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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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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방위비 및 연합훈련 논의하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 장관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과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연합훈련 조정'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미국 국무부는 한국 홍콩 일본 등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22일(현지시간) 공지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정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 등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방위비 협상은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이끌고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에게 구체적 액수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큰 틀에서 전달하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가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6차협상 이후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분담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외에 최근 군내로 확산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합훈련 일정의 연기 또는 축소 논의도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도 한미 연합훈련 취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측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지만, 23일 한국군 확진자는 대구 군수지원사령부 소속 군무원 한명과 강원도 양양 소재 부대의 상근예비역 병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군내 확진자는 나흘새 6명으로 늘었다. 외부의 차단이 쉽지만, 반대로 공동식사와 공동취침 등이 이뤄지고 별도 격리공간이 부족한 곳이 군 부대인 만큼,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일정 연기 또는 취소를 양국 장관이 논의할 가능성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미 보훈요양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를 찾아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26일에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제1해병기동군과 미 해병1사단 방문할 예정이다.

2020-02-23 12:5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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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극복 총력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가능성이 여전하고, 지역사회 내 확진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문제도 언급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한편, 사망자가 생긴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도 언급하며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중소 관광업체의 경우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 등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식업계·저비용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 조기 선정, 저비용 항공사 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 등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예산·규제 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1 13:1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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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2-21 10:1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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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대구 경북 병역검사 잠정중단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병무청은 발빠른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지역의 병역판정검사 등이 잠정 중단된다 병무청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대구소재)의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지하고 해당 지역에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연기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모집병 면접일자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개시 여부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해당 휴무기간 동안에 검사가 예정된 대구·경북지역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는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해 추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게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연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해·해병, 공군 모집병 면접일정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해군은 2월 24일~26일에서 3월 11일~12로 ▲해병대는 3월3일~4일에서 3월18일~19일로 ▲공군은 3월 5일~ 6일에서 3월 16일~17일로 각각 변경된다. 이들은 합격시 모두 5월 입영 예정자로 이번 면접일자 조정으로 입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경북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하여는 종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등은 본인이 중국,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입영 등 연기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2-20 17:37: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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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영화 '기생충' 팀 만나…짜파구리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팀과 만났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4관왕의 영예를 성취한 데 대해 축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기생충 팀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는 아카데미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를 얻었고, 그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모두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봉 감독이 핵심을 찔렀다시피 로컬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주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계 내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영화 제작·배급·상영·유통 구조와 영화 제작자 근로 환경 개선, 스크린 상한제 도입과 정부 차원의 영화 산업 지원 등을 언급하며 "그러나 간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 비영어권 영화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자랑스러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이 됐고, 아주 많은 용기를 줬다"며 "그 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생충'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케이팝, 한국 드라마, 주요 국제 음악콩쿠르에서의 한국인 수상 등을 거론, "한국은 문화 전반에서 변방이 아닌 세계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봉 감독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아카데미 오스카 등 대장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근래에 (기생충 팀원들이) 많이 모인 적이 별로 없었다. 영광스럽게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송강호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특별하지 않냐.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 내외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봉 감독, 영화 제작사인 곽신애 바른손이엔에이 대표, 장영환 프로듀서, 한진원 작가 등 제작진과 배우 송강호, 장혜진, 박소담, 최우식, 이선균, 조여정, 이정은 씨 등이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영화에 등장해 화제가 된 '짜파구리'(라면 짜파게티+너구리 조합)였다. 특히 오찬에는 봉 감독의 연세대 동기인 육성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봉 감독은 "육성철 행정관과 어떤 인연인"라는 취재진 질의에 "제가 결혼하고 충무로에서 연출부 할 때 쌀도 한 포대 갖다주고 그랬다"며 웃었다. 육 행정관도 "제가 결혼할 때 (봉 감독이) 결혼식 비디오도 찍어주고 그랬다"고 화답했다. 봉 감독도 "제가 결혼 비디오 등등 많이 찍었다"고 덧붙였다. 봉 감독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기생충' 각본집을 증정했다

