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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던 '과학화 경계'에 구멍난 최전방 경계

대한민국 동북단 22사단의 GOP(일반전초)가 지난 3일 또 뚫렸다. 2012년 10월 22사단 56연대 내륙1소초로 북한군이 노크귀순을 한지 8년 만이다. 군 당국은 광망센서와 중단거리 카메라 등이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설치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해 왔다. 군 당국이 믿고 있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편제인원 감축을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오류가 낳은 경계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작동하지 않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증가 초소 운용, 비상대기조 운용 등 경계태세는 최상의 단계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쯤 아군 GP(감시소초) 감시 장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신원 미상 인원을 두 차례 포착했다 이에 따라 정보 감시 형태를 격상해 DMZ(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다음날 오후 7시 25분쯤 TOD로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어오는 장면을 지켜보고,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평시단계인 진돗개 셋에서 진돗개 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귀순자로 알려진 신원미상 북한 남자의 신병을 확보한 때는 14시간 30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6분께였다. 북한 주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GOP 철책 남쪽 1.5㎞ 지점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이었지만 민통선 인접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GOP 경계 지휘관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들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부전선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영관장교는 "철책선에 부착된 광망센서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 평소 오작동이 많았다"면서 "태풍이나 폭우, 저온에서는 광망센스의 오작동이 심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안 설계업관계자도 "광망센서는 철망 등 펜스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때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영하의 기온, 고도차로 구불구불한 한국의 최전방 철잭에는 일정한 장력 유지가 관건인 광망센서는 불안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 GOP 철책선의 유실 또는 파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GOP 철책선의 광망 또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크귀순과 같은 축선 아닐듯... 신중한 분석필요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이번 경계공백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노크귀순이 있었던 곳으로 귀순자가 넘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복수의 군 정보통들은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2사단은 내륙 경계를 맡은 55연대, 내륙과 민통선 이북 해안 경계을 맡는 56연대, 민통선 이남 해안경계를 맡는 53연대로 나뉘어져 있다. 내륙과 해안의 복합형 경계 한 개사단이 담당하기 힘든 96km의 경계책임구역으로 병력소요가 많은 지역이다. 통상 귀순자들은 동해안 연결도로가 발달한 56연대 우측의 해안인접지역을 따라 귀순했지만, 이번에는 산세가 험한 내륙쪽을 따라 넘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륙 1소초에서 해안 1소초에 연한 지역은 평지와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귀순자가 14시간 동안 철책에서 1.5km 보다 더 먼 거리를 기동할 수 있다. 22사단의 좌단측으로 갈 수록 지세가 험하고 종심의 길이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22사단 좌단측은 부쪽으로 길게 올라간 우단측보다, 책임경계구역이 좁고 북한과의 비무장지대 종심축선도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발표대로 증강된 초소와 수색작전을 펼쳤음에도 14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군 경계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각에서는 2일 발견된 귀순자 추정 인물이 비무장 지대 내 사용하지 않는 폐 GP에 은거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합참관계자는 "비상주 폐GP에 대한 수색정찰도 펼쳤다"고 설명했다.만약 기존의 귀순로가 아닌 새로운 귀순경로가 확인된 것이라면, 우리 군의 경계작전 지침도 새롭게 변경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11-05 15:00: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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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 대선 결과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발전 협력 계속할 것"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미국)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고,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한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 논의 결과는 외교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재차 강조한 사실도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적임자라고 판단,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홍 부총리 재신임 배경을 두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냐"며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56조863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3% 늘어난 점, 주요 세계 신용평가사도 한국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망한 점 등을 언급한 뒤 "(홍 부총리에게) 충분히 힘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전날(4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각 검토 여부'와 관련한 발언한 것을 두고 "노 비서실장이 개각할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양한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0-11-05 11:5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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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靑 국감에서 '문재인 당헌 폐기' 신경전

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2020-11-04 15:4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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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참전국 무관 초청행사 열어

