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핵심기술 착수회의 시작, 반대속에도 흘러가나

국방부가 공개한 경항모 예상도. 사진=국방부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경함모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27일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왕정홍 방사청장 주관으로 방사청, 군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항모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경항모사업의 설계·건조를 위한 핵심기술을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국내 개발에 착수하는 첫 단계다. 선정된 핵심기술은 선진국에서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들로, 두꺼운 강철판을 녹일 수 있는 1000℃이상의 수직이착륙기 배기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같은 고급 기술 등 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지난 4월부터 제안요청서 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 협상 등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재료연구소, 부산대학교 등 이다. 방사청 등은 관련 분야에 대해 기술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시간외 수당지급도 못하는 해군이 어떻게 향후 경항모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경항모의 운용목적과 방향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모 1 척 건조에만 최소 2조원이 소요되는데다가 예비기를 포함한 F-35B 수직이착륙기 20대를 구매하는네 추가적으로 2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항모의 지속적인 가동율과 실효적인 운용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항모 2~3 척이 필요하다. 항모전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항모 1척당 호위를 해야하는 구축함 3~4척과 잠수함, 군수지원함과 조기경보기도 확보돼야 한다. 사실상 국방예산의 상당액을 경항모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의 해군 장교는 "만성적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해군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을 것"이라면서 "경항모가 취역할 2030년대부터는 인구절벽으로 징집병이 매년 2만명 이상 부족하게 되는데, 이미 병력감축으로 허리를 졸라맨 육군의 병력까지 탐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항모의 운용목적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원거리 전투파병을 지원하는 목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항모는 주변국의 반접근전력에 의해 한반도 근해에서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항모 4척을 운용하는 중국과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항모와 같은 잇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모 보다 주변국의 해상전력을 거부할 반접근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