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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靑일자리수석 '특고 산재 강제 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 특수고용(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작성에 반강제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는 뜻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특고에 대한 산재 강제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황 수석은 지난 20여 년 간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단체, 노동계 사이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는 현실도 전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적용하되 희망자에 대해 적용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관련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말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 올해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됐는데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 조치나 현장 적용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생긴 문제와 관련 "일단 정부계획으로 산재보험이 있는 14개 직종까지 우선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구상이 있고, 노사 간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나아가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5 10:4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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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무실 찾은 이낙연, 野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촉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한 가운데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 드린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룬 데 따른 지적이다. 사진은 이 대표 공수처 입주 청사 방문 이후 소감을 말하는 모습.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재차 촉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지속해서 미룬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주 청사에 방문한 가운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천 청사 내 마련된 공수처장실, 인권감찰관실, 수사관실, 영상녹화조사실 등 입주 시설을 둘러본 뒤 "이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서 최초의 입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늦추는 데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이 대표가 현장 방문으로 재차 야당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겨냥한 듯 이 대표는 이날 공수처 사무실에서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현황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 드린다. 저희들은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내놓은 시한이 26일"이라며 "더 기다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수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다.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벌써 24년 됐다"며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2020-10-14 16:2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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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옵티머스·라임 의혹에 "靑,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사기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데 만큼 정쟁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조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전한 뒤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CCTV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 요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 9조 각 호에 보면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에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야권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자녀에게 보낸 답장과 관련 '타이핑한 점'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 서한은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자필)로 쓴다.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내용을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서명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뿐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대통령 친서도 마찬가지로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 오는 외국 정상 친서도 타이핑한 것인데, 이뿐 아니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그룹 U2 리드보컬 보노가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 서한 역시 타이핑한 것"이라며 "타이핑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14 15:04: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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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재계, '공정경제 3법' 릴레이 간담회…중재안 마련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 3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재계와 릴레이 간담회로 중재안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과 만났다. 이날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에는 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인 유동수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규범을 통한 기업 문제 해결 ▲현행안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박 회장 요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발견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며 "TF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뤄졌다.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당 공정경제 3법 TF는 이날 오후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도 만난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측 관계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재계 측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려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중재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있는 '3%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공정거래위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등보다 '3%룰'에 대한 재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3%룰'은 이사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도 3%로 제한하도록 한 규칙이다. 재계는 '3%룰' 도입 시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는 15일 삼성·현대·LG·SK 등 주요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과 주요 대기업 연구소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일련의 경청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사례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시뮬레이션'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14 14:0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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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한미SCM서 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 논의할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KC-330)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리는 이번 SCM에서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SCM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작전 전환 조건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2단계 FOC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단계 F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정 로드맵'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SCM에 앞서 이주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같은날 "(한미동맹은)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중 간의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볼 때 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수정로드맵이 쉽지 않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0-10-14 12:36: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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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열병식에 놀란 육군 국감? 