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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뢰벤 "정치인의 덕목은 믿음 부르는 것"…세계평화 강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19일 "믿음을 부르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내일은 바로 오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뢰벤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강조하며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한국과 스웨덴이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맞서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뢰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고산 윤선도의 '산중속신곡 춘효음'을 영어로 읊기도 했다. 또 "스웨덴에서 한국은 발전적이고, 첨단을 달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디자인·음식·음악 등은 많은 이에게 영감의 원천을 준다"고 극찬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 13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우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도모한다는 공통의 열망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려면 안보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과 스웨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강력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양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경제 활성, 미래 신뢰 구축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장기 경쟁력,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뢰벤 총리 설명이다.

2019-12-19 15:2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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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3형 방탄복 결함? 아쉬운 군수품 현실

중국제 짝퉁 특수작전용 칼에 이어 특수작전용 3형 방탄복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PLATE AROMOR)를 견고하게 잡아줘야하는 방탄주머니가 손으로 뜯긴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말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 공개된 신형 3형 방탄복이 특전사 요원이 손으로 잡아서 뜯긴 것이 목격됐다"면서 "앞뒤에 수kg의 무거운 방탄판을 지탱해야 하는 주머니는 견고함이 요구되는 만큼, 실제 임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는 일명 '플레이트 캐리어'로 불리는 3형 방탄복 두 종류(멀티캠, 블랙)를 특전사 요원들에게 공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3형 방탄복의 형상은 미국 크라이 프리시젼(Crye Precision·이하 크라이)사의 AVS 플레이트 캐리어와 유사하다. 당초 군 당국은 특전사에 크라이사의 멀티캠 위장패턴의 방탄복과 미국 옵스코어(Opscore)사의 하이컷 헬멧을 보급할 계획할 예정이었다. 중국제로 의심되는 지***사의 하이컷 헬멧이 빗물에 형상이 뒤틀리고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해, 특전사 요원들 사이에 보급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또 다른 소식통은 "3형방탄복 예산이 10억정도로 낮춰지면서 고가인 크라이사가 아닌 국내조달로 사업방향이 틀어졌고,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10월11일 국내기업인 A사가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낙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수품 관련 전문가들은 3형 방탄복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수전 부대용으로 적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동명부대에 납품된 방탄복도 미국 크라이사의 형태를 모방했지만, 방탄판 주머니가 뜯어져, 정상적인 전투활동에 제한이 발생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구매요구서가 전문적 기술요건보다 소재·형상 등 외견적 요구도를 충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크라이사의 방탄복의 경우, 스트래치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방탄판 주머니의 벨크로 덮개가 열려도 방탄판을 강하게 잡아줘 격한 움직임에도 방탄판이 이탈하기 어렵다. 즉 외형적으로 외국산 장비를 따하는 현행 구매요구서로는 제대로된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보급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될 수록, 특전사 요원들의 사기와 임무완성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보급품의 성능을 향상키는게 어렵다면사제장비 사용을 확대하던가, 보급될 장비의 시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후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군수품은 국내산업 활성화나, 행정 절차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9 15:18: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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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도 '512조' 공룡예산… 최저임금·52시간 노동제 보완 안착"

[b]文 "내년에는 정책성과를 거둬야 할 때… 중요한 고비 앞둔다는 각오 새롭게 해야"[/b] [b]40대·제조업 고용부진-최저임금 인상·52시간 보완책 등 문제점으로 지목[/b] [b]내년부터 '산업·노동·공공·인구구조·조직구조' 등 5대 혁신 역점 추진키로[/b]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되자 '혁신·포용'을 예산안 키워드로 제시함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노동제의 신속한 보안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경제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국민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서는) 우리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단 1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활용 로드맵으로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로드맵을 제시한 후 "내년에는 정책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경제분야에서 진취적인 성과가 나와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겸 CJ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진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획보다 50분 늘어난 12시20분 회의가 마무리됐다.