지난달 28일 국방부로 초청된 주한 각국 무관 및 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유엔(UN)참전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무관들을 초청해, 한국전쟁(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제한이 된 'UN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대체한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방부 대표단이 UN참전국을 방문해,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행사 참석, 참전비 참배, 평화음악회, 참전용사 간담회 및 격려행사 등을 실시 할 계획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부는 각 국에 생존해 계시는 UN참전용사에게 국방부가 제작한 기념품과 동영상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기념품과 동영상은 각 국 대사(무관)을 통해 자국의 현지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국 대사 및 무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참전국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참전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참전용사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및 의료지원국 22개국과 중립국감독위 3개국의 현대 군복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의 현대군복. 오른쪽부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사진=특수 지상작전 연구회

2020-11-04 14:11: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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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제2의 노크 귀순인가? 군 또 늦장대응?

동해안 최북단 22사단에서 진돗개 둘이 발령 됐다. 3일 늦은 오후 복수의 군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전방 철책 인근 귀순자 또는 북한군의 침투 상황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순자 발생 사건이라면 제2의 노크 귀순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된다. 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 무장공비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둘'로 올라가고, '진돗개 하나'로 올라간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최대 비상 경계 태세다. 2012년 10월 2일 22사단 56연대 내륙 1소초에서는 북한군 병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귀순해 왔다. 당시 귀순 과정에서 해당 병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직접 경비대에 노크를 해가면서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앞서 2010년 10월 22사단에서는 귀순자가 발생해, 귀순자 유도작전을 펼쳤고, 2009년 10월에는 민간인 강동림이 22사단 지역 철책을 자르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군 당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2사단 지역에서는 경계 제약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22사단은 민통선 이북 해안과 내륙 최전방을 함께 경계하는 최전방 부대로, 내륙 최전방 축선만을 경계하는 부대들 보다 경계의 어려움이 큰 부대다. 특히 내륙과 해안이 맞닿은 취약지역을 맡고 있는 56연대는 22사단 3개 연대 중 경계임무가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본지는 4일 자정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에 질의를 넣었지만, 군 당국은 침묵하다 4일 오전에 돼서야 동부지역 전방에 미상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하여 오전 09시50분경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익명의 군 정보통들은 세명이 왔다가 두명이 올라가고 한명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04 10:52: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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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 세미나, 기대 반 우려 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주최하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주관하는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 국회 세미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3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자동화, 무인화, 공유라는 핵심 환경변화에 발맞춰 헬기전력과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강군 육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은 헬기전력이 언택트 시대의 핵심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고 설명하면서, 헬기전력증강이 핵심기술개발, 산업동력 유지, 수출방안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헬기전력을 4차산업에 발맞춰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세미나로 보여지지만 이면에는 수리온 등 국산헬기를 군에 적극적으로 전력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로 보여진다.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발표주제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헬기전력의 발전방안은 반길 일이지만, 자칫 무리한 국산헬기의 전력화로 세미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 헬기가 도마에 올랐다. 육군은 KAI의 신규도입이냐, UH-60의 성능개량이란 선택이 놓여 있었고, 해병대는 마린온(수리온의 파생형)에 무장을 탐재한 헬기냐, 외산헬기냐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다목적 헬기인 UH-60의 선능개량 보다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UH-60의 성능개량 없이 2040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생존과 기동성 보장되는 외산 공격헬기의 필요성을 밝혔다.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이 사령관은 군을 위한 올바른 입장을 보였지만, 남 총장은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도 무리한 헬기전력의 국산화에 주의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수리온이 만능이 될 수 없다면서, 공격헬기로서의 생존성과 기동성이 외사헬기보다 떨어진다. 범용헬기로서도 UH-60보다 탑승 가능인원 수가 적다"면서 "무리한 국산화가 자주국방과 국방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산수출의 롤모델로 삼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항공기 등 덩치가 큰 대형 플랫폼의 국산화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전장비나 전자장비, 전투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 국산화 된 헬기가 군에 전력화 되더라도 부품 등 해외 의존이 높다면, 수출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왕정홍 방사청장은 "자주국방기술력 제고 노력이 헬기전력과 항공 산업의 연계라는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 국방 분야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항공 전력과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눠보고, 나아가 국방경쟁력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0-11-03 15:08: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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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39정찰비행단 창설,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능력 강화

