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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서신'에…與 공수처 설치 vs 野 특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여야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여야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하고, 현직 검사 접대 내용까지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중요성에 대해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원내에서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 설치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에서 나타난 야당 정치인 로비나 검사 접대 의혹을 두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내용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야당 정치인과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하고, 한 치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된다"며 "검찰과 정치권 등의 고위직 연루 의혹은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라임 사태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규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인 상황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특별검사제라는 대안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親) 추미애, 친(親) 정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9 10:2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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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획득 2차 사업 ,12개 사업수행 업체 모집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차산업력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의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2일간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12개 과제 목록은 ▲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 ▲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 ▲다목적 무인차량 ▲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 ▲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 ▲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지능형 항재밍 센서 등이다. 신속시범획득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7월에는 4개 사업이 1차 사업으로 선정됐다. 1차 사업 과제는 오는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에 들러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2차 사업 12개 과제도 연내 계약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6~8월 진행된 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공모에는 총 87개 업체가 97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최신 상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술통신체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인차량, 등 군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을 군에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존의 규제적 요소들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2020-10-19 09:09: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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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방위비분담금, 외교채널 통해 협의 계속할 것"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 면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인 상황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서훈 안보실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인 상황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 격차가 크다. 이에 한·미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와대는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 면담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 일정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번 방미에서 서 실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정세 관련 평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의지에 대해 강조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 등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한국 방문을 예고한 점에 대해 전하며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한·미 및 한·미·일 안보실장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대면 및 화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실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미 측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미 측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미 측은 우리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10-18 16:1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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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브라이언 美 NSC보좌관 11월 중 방한"

청와대는 1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중' 한국에 방문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만나 면담한 이후 성사된 일정이다. 사진은 서훈 안보실장이 14일(현지 시각)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모습.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캡처. 청와대는 1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중' 한국에 방문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만나 면담한 이후 성사된 일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일정 중)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은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훈 안보실장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브라이언 NSC보좌관 방한과 관련해 11월 중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고, 여러 사정을 봐야겠지만 (미)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오브라이언 보좌관 방한) 날짜는 11월 중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아직은 알릴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으로 당시 일정은 연기됐다. 강 대변인은 또 서 실장의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그는 "서 실장은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어제(17일) 오후 귀국했다. 서 실장의 방미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대화 재개 및 실질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0-10-18 15:2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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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병력부족 모병제로? 경제적 징병된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는 '모병제'다. 국군의 병력을 55만에서 50만으로 줄여도, 2032년이 되면 연간 2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모병제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제로서는 매우 힘들다. 선결과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모병제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한 법안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 의 다수는 병역자원이 될 10대와 30세까지의 청년층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0세 10.5% ▲21∼30세 5.4% ▲31세 이상 0.3%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그렇다면 징병제를 통한 병력확보는 더욱 어려지게 될 것 이다. 이미 2013년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국방과 대민지원 등 다양한 임무로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 징병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 낙관론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위험을 떠맏기는 '경제적 징병'으로 변질 될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군내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다 2018년 12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수준이지만, 국방 예산 부족과 병력 인원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최근 인력 수급을 이유로 다시 징병제 재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한 후 첫해부터 5400명을 모병 목표로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이 자원입대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정착된 나라임에도 지원자 수가 작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상류층 인사와 그 자제들의 병역 이행률이 현격하게 높지도 않다. 군복무의 가치보다 정치적 해석이 먼저다. 무기 살 돈과 대민지원 보낼 여유는 있어도 시간외 수당과 개인 전투장비 및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은 박하다. 강한 군대가 되기위한 기본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강한군대가 되면 시민들은 군인들을 자연스레 존중한다. 개인과 사회을 위해 가고싶은 군대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군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흘러들어간 낙오된 노동력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징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20-10-18 14:00: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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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후반전'…라임·옵티머스 대치 이어갈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서신'으로 정치권 전체에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출석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 자료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정치권 전체에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그동안 전·현직 여권 인사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 대표부터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올해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급받은 의혹이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 때문에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고급 양복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로비 자금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하고, 현직 검사도 접대한 내용에 대해 폭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17일) 논평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번 폭로에 침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민주당은 야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을 두고 대치할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기 때문이다. 22일 대검찰청 국감 역시 윤 총장의 출석이 예고된 만큼 여야가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폭로한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사 접대 의혹 등을 두고 검찰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한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며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 맑게 밝혀달라"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3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 역시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으면서다. 야당은 이 전 행정관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2020-10-18 13:26: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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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은 가운데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성남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상황 점검뿐 아니라 개발과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고 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 인사로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학계에서는 최원석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부교수,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희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개발팀 연구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그룹과 연구진, 정부 측 인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백신 개발 경험 축적뿐 아니라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및 개발비 지원 등에 21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2600억원을 편성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거점 병원 세 곳과 전국의 17개 병원을 연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가동해 피험자 모집 등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임상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함께 백신 실증 지원 센터 같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공정과정(배양→정제→발효→품질검사)에 따라 연구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로부터 백신 연구 개발 현황을 들었다. 이어 세포를 고농도로 배양해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으로 배양된 세포도 직접 관찰했다. 세포배양실에서 문 대통령은 세포분석자료를 보며 "중간에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세포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회용 세포배양기를 관찰하며 "세포 배양은 세포를 밀도 높게 건강히 배양하기 위해서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그렇다. 그래야 항원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품질검사실까지 둘러본 문 대통령은 관계자에게 "SK가 자체 연구 개발하는 데 있고, 또 빌 게이츠 재단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진행 속도가 같이 나가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지금 저희 자체 과제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0-10-15 17:53: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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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논의 위해 與-4대 그룹 싱크탱크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제계 정책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쳐 아쉬웠다"며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재계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과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에 대해 개별 기업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자료를 주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홍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민주당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당 정책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장은 또 비공개 간담회 중 공정경제 3법 관련 참고 자료를 기업 측에 요청한 것과 관련 "자료를 받아 잘 검토하고 이 법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 부작용이나 우리가 생각 못 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재계 측과 협상이나 절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는) 어떤 안을 주문하지 않았고, (재계 측에) 제시한 것도 없다.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원장은 향후 공정경제 3법 논의 차원에서 경제계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0-10-15 16:03: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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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의, 전작권 등 이견보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 내실 있고 진솔한 소통이었다며 호평했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7조에 명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미국측 요구로 빠졌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CM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 와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이 열리는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5일 오후 3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공지했다.

2020-10-15 14:2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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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靑안보실장 방미…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앞서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 방문이 연기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 일정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축소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13∼16일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14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오후 3시 서훈 안보실장과 국무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차를 고려할 경우 한국 시각 16일 오전 서 실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대해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남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미 대화 복원과 관련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서 실장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에 대해 "한미 안보실장은 그동안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 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19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미국 내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한·미 안보실장 대면 협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처음 대면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10-15 11:21: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