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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솜방망이, 일반 병은 철퇴..군율에 공정성 없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2사단 소속 카투사 병이 미군과 함께 공중강습훈련에 앞서 레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논란이 뜨거워 지면서, 병역과 군율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은 총 11명이었고 이중 대다수는 무협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만 받았다.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가된 것은 지난해 초 한·미 양군의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빈틈을 이용해 수십일 간 집에서 머물다 적발된 주한민군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뿐이다. 반면 일반 육해공군 병은 마치 공식을 정해둔 것처럼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카투사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카투사 병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이 지난면 기소가 면해지는조치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카투사도 일반 병들도 모두 국군임에도 잘못에 대한 양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란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관급 예비역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휘관은 올바른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역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복무염증을 비롯해 군율이 붕괴되는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병역에 대한 불공정이란 인식이 쌓여온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은 현 정부가 이러한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조치에 대해 합법하다는 목소리만 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서씨 휴가연장은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증명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당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무리하게 변론하다 빈축을 샀다. 국회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은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황 의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육군 일병 소집해제로 병역을 마쳤다.

2020-09-13 10:50: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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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신속 집행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 도중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에 대한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10 16:0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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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개설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은 10일 장기회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존 대면식 나라사랑 교육 처럼 현장에서 교육하듯이, 학생들과 소통하며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충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일체와 참여 우수학생 표창(서울현충원장)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나라사랑 체험학습은 2시간 동안 3교시로 진행된다.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맞춰 3차원 방송(전시관, 강의실, 묘역)으로 전문 강사가 실시간 교육한다. 앞서 지난 4일부터 '비대면 호국강연회'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강연회를 신청한 학교에는 서경덕 교수가 출연하는 '호국영웅을 만나는 시간 여행, 서울현충원' 영상을 배포한다. 서울현충원은 미취학 아동에게도 15분 분량의 '비대면 유아 체험학습'을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현충원 모형 만들기 교구와 설명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충원이 연령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에는 최근 3년간 총 4개 과정에 7만3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서울현충원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비대면 나라사랑 교육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10 15:5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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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 한목소리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0-09-10 15: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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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4차 추경 7.8조 편성…소상공·자영업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부처에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추석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도 전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2020-09-10 13: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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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보수단체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0:5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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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추석 민생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10일)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2020-09-09 16:3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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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털 외압' 의혹 윤영찬에…맹공

'포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8일 윤영찬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이 특정 포털사이트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사가 오른 것을 두고 한 행동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핸드폰 메신저로 온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포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은 피감기관으로 포털사이트가 포함된 과방위 소속인 데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에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까지 지낸 점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윤영찬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 의혹에 대해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新)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한 비판은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포털도 언론"이라며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니다. (윤 의원이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과 서슬 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포털 외압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고, 오늘(8일)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이야기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포털 외압 의혹'을 두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명한 점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2020-09-09 15:0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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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秋 장관 아들 휴가특혜 변론...

카투사 병들이 미 육군 부사관(NCO)의 통제하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23일(개인연가 4일 포함) 간의 병가(청원휴가) 특혜 논란이 정치권과 현·예비역 군인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군이나 주한미군 복무경험이 있는 현·예비역들은 "23일 간의 휴가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서 씨측 변호인들의 변호가 날이갈 수록 일반적인 납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한다. 9일 본지와 만난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병가휴가나 휴가연장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라면서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낄 보호관심 병사이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만 이런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21개월간 경기 의정부 소재 주한민군 2사단에 배속된 카투사(KATUSA·한국군지원단)로 복무했다. 서 씨는 일병이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병가, 같은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병가, 부대복귀 없이 이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의 연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메일로 휴가신청이 가능한가? 현·예비역들은 부대복귀 않은 군인에게 개인연가를 소급해 주면, 군의 규율과 군기가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서 씨측 변호인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21일 서 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 전산망은 보안목적상 군전용망인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라 할지라도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동원체계 등 일부 군사망에 한해서,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통하더라도 병의 휴가연장을 위해 통합망을 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게 일선 장교들의 전언이다.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익명의 장교는 "한국군 전산망이 아닌 미군 전산망을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전산망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등의 외부망과 연결하는 공간인 enclave를 배정해둔다. 다만, 공식서류가 오가는 이메일은 xxx.army.mil로만 가능한데, 개인의 식별 IC chip이 들어있는 ID카드(CAC card)를 리더기에 넣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카투사 병도 개개인에게 지급된 CAC 카드로 영내 모든 컴퓨터에 접속해야 하는데 영내 시스템에서 열어본 문자는 외부로 나가면 암호화 되어 외부 일반컴으로는 읽을 수 없다. 즉, 주한미군측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특별히 CAC 리더기를 장착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사라진 병원진료기록 미군규정 따랐다? 서 씨의 19일 간의 병가에 대한 병원진료 기록도 논란의 핵심이다.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병가휴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돼야 한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 이중 서 씨를 포함한 2명의 2017년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씨 변호인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육군 의무기록 관련 규정인 AR40-66에 따르면, 의사(군의관)의 진료기록, 방사선 결과, 물리치료 기록등 기록에 따라 보존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단 7년간 보존하고 그 이후에는 세인트루이스의 국립문서보관소(NPRC, St Louis)에 영구보존된다. ■카투사 휴가규정은 주한 미육규 600-2를 따른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 병의 휴가 규정은 한국군의 관련규정보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요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600-2의 목적은 주한민군 내에 배속된 카투사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국군의 육규-120과 휴가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 지휘관이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 및 부사관의 휴가승인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 주한미군 규정에는 일반적인 한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지휘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를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서 씨의 인사 행정 등을 지원하는 지역대장(육군 중령)은 600-2에 따라 지휘관이 아닌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참모장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 휴가에 대한 최종권한은 한국군지원단장(육군 대령)에게 있다. 때문에 19일 간의 병가에 의한 청원휴가를 쓴 서 씨가 정기휴가 28일을 빼고도 11일의 추가휴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의문으로 떠오른다.

2020-09-09 14:19: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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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이낙연…국난극복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국민들 삶에 있어서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의 협치, 또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정신을 두고 "정말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의 협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회가 아주 시급하게 한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 협치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또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돼 주기를 바라고, 또는 촉매 역할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주문한 데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난 앞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계시는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금 이례적일 만큼 협치를 강조했다. 제일 큰 이유는 국민들께서 워낙 상처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부터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위로가 되어드릴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윈(Win)·윈(Win)·윈(Win) 정치', 정책 협치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우선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준비에는 당연히 한국판 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 내지는 입법까지도 이번 회기 내에 서두를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당장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라도 잡아가면서 원칙적인 합의라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9 14:01: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