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출·내수 회복 총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수출'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받은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 경제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은 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판 뉴딜 가운데 최근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체계 및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양대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 외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0-10-20 17:55: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한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의 경우 별도의 판단은 내지 않았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의 경우 별도의 판단은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의 용역에 따라 '조기폐쇄가 이득'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한수원 이사 배임 행위 여부 등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과 관련 원전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이용률(60%)은 강화한 규제 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적용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았고, 이는 원전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산출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 행위를 두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의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있는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았음에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한 점과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원 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감사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 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20 16:41:44 최영훈 기자
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것"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날(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국가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10-20 15:28: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서욱 국방부 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동맹현안 논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20일, 주요 동맹국 방문차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6월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역량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서 장관 예방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원인철 합참의장과도 합참 청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2020-10-20 15:13:1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 아이' 선정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인 '골든아이'로 선발된 전성환 준위(지상통제체계 부문, 사진 오른쪽)와 김병용 준위(공중통제체계 부문, 왼쪽)가 상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은 20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제41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방공무기통제사들(이하 통제사)에게 '골든 아이'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명예의 전당이다. 이날 공군은 지상통제체계(MCRC) 부문에 전성환 준위(29세), 공중통제체계(E-737 항공통제기) 부문 김병용 준위(32세)가 각각 선발돼 합참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칭해지는 '골든아이'는 방공관제사령부의 슬로건인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에서 유래됐다. 198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1회를 맞이한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이하 '통제대회')는 항공통제 요원들의 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회다. 통제사는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아군 요격기를 가장 좋은 위치까지 인도하는 요격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적기의 고도, 속도, 침투 방위와 적기에 대한 아군 요격기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접근고도와 속도, 방위를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아군기를 적기의 후미로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순발력을 필요로 한다. 어떤 지형이나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공중에서 특정 공간에 항공기를 위치시키고 그들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통제사들은 전투기의 살아있는 방향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대회는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68명의 작전 요원들(통제사 18명, 통제지원 14명, 공중감시 24명, 식별 12명)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본선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통제사들은 가상의 적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상황에서 아 전투기가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여 적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 평가관을 확대하고 통제사 대상 임무 조종사 평가표를 개선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작년보다 한층 강화했다. 올해 대회에서 '골든아이'로 선정된 전성환·김병용 준위는 2015년 특별 임용시험을 통해 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무기통제 준사관으로 임관했다. MCRC에서 근무하는 통제사들의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지상통제체계 부문에서 '골든아이'로 선정된 전성환 준위는 "지난 2015년부터 MCRC에서 근무하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조종사들의 생생한 음성과 함께 호흡하며, 공군의 최일선에서 조국 영공방위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737 항공통제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통제사들의 요격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공중통제체계 부문의 '골든아이'로 선발된 김병용 준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더욱 발전시켜 동료 및 후배 통제사들의 기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0-20 15:05:3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해리스 대사 만나 "한미동맹, 평화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해왔다.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라 시대의 수요에 맞게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워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미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 공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라 시대의 수요에 맞게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워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향후 동맹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미동맹의 최일선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카투사로서 꽤 긴 기간 동안 복무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에 대해 "해리스 대사 선친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본인도 대사로서 또 그전에 미 해군의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계신다"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 대표는 "해리스 대사께서 한글로 된 SNS 활동을 하셔서 한국 국민들과 많이 친숙해지고 계시고 국민 사이의 친근감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호감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리스 대사께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직접 잡채를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다만 해리스 대사가 잡채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체중이 늘어났을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고 농담해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 대표의 발언에 "한국은 미국의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 파트너이며 우방국"이라며 "2년 동안 주한 미국대사로 재직하며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을 협력하는 가운데 양국과 국민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는 깊이 고민하는 민주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해리스 대사는 이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카투사 노장을 부산 UN 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해리스 대사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와 해리스 대사 간 비공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선 이후 초당적 규모의 방미단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20-10-20 14:25:1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취약 계층 보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속 취약 계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지역별 돌봄망에도 사각지대가 생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에 필요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에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라며 정부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내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점을 언급한 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0 11:21: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말레이 총리에 '유명희 WTO 후보'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무히딘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 마지막 라운드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막바지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분간 무히딘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갖춘 통상 분야 리더가 선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현직 통상장관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정치적 리더십 등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무히딘 총리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우선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은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 본부장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과 경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유 본부장의 능력을 평가했다. 무히딘 총리 발언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유 후보자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여러 가지 기대에 잘 부합할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무히딘 총리와 통화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더십 하에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무히딘 총리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무히딘 총리와 정상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19일)부터 유 본부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상 통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5개국 정상과 통화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2020-10-19 17:29:2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강기정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나"…'김봉현 옥중편지' 속 변호사·검사 고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한 변호사와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이와 함께 옥중서신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한 내용도 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봉현의 자필 글에 따르면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의 사기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더해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총체적 검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의 진위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이 그동안 밝힌 법정 진술에 대해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직접 서술한 것"이라며 "저와 관련해 간접 진술과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진술을 수사하고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또 "A 변호사와 B 검사가 나눈 이야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른다"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 그 결과, 실질적 피해 당사자는 저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서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전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 "빨리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근 강 전 수석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인 지난해 7월 28일 강 전 수석의 GPS 기록 확인에 나선 데 따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수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이강세를 만난 이후 이강세와 아는 사람, 김봉현을 비롯해 그 범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김 전 대표 증언을 전면 부인하며,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0-10-19 15:39: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경제 회복' 강조…"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 상황도 악화한 가운데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같은 소비 진작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9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선세를 보이던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월 실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9월 기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 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라며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10-19 15:14: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