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주시의회 비주얼 정치 시대로... 유튜브 스타 나올까?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는 진주시의회 활동을 유튜브 같은 인터넷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시의원이 인기 스타가 되고 셀러브리티가 되는 비주얼 정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회 활동의 인터넷 생중계 비용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중계 준비는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됐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의회운영위원 일동과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은 이미 시의회 활동을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는 청주시의회와 거제시의회를 각각 지난 1월 9일과 같은 달 25일에 방문했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거제시의회는 적은 비용으로도 인터넷 생중계의 생태계를 구축한 실례로 평가되는 곳이다. 조현신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단계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지만, 인터넷 생중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조 위원장은 "생중계를 통해 의원들은 말의 신뢰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지역 현안에 좀 더 천착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순기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쇼맨십 정치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역기능이다"라고 했다. 한편 다수 의원은 인터넷 생중계를 반겼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 허정림 의원은 "인터넷 생중계는 처음부터 찬성했다. 시민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선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하동,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어,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류재수 의원도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를 생중계로 해야 의안이 어떻게 토론되고 통과되는지, 또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시민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26 12:46:50 류광현 기자

보수권,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b]정상화 시 정기의회 전 마지막 임시회 전망[/b]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로 안보 문제 경과를 살펴보고 대책 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회 개의는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목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다음주 안보 국회 소집을 목표로 한국당과 바미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위중한 안보의 진상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중·러 영공 침해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양 당은 중·러의 카디즈 침범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 결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선 (현재) 벌어진 안보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잠시 보류하고, 규탄 결의안 채택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경우 "알다시피 엉터리 추경안"이라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 발목을 잡는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해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26 12:23:35 석대성 기자

나경원 "안보파탄 덮으면 직무유기"… 원포인트 국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안보 파단을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라"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 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왜 안보 파단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경과와 대책, 유엔제재위반 등 대처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 동시 처리를 언급하며 "(여당이) 정 장관 방탄국회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로 안보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세금 제도 문제점을 ▲비효율적 소모 ▲세금 확대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경제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능한 재정조세정책으로 재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일부 고소득자의 얘기가 아니다. 보통 사람의 얘기이고, 평범한 국민의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투자확대·기업승계에 관해선 모양만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상가주택소유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며 "계속해서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에 걸쳐)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7-26 10:43:32 석대성 기자

'구미일자리 협약식' 참석한 文, 경북도·구미시·LG화학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경상북도·구미시·LG화학 주최로 열린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이후, 구미에 적합한 상생형 모델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그 결과, LG화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합의를 최근 도출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LG화학과 구미시, 경상북도가 일자리 투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상 시작 반년 만에 이끌어낸 노사민정 합의"라면서 "단시일 내에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구미시민, 경북도민의 의지가 제일 큰 힘이 됐다. LG화학은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각오로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다.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했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문 대통령은 "많은 지자체에서 노사민정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도와 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2024년까지 약 50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또 연간 생산능력 6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구미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이차전지 양극재라는 첨단 소재 분야에서 해외투자 대신 국내 신규투자를 유치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침체된 구미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유망산업에서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인해 약 10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협력업체 제외)을 예상하고 있고, 구미시는 이차전지 관련 연관 기업들의 추가 투자 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클러스터로 성장이 기대된다.

2019-07-25 16:07:24 우승준 기자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무력시위 이어가나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앞서 23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을 공개한바 있다. 때문에 8월 초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430km"라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 2발의 비행거리는 430㎞, 고도 50여㎞로 분석했다. 비행거리와 고도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5월4일과 5월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이번 미사일 관련 내용을 보도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번 발사에도 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통신은 김 국무위원장이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파악"했고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달 30일 '6·30'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협상 재개의 기대감을 줬다.하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는 기대감을 다시 긴장감으로 돌려버렸다.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북한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이 ARF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북한이 무력시위와 압박을 통해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19-2 동맹'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는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과 과련해 "그들(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이 몇 번 한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단거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 군부와 내부결속,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 과 연계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배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25 14:39:44 문형철 기자

청와대 떠나는 조국… 박상기 후임자로 '유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조 민정수석의 차기행선지는 법무부 장관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6일 조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유력하단 후문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수석의 차기 행선지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며 "120% 간다, 제가 '간다' 하면 간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지금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도 (일부에서는) 대개 반다를 한다. 그렇지만 검경수사권 조장 및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등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올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나와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게 촛불혁명 완수의 길"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조 수석은 다가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게 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1년 12월 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콘서트를 진행할 때 사회를 본 이가 조 수석이다. 당시 조 수석은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누굴 임명할 것인가"라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 "조 교수님이 어떤가"라는 답을 받은 바다. 한편 조 민정수석뿐 아니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및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도 각각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석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총선에 출마할 청와대 참모진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5 14:27:32 우승준 기자

유승민 "대통령·집권여당 모두 제 정신 아니다" 맹비난

바른미래당 전임 대표 유승민 의원은 25일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도발 관련 "국군통수권자(대통령)도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를 침범한 지 사흘째"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3시간 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국군통수권자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도,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님을 못 봬 아쉽다', '부인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는 것을 청와대는 버젓이 밝혔다"며 "그 다음날인 어제 국군통수권자는 부산 시·도지사 회의에 가서도 영공 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와중에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는 '독도 영공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2:42:03 석대성 기자

윤석열 임명장 수여한 文 "권력 눈치 보지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고, 그 다음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며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런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윤 총장은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도 했다.

2019-07-25 12:35:28 우승준 기자

나경원,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 여야 합의 주목

[b]"靑 안보관 싱크홀 뚫려… 관련 상임위 개회 최선 다할 것"[/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안보 국회를 제안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안보 역주행 방지를 위해 다음주 국회를 열겠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도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을 두고 "청와대는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란 소도 웃을 소리를 했다"며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는지 항의하기 싫은 것인지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국회를 열고 국방위를 개최해 중·러 부분 등 현안을 짚어봐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도 여전히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019-07-25 12:12:55 석대성 기자

백승주 의원 "북중러 군사도발… '안보 청문회' 시급"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동해 바다가 북한과 중구그 러시아의 군사훈련장이 됐다"며 청문회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후 떨어졌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경로로 비행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란 평가다. 일본의 경우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북한 눈치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또 "한국이 북중러와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 당하고 업신 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국권에 대한 열강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국회가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개최로 정책 수정과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1:43: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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