공군은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 전략부대로 정찰비행단 창설한다. 공군은 정찰비행단 창설이 감시정찰 능력 강화로 이어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충족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군은 3일 오전 충주 공군부대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9정찰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했다. 이날 공군은 신규 정찰자산 도입과 더불어 미래전의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찰비행단을 새롭게 창설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기존의항공 감시정찰 부대인 39정찰비행전대를 제39정찰비행단으로 부대 규모를 격상시켰다. 정찰비행단 창설은 지난 2018년 7월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창설에 대해 공군은 "능력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조건 충족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며 "분산 배치된 감시정찰 전력에 대한 지휘체계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RQ-4 4대를 주축으로 한 정찰비행단은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우리가 3번째다. 정찰비행단은 이 외에도 RF-16 등 기존 정찰자산들과 현재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무인정찰기(MUAV)를 포함해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정찰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 전투기, 공중기동기, 무인기 플랫폼으로 구성된 정찰비행단의 항공전력은 각 특성에 따라 고도·임무별로 구분되어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한다. 특히, 광학·적외선 카메라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장비를 통해 기상 제한 없이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수집 센서로 통신·전자정보, 미사일 정보 등을 획득해 이동식 탄도탄 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동향 등의 징후를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첨단 네트워크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해 공군 항공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 정보부대, 연합사, 육군, 해군 등 모든 군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초대 39정찰비행단장으로 취임한 박기완 준장(진)은 "정찰비행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전략부대의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비행단 창설은 그동안 우리 군이 박차를 가했던 국방개혁 2.0의 큰 성과인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11-03 11:4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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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공천' 전당원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찬반 및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실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8·29 전당대회에 투표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당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안내했다. 투표는 당이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 대한 '무공천 규정'에 단서조항을 붙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 관계자는 "투표 참여가 활발하다"며 "내일 종료 때까지 투표율 중간 상황을 공개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하는데, 사돈 남말한다"며 "민주당은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이고, 자책사유에도 무조건 후보를 내려하는 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방어막을 쳤다. 당원들도 SNS에 투표 완료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찬성 추가 1표다. 여니대표(이낙연)님 건승하세요"라고 쓰는 등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다만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공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온 당 지도부는 이날 투표 취지를 설명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별도의 공개 언급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약속 파기'라는 야권의 맹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비난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당 지도부가 엄중히 받아들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당원투표를 시작으로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주자들도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본인이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연말·연초 개각설과 맞물려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출마 여부 질문에 "당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김영주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구 현역인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10-31 13:10:3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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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래차 시장 선도 위해…20조 이상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래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미래차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7번째 현장으로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앞으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한 만큼 미래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가진 '미래차 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며 미래차 산업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들 생활 거점에 총 50만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경로에 1만5000기를 공급하겠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전기차·수소차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도 밝혔다. 토크콘서트에서 문 대통령은 "택시와 버스회사 등 대규모 차량 구매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추진하고, 보조금 및 세제 혜택과 연료비 부담을 낮춰 가격경쟁력도 확보하겠다"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기차·수소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제조업 수출의 12%. 일자리 47만개를 책임지는 성장과 고용의 중추"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를 수출하고, 부품·소재와 연관 산업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전지·연료 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2차 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연 매출 13조원의 신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센서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 수소 드론·철도·선박·건설기계 등도 새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래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전환에 따라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이 도산할 것을 우려해 관련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재편지원단을 만들어 2030년까지 10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 총 35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0-30 15:10: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