2020-02-20 15:4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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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스템 공천' 꼬인다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천 과정에서 연이어 논란이 생기면서다. 대표적인 논란은 현역 의원 '컷오프', 계파 경쟁 등이 꼽힌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장애인 차별' 컷오프 논란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위해 일하다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공천에 배제됐다. 이는 명백하게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시·도의원도 19일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당규 16조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도, 당규를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된 타당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문상필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이 정말 (정 의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일종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오히려 당은 장애인과 여성 공천에 대해 가점을 주기로 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경쟁자인 김민석 전 의원과 '친노(무현) 적자'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정몽준 측 국민통합21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사실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신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를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권 여사님은 당 공천과 영등포 선거를 걱정하면서 경선과 본선에서 좋은 소식 전해주라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역시 '계파 경쟁'이 펼쳐진 형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갑에 출마하자 금 의원이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다. 금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의원과 김 변호사 간 경쟁 구도가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자 수습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께서 금 의원과 김 변호사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게 현재까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이 '장애인 차별' 컷오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저희가 필요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그분들의 의원 평가, 의정 활동 평가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용을 공개하면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14:54: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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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혈액수급난, 도움에 나선 공군10전비 장병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극감하자, 공군 장병들이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군군은 20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하 10전비)이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하여 헌혈증 2020장을 기부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10전비는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위해 지난 2년 간(2018년 10월~현재) 장병들이 모아왔던 헌혈증을 기부했다. 이번에 모인 헌혈증 2020장은 혈액량 약 80만cc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 및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156회의 헌혈을 실시해 헌혈유공장 명예장(100회 이상 헌혈)을 받은 이준호 상사가 93장의 헌혈증을 기부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평소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장병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유희우 하사와 변근희 병장이 부대 대표로 전달식에 참석해 헌혈증을 전달했다. 이날 헌혈증은 전달한 변근희 병장은 "코로나19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한 후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헌혈증 기부에 동참했다"며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전비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3,00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병들이 헌혈을 통해 기부한 헌혈증을 저축하여 혈액 수급이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0-02-20 12:50: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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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평택함, 평택시에서 해양안전체험관으로 변신

40여년의 현역 함의 임무를 끝낸 평택함이 해양안전체험관이 되어 시민들 곁으로 다가간다. 해군은 20일 퇴역함정인 평택함(ATS-27)을 경기도 평택시에 무상대여 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1972년 미 해군에서 '뷰포트(Beaufort)함으로 명명돼 1997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된 평택함은 지난 2016냔 퇴역했다. 2016년 12월 31일 퇴역할 때까지 평택함은 구난함정으로 20여년 간 함정과 선박을 구조·예인했고, 해상 수로 내 수상·수중 장애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방재 작전, 2010년 천안함 구조 및 인양 작전, 2014년 세월호 실종자 구조 및 탐색 작전에 투입됐다. 연평도 해역에서 폐그물 150t을 수거하는 등 해양 정화에도 기여했다. 평택함은 최근 군사문화산업 등에 관심을 갖는 평택시에서 '해양안전체험관'으로서 제3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미 평택시 송탄 시장 등에는 미공군 기지들을 의식한 F-35 전투기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다. 평택함은 이날 예인선에 의해 진해항을 출항해 목포로 이동한다. 목포 대불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평택으로 향한다. 일각에서는 해군의 호의가 민간에서 새로운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조심스런 걱정도 함께 나온다. 최근 김포함을 해군으로 제공받은 김포시가 해양공원으로 조성한 김포함에 일본 육상자위대의 전차등으로 포토존을 꾸몄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를 빨리 확인한 해군의 조치로 문제의 포토존은 개선이 됐지만, 비군사전문가들이 상업적인 면만을 보고 꾸미는 군사전시물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한편, 해군군수사령부 이동원 대령은 "해양 재난 발생 때 앞장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평택함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며 "군함과 안전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세 번째 임무도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11:18:3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