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軍,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예비군훈련 연기

동원예비군 훈련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넘게 연기된다. 이는 현역 군이과 달리 예비역들의 경우 이동행로 등 동선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예비군 동원훈련 및 지역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육군 등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비군 훈련 연기를 개별적으로 받았다. 군 당국은 고심 끝에 적극적 예방차원에서 훈련 연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한 예비전력 관계자는 "이미 훈련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동원훈령 예비군에게는 훈련 연기가 별도 안내 될 것"이라면서 "동원훈련의 핵심자원인 비상근간부예비군의 소집교육도 함께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일정 연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라스 확산 방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올해 예비군 훈련이 몰리면서동원전력사령부 또는 향토사단 등의 야전부대에서는 부대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비군 훈련뿐만 아니라,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미 관련 지침을 하달했고, 신병 입소식 등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 오는 3~4일 예정인 입소식과 수료식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가족·친지 등을 입소장 밖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입소자 중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증이 발생되면 귀가조치 되고, 신병교육 중 발생시 격리조치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장병 현황도 파악해 예방 차원에서 자가 또는 부대 격리 조치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방문했던 가족들과 접촉한 자병들의 경우에도 격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인근 부대에 외출·외박·면회를 제한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출타가 제한되지 않으며 휴가는 전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시행 중이다.

2020-02-02 15:44:37 문형철 기자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청사진 그린다 “2028년 개통 목표”

경기북동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 1762억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한 총 17.45㎞의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로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조기에 완료됐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올 12월 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정~포천선의 선행구간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총 6412억원을 투입해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옥정지구를 잇는 15.3㎞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공사에 들어갔다.

2020-02-02 12:08:07 박완희 기자
기사사진
軍, 군무원 역대 최대 5200여명 임용한다지만...

국방부는 30일 올해 군무원 채용인원을 역대 최대규모인 5200여명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국방개혁2.0 추진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면서도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올해 군무원 채용 계획에는 공채 채용이 3120여명, 경력 채용과 임기제 채용이 각각 1040명 포함됐다. 공채 등의 세부 인원은 변동이 가능성이 있어, 4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무원 채용은 이미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329%가 늘어난 4327명을 채용했다. 이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로,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2018년 2월12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현역 군인 채용보다 군무원 채용이 비용측면에서 더 싼 인력으로 들려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익명의 군무원은 "현역과 차별받는 주거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초임 군무원들이 대거 이탈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불리는 현실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국방부 관계자도 "매년 평균 채용인원의 5% 정도가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일선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초임 군무원들의 이탈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또 다른 군무원은 "군무원은 민간인이지만, 군인사법 등에 따라 위수지(주거지역을 이정지역으로 제한)를 적용받지만, 관사 등 주거지원이 현역보다 후순위다 보니 주거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군관사의 경우 현역의 수요를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지만, 현역 수요가 부족할 경우 비워줘야 한다. 위수지를 적용받으니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유사시 전력부족과 평시 부대관리 책임의 문제다.국방부는 격오지 등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인 직위는 필기시험 없이 경력채용 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격오지는 대부분 최전방 경계부대 또는 접근이 힘든 대공, 레이더 등 야전부대 등이다.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출퇴근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당직근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간부들이 해야하는 총기· 탄약·병력 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제법상 군무원에게는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전투부대라도 유사시 전투 가능성이 있는데 전투원인 현역대신 비전투원인 군무원을 늘리게 되면 전력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예비군지휘관을 제외한 군무원에게는 총이 지급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방호장구류인 헬멧과 방독면도 태반이 부족하다는게 야전의 전언이다. 한편,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우리 군에서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군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군무원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30 14:50:1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정세균 첫 주재 당정협의… '소부장 예산 2.1조, 상반기 70% 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신설돼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중 7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당정협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한 2조10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R&D(연구개발)투자에도 18% 증액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여권에 따르면, 2.1조원의 상반기 투입에 더해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의 투자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함께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 땐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위해 '친정'인 민주당을 찾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 때 "총리를 맡고 당과 공식적인 당정회의를 처음한다"며 "그간 제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소부장 특위'와 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0-01-30 13:52:0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병무청, 올해부터 바뀌는 현역병 입영제도 소개