2019-12-19 14:09: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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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및 지자체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 모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여당에서 남인순·우원식·김두관·박홍근·신동근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국회를 찾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동행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인 협업과 정책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체 결성 ▲공정경제 분야 제도 개선과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 ▲해마다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내용과 성과를 시·도민과 공유 ▲공정경제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결성에 노력 등을 명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민생에 책임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이양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조정 업무를 이양했다.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도 약자가 설움 받지 않는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에서 시행중인 '이음카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음카드가 인천시민 300만명 중 93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도 "예산 당국의 방침으로 국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발행 규모에 맞게, 지역 안배만 하지말고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균(均)' 자가 들어가는 정책이 흥했고, 나라가 성장한 반면 독점을 하거나 강자의 횡포가 심한 정책은 나라가 위기를 겪거나 체제가 붕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제도 공정성이 가장 큰 정책이라는 게 이 도지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삶과 관계된 경제 영역의 공정성이 정말 중요해서 이 부분 확보에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체 발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함이 일상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9 12:51: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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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제도 개편안 先 처리 제안…野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꺼냈다.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고 야권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협의체' 야당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제안에 대해 '4+1' 야당은 선거법을 검찰제도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집권당과 범여권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12-19 12:17: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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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최고령자는 39세 J씨로, 병역법 제88조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가 공개이유였다.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인적사항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6개 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12-19 12:1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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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 누더기 된 선거법 개편안…연동형캡·석패율제 뭐길래

與, 野 3+1 제안한 '석패율제' 안 받아들여…"재고해 달라" 재협상 피력 정의당 "매우 유감", 대안신당 "소인배 정치"…한국당 "여의도 타짜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저마다의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갈라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석패율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야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당을 제외한 범여권 4개 정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배분 상한(캡)'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4개 야당이 제안한 '석패율제'를 재고해 달라며 재협상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현재 '4+1 협의체'는 현행 '253(지역구)·47(비례대표)' 제도에서 '250(지역구)·50(비례대표)'에 연동률 50%라는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 당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25(지역구)·75(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바 있다. 범여권이 갈등한 부분은 석패율 도입 여부와 연동률 적용 의석 수다. 먼저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각 당이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 6개를 만든 뒤 각 명부의 짝수번 두 곳에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각 정당은 6개 권역의 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산식을 통해 각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권'을 결정받게 된다. 석패자가 그 안의 번호를 받았다면 당선으로 결정된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시한 '잠정안'은 권역을 나누지 않는다. 6개 권역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짝수번에 석패율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같은 권역에서 2명 이상의 석패자 당선이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균형성'을 살린다. 전체 석패율제 당선은 6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불가론으로 무게가 쏠리기 시작했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반면 군소 야당은 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준다. 상대를 이기지 못해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은 연동율을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의석이 득표율에 모자라면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1차적으로 전체 의석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남은 의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명시한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혀 배분되지 않거나 극소수의 의석만 배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캡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군소 정당이 반대했다. 연동 의석 배분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비례대표 수가 적어지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한편 범여권의 갈등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4+1 협의체'를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꼬았다.

2019-12-19 11:38: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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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내년 126억원 투입… 가정·학교 복귀, 자립지원에 최선 경기도는 오는 2020년 위기(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126억원을 투입하고 '청소년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규 사업으로 비용 4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쉼터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를 위한 ▲거리상담 홍보물품 ▲자립훈련 교육 ▲급식 ▲피복 등의 비용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 사업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위해 국·도·시·군비용 등 총 106억원을 마련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54명의 종사자를 280명으로, 62명의 야간근무자를 69명으로 각각 확대하고, 야간근무자 추가 배치 및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청소년쉼터는 17개 시군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내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업 및 취업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주거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교육 지원 등을 제공한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야간근무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특수근무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방안마련 등 쉼터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IMG::20191219000035.jpg::C::540::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2019-12-19 10:23:20 박완희 기자
文, 과기부 1차관 정병선-2차관 장석영·문체부 2차관 최윤희·정책기획위장 조대엽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차관 3명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병선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다. 청와대는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석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다. 청와대는 "탁월한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최윤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금메달을 수상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다. 최 제2차관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다. 청와대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했다.

2019-12-19 10:09:4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