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50발간, 현실이 안되는데 미래가 되나
육군은 최근 '육군 비전 2050'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미래 육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 준비'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재의 기본과 기초가 더욱 중요한데, '부실한 현재에서 튼실한 미래가 보장될까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육군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
지난 2일 육군은 '육군비전 2050: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The Super-Class Army Leading Time and Space)을 발간했다. 육군비전 2050 연구에는 육군의 싱크탱크인 '미래혁신연구센터'와 정부·연구 기관을 비롯한 군 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괄적 방향성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방부 국방개혁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에 담긴 주요내용은 ▲병력자원 급감으로 인한 육군규모 감축(18만~22만명) ▲육군의 축소판인 사단구조 대신 독립적 모듈화 부대 ▲개인전투체계를 비롯한 미래 무기체계 등이다.
육군은 2050년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30만~35만, 육군 상비병력을 이에 60% 수준인 18만~22만명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병사 등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 중심이 아닌 숙련 인력인 간부를 14만~18만병을 4만명으로 편성하는 미래안을 제시했다.
육군의 구조면에서는 모든 병과가 통합된 형태인 사단구조를 없애고 임무 상황에 따라 신속히 전환시킬 수 있는 '레고형 모듈화 부대'를 구상했다. 모듈화 부대(팀)는 단일의 독립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로, 육군 부대편성을 언제든지 해체·통합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현재 중대급 규모의 자율전투로봇 부대, 유·무인 복합 전투부대, 유인 전투부대, 군집드론 부대, 전차부대, 포병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등의 모듈화 부대를 만들고 이를 결합해 레고형 부대인 대대전투단을 꾸린다는 것이다.
개인무기체계 등에서는 전투원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트랜스 슈퍼 솔저'로 증강시키고 에너지·극초음속 무기 등과 함께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에 매번 실패하는데 다음에 다음에가...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과거 '미래육군 2020'의 냉동인간 버젼이라는 냉소와 함께, 육군의 고질적인 '틱 장애'가 육군 비전 2050에도 녹아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한 퇴역 육군 장성은 "먼 미래에 대한 거시적 계획과 적극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변수가 될 여러 요소 등 세부적인 디테일이 함께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육군은 총장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되어 온 계획과 달리, 총장 임기내에 새로운 것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김용우 총장이 추진한 워리어플랫폼만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물론 현 총장이 제대로 잡기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참모부들이 자신의 임기내 성과달성이라는 마인드다 보니 현안의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병력규모와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다양한 안보국면과,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라면서"통일국면, 기타 외부정세 변화, 2050에 입대할 청년들이 태어날 2030 인구현황 등이 먼저 구체적으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들은 "개인무기체계는 2008년 국방부가 공개한 '미리 본 2020년 한국군'의 확장판 또는 해외 게임사의 캐릭터를 따다가 만든 컨셉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12년이 부족해 30년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군수품 보급문제 등 전투와 전쟁에 승리할 현실적 디테일을 먼저 짚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발간사에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가슴 뛰는 미래 육군의 청사진을 '육군비전 2050'에 담았다"며 "이는 미래 육군 건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고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