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병무청, 우한 폐렴 관련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중국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입영일자 등을 연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연기 조치는 감염환자 확산예방차원이며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2020-01-28 15:43:40 문형철 기자

文, 우한폐렴 대응 현장 점검…중앙의료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설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동으로 이동해 병동 내 장비·격리병상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청와대 내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뒤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 1명이 입원 중인 감압병동 앞에서 우한폐렴 대응 관련 보고를 받는 등 40분간 의료원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의료진들에게 "우한폐렴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중앙의료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은 곳이다. 또 최근 정부는 중앙의료원 가능을 우한폐렴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행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를 격상했다. 지난 27일 기준 4명의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한폐렴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01-28 14:26:21 우승준 기자

[포토] 바른미래당 의원들 만나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IMG::20200128000143.jpg::C::540::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20-01-28 13:59:26 손진영 기자

장병 일과외 대민지원,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

장병들이 일과시간 외에 국민들을 위해 펼친 대민 지원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작년부터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일과시간 이외 재난현장에 투입된 장의 대민지원 시간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군 당국은 장병 일과외 대민 지원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면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부 대학 자원봉사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히고 공공기관 무료이용 및 요금 할인적용된다"면서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용 우대한다"고 전했다.

2020-01-28 11:21:33 문형철 기자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교자원 확보 어려워 지나

국방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추진이 향후 장교지원자 감소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장교 복무보다 병 병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이미 1개월의 복무기간을 줄인 공군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현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모집에 고심 익명의 군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군사관(ROTC)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낮아지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이들 후보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학군사관의 지원자는 약 35%가량 줄어 들었다. 2015년 1만9693명이었던 지원자가 지난해에는 1만2618명으로 줄어들었다.지원율은 4.4대 1에서 3.1대 1로 하락했다. 학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4.5대 1에서 3.2대 1로 낮아졌다. 한국해양대 등 해양대에 설치된 해군 학군단과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 설치된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각각 2.8대 1에서 1.9대 1,2.4대 1에서 1.2대 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군단을 늘리고 있는 공군만 2.7대 1에서 3.2대 1로 증가했다. 일부 학군단 관계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1학년 때 사전 모집을 하는 '예비후보생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졸업 후 12~16주의 양성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170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해에는 5495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복무해야하고, 양성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 구조적 문제로 장교충원문제 가장 심각 장교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우수인력의 확보는 고사하고, 정족수 충족도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육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의 경우 소대장 중대장 요원 등 위관장교의 수요가 타군보다 많다보니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라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적 안정성 모두를 잡지못하면 육군은 현·예비역 전력의 약병화 현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2000년초반 기준으로 소중대장 자원의 중심이었던 육군 학사사관은 전후반기를 모두 합해 약 1400명 가량 임관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2018년에는 약 500여명 정도가 소위로 임관했다. 직업적 안정성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소령진급률도 육군의 경우 타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을 받을 수있는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한다. 장기복무로 전환된 대위의 소령 진급률이 해군과 공군은 평균 80~90% 수준인데 비해 육군의 소령 진급률은 평균 50% 수준이다. 때문에 육군에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기복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01-27 12:58:59 문형철 기자

文대통령 '설 구상'은?… '어게인 2018' 남북협력 플랜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후 남북관계 및 북미협상 촉진을 위해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며 임기 후반부를 달리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인 셈이다. 북한으로부터 평화통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의미심장한 남북관계 메시지를 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가장 아쉬웠던 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결렬'을 꼽았다. 1년만에 급속히 냉각기를 갖게 된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실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카드를 집중적으로 꺼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카드로는 ▲개별관광 허용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사업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설 명절 영상메시지를 통해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정부도 '이산가족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새해 첫 달부터 낙관적인 대북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며 북미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다시 이끌려는 게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현재 묵묵부답이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 북한의 대남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매년 2월초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대남정책 등을 발표했다는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북한이 당장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주로 대남 입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해왔던 만큼, 한 달의 침묵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01-27 11:39:48 우승준 기자

