록화 일정이 촉박하고 목록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지원함으로써 적기 목록화 달성과 민·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10 12:39: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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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배상 위해 예규제정

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군소음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 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Δ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Δ측정지점의 선정 Δ측정 방법 Δ측정자료의 분석 Δ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을 예고하고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조사 절차 단계에서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의견조회·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계획 수립에서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 선정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다만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월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2020-02-10 12:39:40 문형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수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수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선언 적극 지지 및 환영" 부장검사·외교관 출신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황 대표의 선언은 현 정권에 대해 잔재주 부리는 커브볼이 아니라 올바르고 강직한 돌직구 승부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현 시국을'죄를 지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되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아예 해체해 버렸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 채 손상시키는 일이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에 탄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황교안 대표의 현 정권에 대한 돌직구 정면승부 천명이 향후 자유한국당의 공천혁신 및 비전 제시와 결합하여 총선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마선언 때 밝힌'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와 경제·안보를 굳건히 다시 세우고, 연수갑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한 것과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현 정권의 文턱(민주주의·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경제·외교·안보 실정)을 넘어 거침없이 이름값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외교관(참사관), 인천시 법률자문검사 등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0-02-10 11:23:2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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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신종 코로나'로 태국 코브라골드 훈련 불참하나

2월 말부터 태국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훈련인 '코브라 골드'에 우리 군이 참가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국은 지난 7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게에서 세번째(25명)로 많고, 함정에서 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군소식통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태국 핫야오 해안 등에서 개최되는 코브라 골드훈련에 불참 또는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82년부터 미국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로 매년 개최되어 온 코브라 골드훈련에 한국 해병대는 201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상륙함(LST) 1척 등 해군 전력, 해병대 대대급 병력과 상륙돌격장갑차 8대 등을 보낼 계획이었다. 이들 함정과 병력 및 장비는 당초 15일께 출항하는 계획이었지만, 불참하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선박의 통풍문제 등으로 수십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군함 또한 통풍 설비에 포함된 공조기의 팬을 통해 함내의 공기를 각 구역으로 순환시키지만, 함내의 공기가 여러 구역으로 순환되는 것이기에 환진자가 발생햇을 경우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태국 현지에서 확진 의심가 발생했을 경우 태국 의료시설이나 한국 군함에 격리 되야한다.군함은 별도의 병원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함내 의료시설로는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중국은 올해 코브라 골드훈련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공군도 오는 11~16일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202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2-09 11:29: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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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신종 코로나’ 경기도 대응상황 점검… 이재명 “확진자 세부정보 공개”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예방해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 정보를 상세 공개하고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지원, 음압병상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과 함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잘 전파되도록 총리실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전달해 잘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 그냥 듣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19번 환자의 경기도 이동경로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가)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고만 발표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 분당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동호수 까지는 알려줄 필요는 없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예방을 마친 뒤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음압병동과 격리병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0-02-09 11:04:44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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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신종 코로나’ 경기도 대응상황 점검… 이재명 “확진자 세부정보 공개”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예방해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 정보를 상세 공개하고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지원, 음압병상 확보, 역학조사관 확충과 함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잘 전파되도록 총리실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전달해 잘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 그냥 듣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19번 환자의 경기도 이동경로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가)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고만 발표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 분당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동호수 까지는 알려줄 필요는 없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 공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예방을 마친 뒤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음압병동과 격리병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0-02-09 10:57:51 박완희 기자
경기도, 지역경제 이끌 여성기업 키운다… ‘최대 1천만원’ 맞춤형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3개사를 대상으로 '2020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를 원하는 여성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사업화 등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공고일을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중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홍보기반 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분야와, 제품설계, 금형제작, 디자인상품화, 해외특허권리화, 국내·외 규격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분야를 업체 1곳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세부사업 항목별 최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업체·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지원 등의 지원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지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PT심사를 실시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주요 심사항목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충실성, 재무건전성, 성장성, 기술성 등이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열악한 도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춰 지원 사업을 지속·확대해 나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02-09 10:57:33 박완희 기자
경기도, 취약계층에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 지원

-무료급식 경로식당 등 129곳 운영중단에 대체식 지원 -결식 우려 노숙인에게 1일 2회 김밥과 도시락 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경기지역 무료급식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있어 경기도가 도시락 등 대체식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인복지관 등 도 내 166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대부분의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경로식당을 이용해오던 2만여명의 노인들이 식사를 거를 처지에 놓였다. 이에 도와 시·군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노인들의 거주지로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제공해 집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 노숙인이 많은 수원시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지원되고 있다. 수원시 민간단체 4곳은 수원역 매산지구대 인근 정나눔터에서 지역 취약계층 100여명을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곳이 배식을 중단하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다시서기 꿈터(노숙인 임시보호소)에서는 하루에 두 번 정나눔터를 찾아 노숙인에게 김밥과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기존 급식 지원 대상자가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락 배달과 대체식을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차질없는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중단에 따른 도시락 배달과 대체식 지원은 취약계층 건강 보호와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한 명이라도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없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9 10:56:54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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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증에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나선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인 질병 확산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은 도와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70명과 센터 상근종사인력 630명 등 700여명으로 구성돼 도 내 재난 발생시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 불면증,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심리상담이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으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동안 도민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돌봄 가이드라인'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에는 ▲믿을 만한 정보에만 집중할 것 ▲힘들면 정신건강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 등의 대처법과 격리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난을 겪은 이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무료 긍정프로그램 '경기도 심리면역 온라인프로그램 'SPRING'도 자체 개발해 제공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식욕부진, 불면증, 환청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을 경우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즉시 상담을 신청해달라"며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전담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감염증이 확산되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며 "당황하지 말고 경기도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핫라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2-09 10:56:49 박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