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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기로 D-1… 與 "전면전 간주" 비판 수위↑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다. 일본이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 어떠한 경제적·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내외 여론과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01 11:29: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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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단거리 미사일, 한국 첨단무기 염두에 둔 조치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지 엿새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한미연합연습과 한국군의 첨단무기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北, KN-23 양산위한 시험발사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6분과 27분쯤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갈마반도에서 발사된 2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동북쪽으로 약 30㎞ 고도로 약 250㎞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지만, 군 당국은 시험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시험발사는 미사일 성능 측청을 하는 전자장비 등을 고려해 맑은 날에 하지만, 이날 갈마반도 일대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구름이 짙어 이례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8월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앞서 25일 갈마반도에서 10여 km 떨어진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4일과 9일, 지난 25일과 이날에 걸쳐 네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양한 조건으로 KN-23을 점검해 곧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北 , 한국군 첨단무기 염두한 조치 최근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우려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체연료(미사일 엔진용)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다. 최근에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스텔스(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전투기 F-35A 도입에 대한 맞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분계선(MDL) 후방 사리원에서 청주까지의 거리는 약 250km로, 북한이 방어용인 지대공 미사일이 대신 공격용인 탄도미사일을 통해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KN-23 발사 후 "남조선 당국자들은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와 북미대화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져있는 단거리미사일 개량에 집중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7-31 18:00: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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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연속 발사'에 '美눈덩이 방위비'까지… 한반도 프로세스 '적신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사면초가를 직면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까지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올해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움직임을 보인 게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정부가 주변국가들로부터 고립된 모양새를 보여준 셈이다. 우선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발사체 2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5시6분 및 5시27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최근 남북미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역향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제원 같은 것들은 한미 정보당국간 분석 중이고,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 유지를 군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31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즉 최근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안보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할 분담금이 약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으로 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미는 협정을 통해 지난 3월 '1조389억원'에 서명했으나, 이 서명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방위비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경시하는 행보라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분담금 대폭 인상'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나. 정말 우라나라와의 안보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은 "이는 현 정부의 외교력과도 연관이 깊다"며 "최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백색국가(안보우방국) 제외를 검토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7-31 15:00: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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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끝났다… 민관정, 반도체 국산화 열 올린다

[b]홍남기·김영주 공동의장 선출… 양국 간 협의 촉구[/b] [b]재계,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 위해 中企와 협력 강화[/b]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 기업 백색국가 배제 시 나올 변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선 각 당 지도부가 선출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홍 부총리와 무역협회 김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출하고 일본의 합리적 근거 없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재계 내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우 외교적 합의와 함께 산업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07-31 14:21: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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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방부, 北 잠수함 SLBM 3기 탑재 가능 분석"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미사일 발사 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며 국방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 부분에 대해 SLBM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잠수함 길이를 계산하면 70~80미터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기존) 고래급 잠수함보다 조금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에 대해선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카디즈 침범은 중·러 연합훈련 일환"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미경쟁이 심화하면서 신형 국제 관계 추구 차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경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제하려는 게 러·중의 카디즈 침범 목적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13:44: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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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 팽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1일 남은 안건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에 재가동이다.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서삼석·윤후덕·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3명(김재원·이종배·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예결소위는 이날 추경운용안 20여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3당 간사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160건 가운데 7건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가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제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무산했다. 현재 보수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자료가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예정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추경 요건에 맞는지 여부와 이른바 '총선용 현금 살포'는 철저히 걸러내겠단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2019-07-31 12:14: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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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北 미사일 추가 발사에 회의 연기… 한국당 先 제안

나경원 "靑, 北 미사일 도발 대응 집중해야" NSC 전체회의 요구 등 靑 십자포화는 여전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따른 안보 대응을 위해 31일 예정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 연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운영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엿새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연기를 제안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정된 운영위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운영위 회의 날짜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날짜 협의는 안 됐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5일 하기로 돼 있어 (국방위 회의) 이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회의는 자발적으로 연기했지만, 국가안전보장(NSC)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수위도 한 단계 올린 상태라 추후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질타는 십자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31 12:13:5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