우한폐럼 3번째 환자 발생… 정의당 "文정부 책임 회피하기 어려워"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우한 폐렴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며 "초기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공항 검역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현 상황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확진자는 우한시에서 입국했으나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3번째 확진자 등장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능동감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초기 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사태 자체의 대응보다 비판 여론을 더 의식해 관련 정보를 통제했던 전 정권의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바"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정보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의당도 위기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0-01-26 14:29:16 우승준 기자

우한폐렴 3번째 환자 발생… 대국민메시지 낸 文 "정부 믿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대국민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이렇게 대국민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를 낸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및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도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37분간 정 본부장 및 정 원장과 통화해 '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대응 관련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그 노고를 격려했다"고 했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현 시간 확진자 3명 관련 상세사항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하며 검영대응 총괄기관으로서 대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 및 정 원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이 잠식될 수 있도록 질본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지속하되, 범부처 협업과 역량동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건의해 주면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2020-01-26 14:22:24 우승준 기자

'머한민국 국밥부'의 거꾸로 달력

국방부가 자랑하던 신년 달력의 1월은 거꾸로 달려있다. 파본일거라 생각해도 씁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면 자랑스런 국군의 화보에 등장한 육군 항공 조종사를 거꾸로 매단것도 몰랐을까. 국방부 장관도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는데, 후배를 거꾸로 매달고 싶었을까. 국방부는 올해 바뀌는 내용으로 예비군 보상비 인상 '1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최저시급 8590원을 초과한 1만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2박3일 간의 보상비가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오른 것뿐이다. 50조 국방예산시대라고 떠들더니 여전히 전체국방예산의 0.3% 수준에 멈춰있는 예비전력예산. 15년 전 동원장교를 하던 시절 수준에서 발전한게 없다.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보상비를 올렸. 안하니 못한 짓을 왜 할까. 욕을 먹어 배가 부르고 싶은 걸까. 정말 '머머한' 국방부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머한민국 국밥부'로 불린다. 대한민국의 '대'의 획을 바꾸면 '머'가 된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란다. 거기에 뭘해도 말아먹는다는 의미에서 국방이 국밥으로 변환돼 조합된 것이 국밥부다. 국민의 생명인 국방을 말아먹으면 안될텐데 이렇게 불린다니 걱정이다. 일본의 오만함을 바로잡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일본불매 운동을 나섰는데,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일본영화를 도입해 영상을 만들더라. 정지영상에 나온 플라스틱 식판에 올라간 덮밥은 어느 나라 군대의 식단일까.식약처가 세계 각국의 설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일본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을 베낀 '식약에몽'을 만든 걸보고 큰 깨닮음을 얻은 것일까. 지난 한해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전쟁기념관, 보훈처가 만들어낸 어이없는 홍보물들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고보니 개방직 직위로 공개모집한 국방홍보원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인 출신인데 과거 자신의 칼럼에 '천안함 비하' 논란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올렸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외압으로 기사를 내리고 해당 기자를 퇴직하도록 종용한 적이 있다. 신년을 맞아 국방부에 당부하고 싶다. "자리에 연연말고 직무에 충실하자. 부끄러움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멋지고 쿨한 공보 및 홍보를 해보자"라고...

2020-01-26 11:16:29 문형철 기자

임종석 '정계은퇴 번복' 움직임… 진중권 "패가망신 말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번복 움직임과 관련해 "누구처럼 옆에서 부추긴다고 분위기에 취해 패가망신 하지 말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낙연씨(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 번복 관련) 바람을 잡는다"며 “이렇게 일침했다. 진 교수는 "(임 전 비서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털리는 거 보고 지레 겁나서 도망간 것"이라며 "구멍에 숨었다가 솔개가 지나가니 다시 구멍 밖 세계가 그리워진 것"이라고도 했다. 진 교수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바람잡이 세력들은) 그 분(임 전 비서실장을), 안 불러내는 게 좋으실 것"이라며 "제 발이 저려 도망간 사람, 저쪽에서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임 전 비서실장은 작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날 것"이라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총리가 "임 전 비서실장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당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는 운동권 세대의 2선 후퇴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불렀다. 이러한 반응도 잠시, 임 전 비서실장이 이를 번복한다면 ‘정치 희화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2020-01-25 21:05: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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