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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당정(여당·정부)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92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하반기 위해 추경 처리 갈급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점검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 61.0%보다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예산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이 중 190조700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했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올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하는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당정 평가다. 구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는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단 의견이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민간(기업)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하방 (위험) 상황에 세수·지출을 모두 줄이면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 것을 감안해 재정 효율성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회 심사가) 늦춰져 참담하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과 일본의 조치를 생각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근거 부실… 국회 재정통재권 무시 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가 낸 추경안이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도 잘못돼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는 추경 감액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면 종합적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추경 제출 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터지자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1200억원가량이었다"면서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닌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000억원가량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8000억원가량까지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재정통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07-25 11:03: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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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방산업체 CEO들과 규제완화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방위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산수출 확대 및 방위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군 당국과 방산 CEO들은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LIG 넥스원과 한국우주항공(KAI) 업체 통제가 불가능 사유의 납품지연의 지체상금(납기지연에 대한 벌금) 면제,방산수출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이라며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24 20:4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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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의원, "비상용 생리대 보급기로 여성친화적 진주 만들어야"

서울시 도봉구에 가면 공중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해 6월 민중당 지방자치위원회 연수 때 광주 서구의 지방의원이 광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귀뜀한 것. 류 의원은 "여성친화적 도시를 추구하는 진주시에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다"고 했다. 24일 류 의원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으로 '진주시 공공화장실에 생리대 무상 보급기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다"면서 "남에게 빌리거나 살 수 있고, 여학생은 보건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부탁해서 사용하는 것과 자기 필요에 따라 눌러서 사용하는 건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4.9%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응답자 92%가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여성, 청소년 이용시설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설치했다. 서울 시민의 반응은 좋았다. 만족도가 98%에 달해,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를 추가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월 학교, 주민센터에도 생리대 보급기를 157대 설치했다. 류 의원은 "남용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를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일 평균 사용량이 3.78개 정도였으며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류 의원은 "생리대 1개 가격을 200원 정도로 가정하고 1일 평균 사용량을 40개로 정해도 1년 소요 예산이 어림 잡아 288만 원이다. 보급기 가격도 1대당 60만 원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류 의원의 시정 질문에 공공시설 4~5개소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및 도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2020년 시범 실시하고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올 9월 추경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2019-07-24 17:09:32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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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한미일 공조 헛점 노렸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고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더욱이 24일 열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중·러 군용기가 이러한 행동을 감행한만큼, 한미일 군사협력을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중국 군용기와 합동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한국 공군이 36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독도로부터 25km 밖에서 비행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한국 전투기가 우리 폭격기 2대를 위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연 다음날 러시아는 입장을 바꿨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24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측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라며 "한국측이 갖고있는 영공 침범 시간 및 위치 좌표, 캡처 사진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아닌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힌 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러시아 또한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 4도(섬)를 두고 일본과 대립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미일 3각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제 중러가 독도를 치고 가니까 한일이 벌써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항의했는데 이는 중러가 의도한 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7-24 15:49: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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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단 출국… 워싱턴서 '日 수출규제' 부당함 알린다

[b]여야 지도부, '국제사회 지지' 의지 표명[/b] [b]한국당, 日 수출규제 대책특위 출범[/b] 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여야 방미단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 '규탄 결의안'을 들고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회 외교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미단은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박경미·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방미단은 오는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26일 한미일 의원회의 등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일 경제·무역 현안 ▲북미러 관계 개선 ▲중국 국방 현대화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은 의원회의에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 나라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대표단으로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데니스 헤르텔 전 하원의원 등을 선정했다. 일본의 경우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국내에 있는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겠단 의지를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역사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비장한 각오로 중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며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낸다. 방일단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4 14:56: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