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국감에 왜? 방산결함 참다 병나는 꼴
매년 돌아오는 풍경이지만, 국정감사만 되면 군 당국이 명품이라고 자랑해오던 무기체계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들의 결함이 드러난다. 우리 군의 군납체계가 후진적이다 보니 참아왔던 똥이 터져나오듯 터져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육군이 걷지 않는 보병을 만들겠다고 군이 도입한 소형전술 차량과 차량형 장갑차의 심대한 결함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소리 높여 자랑하던 군사위성에는 리모콘에 해당되는 통제 장비가 빠졌다는 어마무시한 내용도 튀어나왔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더 좋게'라는 미션불가능의 경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군납 결함'이라는 똥을 변비가 올때까지 참는 기행이 더해진다. 업체들 간 무한경쟁을 붙여 놓으면, 군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 무리한 것이라도 업체 끼리 스스로 살을 깍는 충성심을 보여 줄 것이란 걸 군 당국은 잘알고 있다. 해외 방산 또는 군납업체들이 정부의 낮은 규제에서 업체가 주도가 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가며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좁은 반도국가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만들면 사줄테니 우리의 손에서 놀아라는 얇은 생각뿐이고, 업체들도 그 손을 벗어나는 도전을 하기가 무섭다.방산과 군납이 국방과 경제를 잡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이도 사실 들여다 보면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방산장비와 군납물자의 목적은 전쟁과 전쟁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통한 승리확보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창출 수출확대까지 더해지면 '짬짜면'이 될 수 있다. 짬짜면은 맛이라도 있지만, 군납의 짬짜면은 어느 쪽도 아닌 기형적 맛이 돼 버린다. 방산기업은 원가를 보전받고 군납을 통해 최소한 기업유지가 되지만, 국방규격 등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도 좁아터진데 일감이 줄어도 고용인원을 함부러 감원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압박은 무한반복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살기위한 난투극이 벌어진다. 남의 것을 배껴오는 건 필수과목이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의 방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왔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군납업체는 진흙탕 이종격투기장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들어 가격을 낮추면서도 중소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진흙탕은 늪지의 서식처로 바꼈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명 브로커를 낀 비전문 유통업체들의 군납 침투는 극에 달하게 됐다. 중국산 응급처치킷, 중국산 하이컷 헬멧, 뜯어지는 방탄복, 상표까지 배껴낸 가짜 특수작전용 칼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납품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미용업, 통신업판매업 등의 업체들인데, 조달시스템상 군수품무역업체 등록만 하면 군에 납품을 하고 먹튀를 할 수 있다. 군인들은 대려 이들을 옹호해 준다. 물론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쓰린 속사정도 잘 안다. 자신의 보직기간 동안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과중감, 보직관리와 진급의 문제, 이로 인한 전문성 배양 기간의 부족 등 밖으로 말하지 못할 속사정들도 넘쳐난다. 해결책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중심의 국가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군납업계의 목을 죄는 '군복 및 군장류 단속법', 비살상 장비인 광학장비 업체를 누르는 '총포 및 도검 관련 법' 등의 규제를 혁파해야 제대로 된 국내기업 육성과 군납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