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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라인 교체' 文…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운을 뗀 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이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경제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 공정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를, 참여연대(범사회적 운동 전개 사회단체)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화 부회장을 각각 지냈다.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 차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32회)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및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9-06-21 11:19:26 우승준 기자
건물사용 승인 나면 사라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당정, 얌체 건물주 단속한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승인이 나면 없애는 건물주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부에 제출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이 명시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휠체어 리프트 등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감시 사업은 보건부 주관 하에 5년에 한 번 전수조사하는 실정이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의 경우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감시와 처벌이 나눠져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부는 감시로 적발한 훼손시설이 개선됐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2019-06-20 14:22: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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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발 디딘 中시진핑… 국빈방문 일정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양일간 북한을 국빈방문한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등은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원 여사가 탄 전용기가 20일 오전 11시40분쯤 평양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에는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과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 국무원 국무위원, 허리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오찬 후 정상회담을, 오후에는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2019-06-20 13:5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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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우리나라가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가운데, 이번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만의 일'이자 '사상 첫 국내산 쌀 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이번 쌀 지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대화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WEP와 긴밀히 협의했고 쌀 5만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며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쌀은 해로를 통해 오는 9월 안으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쌀 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1270억원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은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이번 쌀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간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쌀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쌀 지원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색된 비핵화 협상에서 대화 재개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을 살펴보면 한미정상간 공고한 지지가 한 몫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쌀 지원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북한은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정부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6-20 13:44: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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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적극 추진"… 文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에 홍영표 연설 재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선' 선포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월 임시국회 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 의원은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가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진보진영도 '정책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맹비난한 바 있다. 메트로신문은 20일 홍 전 원내대표의 당시 연설을 재조명하고, 야당이 지적한 당정(여당·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문제점과 대한민국 경제 실정을 짚었다. ◆與 "경쟁력 높여 제조업 새 활로 열자" 여야는 올해 들어 유일하게 3월 임시회에 합의해 무쟁점 현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당 간 설전과 공방, 비난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3월 국회가 열리자 홍 의원은 그 달 11일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홍 의원은 그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은)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제조업 활성 계획으로 ▲2030년까지 소재·부품 산업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투입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자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 적정임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생활비 부담 완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확대 ▲2022년까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허용 ▲규제 샌드박스 활성 ▲공정거래법·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략과 일맥하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오만·편협한 인식에 울화통"… 범진보권도 일제히 비판 홍 의원의 연설을 들은 야당의 소감은 싸늘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질타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의원 연설이 끝난 직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것 등을 전면 부정한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도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며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나 원내대표를 지원사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정책실패로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폭락 등 상상조차 못했던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고 소회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터혁신 등 듣기에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그렇게 좋은 말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 경제는 가라앉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화자찬만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등을 돌렸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얘기한 것 등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접근"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도 대부분 서민은 오히려 소외된다"고 쓴소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방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홍 의원이 거론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과세와 소득세, 보유세 증세에 소극적인 모습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2019-06-20 11:43:1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