워리어플랫폼 쟁점 될 듯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뉴얼 전투복 시제품을 착용한 육군참모총장 시절의 서욱 국방부 장관, 지난해 열병식에 공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장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군(왼쪽부터) 편집=문형철 기자 오는 16일 층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전력 정예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병력감축과 인구절벽에 대비해 육군이 풀어야 할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후된 육군의 개인전투장비 개선사업인 워리어플랫폼과 상비군 감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시복무 예비군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들이육군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녹화방송으로 공개한 북한군 개인전투장비가 자극이 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은 지난 2017년 개인전투장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바 없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군은 미군과 유사한 멀티캠(MULTICAM) 위장패턴의 전투복 및 장구류, 야간표적지시기 및 광학장비,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한 대규모 병력을 보여줬다"면서 "그 성능과 진품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중국을 통해 이러한 개인전투장비를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북한은 건군절 70주년과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도 일부 현대화된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한 병력을 동원한바 있지만, 이번 열병식처럼 대규모의 병력이 다양한 현대적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하고 등장하지는 않았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북한군이) 중국제 싸구려라고 하지만 중국제품의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선제타격을 노리고 이런 장비를 사용할 위험성을 우습게 볼 수 없다"면서 "워리어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 보병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제2작전사령부 예하 수도권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보충 대대들의 경우 예비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개인전투장비의 수준이 한국전쟁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저격수 3만명을 육성하는 계획을 지난 2011년 내놓았지만, 사용되는 저격용 조준경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육성지원금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나 지역 대형문구점이 조달등록을 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조준경이 납품된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신형전투복과 중국인민해방군의 19식 전투복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육군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 전투복, 계절별 환경에 맞게 착용되는 레어링 시스템 , 방탄복 및 방탄헬멧, 소총성능개선용 광학장비 등에 대한 전반이 도마위에 놓여질 것으로 보여진다. 군 소식통들은 이와 함께 하사 이상 소령 이하 예비역 간부들이 연 15일 내외로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평시복무예비군(비상근간부예비군)'의 복무확대와 실질적인 정예화 지원방안 등도 육군 국정감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수지상작전 연구회도 육군 국정감사 예정일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워리어플랫폼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0-10-14 10:15: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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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식약처 백신 관리 부실 두고 '강도 높은' 질타

여야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 생성으로 연이어 회수 조치한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사진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신 운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 생성으로 연이어 회수 조치한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운송 도중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 48만 도스를 수거했다. 이어 지난 9일 백색 입자가 생성된 백신 61만5000 도스를 추가 회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관리 문제를 두고 집중 질의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백신 품질 및 유통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는 지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백신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 사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백색 입자 백신의 경우 발견하고 통보까지 3일이 걸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연일 백신 관련 문제가 터진 가운데 '효과와 안정성이 문제없다'는 식약처 발표는 신뢰가 떨어진다"며 "백신 상온 노출 사건 당시 문제 발생 후 10시간이 지난 이후 유통이 중단됐고, 백색 입자 발견 역시 3일이 지난 시점에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유통관리 감독 대책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백색 입자 백신의 경우 출하 당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 특정 주사기에 특정 회사 원액이 채워진 경우만 나타나 상세하게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원인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공개함으로써 식약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10-13 17:00: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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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인 '與野 대권 잠룡'…지역 뉴딜 청사진 발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여야 잠룡들의 '청사진 대결'로 요약된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계획을 선보이면서다. 사진은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여야 잠룡들의 '청사진 대결'로 요약된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계획을 선보이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에 초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의 광역단체장은 지역별 사업 계획을 포함한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를 맡은 6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며 "제주는 지난 10년간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이미 해 왔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가 청년 취·창업과 소득 지원을 결합해 만든 '더큰내일센터'를 소개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미래 혁신 인재, 대한민국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린 뉴딜의 프런티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액화수소 기반 융·복합 클러스터 구성 사업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문순 지사는 뉴딜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제가 감자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다. 감자 대신 액화수소, 잘 좀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기도 했다. 앞서 최 지사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강원도 감자 출하량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자 직접 판매에 나서 '완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지사에게 '감자 파는 도지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에서 네 번째 주자로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라는 주제로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두고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데이터의 생산자, 경제 주체인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과거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발언한 대목을 인용하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자신하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및 영세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뉴딜 사업 발표에서 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8.2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린선도 국가'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마지막 발표 주자로 나섰다. 발표에서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과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한국판 뉴딜을 기존의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2020-10-13 16:2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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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발전의 축,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 기본 정신에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뉴딜 펀드·금융' 구상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 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자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해 ▲주민의 삶 변화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를 통한 완성도 향상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을 통한 '주민의 삶 변화'에 대해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계기로 조성한 혁신 도시도 '지역 균형 뉴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역시 '디지털·그린 뉴딜'과 만나 고도화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경남 등은 지역별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출연연구원·대학·기업 등이 집적된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한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 구축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강원도는 삼척·동해·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산업 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상생형 일자리 구축,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한 지역 균형 발전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각각 제시했다.

2020-10-13 11:28: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