병무청은 28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소개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 첫번째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은 오는 7월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둘번째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의 입영 대기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는 친자와 양자 차별 등 개선을 위해 양자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보충역 신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양자는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도 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30 13:16:2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우한폐렴 방지 총력전' 文 "교민 시설 빈틈없이 관리… 과도한 공포 맞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폐렴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지자체 대책을 총괄적으로 점검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이번 행보의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에 복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점검회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우한폐렴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며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로 귀국할 교민 700여명 관련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명의 귀국이 시작된다"며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나아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심리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보고 및 범부처 종합 지원 대책 ▲우한 교민 소개 및 지원 ▲우한교민 임시 생활 시설 운영 및 지역 사회 감염 예방 관리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등 총 4건이다 한편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우한폐렴은 연이어 확증환자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이다. 중국은 30일(0시 기준)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우한폐렴 누적 확진자가 7711명(사망자 170명)으로 집계됐음을 알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한폐렴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2020-01-30 13:09:26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천춘식 해병 하사, 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전쟁기념관은 30일 '2월의 호국인물'로 한국전쟁(6.25) 당시 안동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운 천춘식 해병 이등병조(구일본 해군식 계급-현 하사)를 선정했다. 천춘식 하사는 1929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7월 해군 14기로 입대했으나, 새롭게 창설된 해병대로 편입되어 해병대 2기생으로 훈련받았다. 당시 천 하사와 함께 입대했던 해군 14기 중 440명이 해병2기로 특별모집됐다. 1951년 1월 26일 천 하사는 해병 독립 5대대 소속 분대장으로 '안동-영덕 인근 산악지역 북한군 게릴라 소탕 작전'에 참여해 후방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당시 국군 점령지역에 흩어졌던 북한군 패잔병들은 중공(중국)군의 공세가 한강 이남지역을 넘어서자(1.4후퇴) 후방 지역의 시설과 도로를 위협했다. 이에 해병 독립 5대대는 안동에서 수색정찰을 시작해 2월 2일 의성군 옥산면 일대에서 적 250여 명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했다. 포위된 적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천 하사는 소대의 선두에서 분대를 지휘하여 3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11명을 생포하는 등 큰 타격을 입혔고 그가 속한 해병 독립 5대대는 같은달 12일까지 후방 안정화(민사) 작전을 마쳤다. 같은 달 16일, 해병 독립 5대대는 김포지역에 배치되어 게릴라 소탕 작전과 전방 개풍지역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그거던 중 천 하사는 4월 25일 개풍지역에서 수색정찰 임무 중 실종됐다. 분대장이었던 그는 저항하는 적에 맞서 선두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군인정신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52년 12월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오는 2월 6일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해병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2020-01-30 12:28:1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우한폐렴 방지에 팔 걷은 文, 국민 불안감 해소에 총력… 당정청도 '일사분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우한폐렴은 연이어 확증환자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이다. 또 유증상자는 11명이며 이중 97명은 격리해제(15명 증상 검사)됐다. 중국에서는 같은날 기준 확증환자는 4515명이며 이중 106명이 사망했다. 그래선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폐렴'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9일 우한폐렴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에 복귀,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현장 점검에 나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 조치들을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빠른 행보에 정부 역시 '우한 폐렴'에 대해 지난 20일 국내 첫 발병 일주일만에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이는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하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한 폐렴 대응상황 및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봉쇄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현지에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귀국 희망자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우한폐렴 방지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미 2018년 메르스뿐만 아니라 AI나 구제역 방역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님 국무총리께서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당정은 한 치도 방심 없이 대응하여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후 국가적인 대형재난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은 바다. 지난 2017년 11월24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작년 4월5일에는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0-01-29 15:26:1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檢윤석열' 날 세워 비판한 '임종석', 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해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SNS에서 "윤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청와대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며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계속해서 "윤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냐"고 못박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을 거세게 비난했지만,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지난 2018년 당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2017년 10월자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에게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교체 건을 직접 설명했다'는 문구가 있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9 14:23:34 우승준 기자
한국당 '文정부 방위비 협정 주춤주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날벼락'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피와 열정으로 함께한 혈맹이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돈 몇 푼에 어그러질 사이였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극의 시작은 혈맹을 금전적 이득관계로 규정짓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였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미관계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 1발도 없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협박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은 대북, 대중 정책에 이견을 보여 왔고,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불신까지 나타났다"고 부각시켰다. 김 대변인은 "사실 작년 3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최대 5년까지 유효했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된 것도 큰 문제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균열된 한미관계 속에 협상을 해야 하니, 잘 될리 만무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하지만 한미동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그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함께한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한 순간에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0-01-29 14:05:3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