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경원 "동결 끌어내야" vs 박영선 "상황 고려돼야"… 최저임금 두고 신경전

[b]박영선, 나경원 접견…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훌륭한 원내대표" 훈수[/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일 최저임금 등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장관과 만나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동결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너무 반가웠다"며 "정부 내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동결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떻냐"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경제지표를 볼 것도 없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나쁘다"며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 말에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수준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을 거론하며 "야당 원내대표가 쉽지 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비판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며 "비판할 때는 하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면 조금 더 훌륭한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언했다. 박 장관은 또 전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역사적 회담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는 길이니 칭찬도 해주면 품이 넓은 원내대표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은 비공개 예방에서 나 원내대표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소상공인·미세먼지 부분을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01 12:27:12 석대성 기자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 여야, 국회 파행에도 세비는 꼬박

국회는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다. 여야가 지난 6개월 간 실시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단 3차례, 처리한 법안도 총 421건에 불과했다. 초라한 성적에도 국회의원 300명은 각자 월 1200만원에 달하는 세비는 꼬박 챙겼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세비를 분석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씩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직무활동·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는 연 1억5175만9780원이다. 구체적으로 ▲수당 월 748만8910원 ▲상여금 연 1485만2860원 ▲경비 월 392만원 등이다. 월 평균액은 1264만6640원이다.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의원에게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한다. 여야는 올해 2·3·4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소집했지만, 4월 국회에서 4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주목할만한 입법 활동은 없었다. 지난 6개월 간 열린 본회의는 모두 12차례, 이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상임위원장 사임·선별을 위한 본회의를 제외하면 단 세 번뿐이다. 의원 1인 평균 올해 가져간 세비는 7200만원, 법안 처리 본회의가 세 차례인 것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한 번에 2400만원을 가져간 셈이다. ◆장관에게 왜 의원 수당을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국무위원은 유은혜(교육부)·김현미(국토교통부)·진선미(여성가족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있다. 통상 장관직에 오르면 의정 활동은 멈출 수 밖에 없지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5조에 따라 세비는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국정운영에 나선 장관에게 국회 세비를 줄 수 있다는 황당한 규정이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위헌 소지도 있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을 허용하지만,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부 위정자가 장관직에 올라 행정부 권한까지 쥐면서 '삼권분립' 제도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헌법·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꼴이다. 일각에선 행정부의 견제·균형이 입법부의 비대화로 사라지면서 사법부도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다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수상을 맡고, 의원이 행정 각 부처로 입각하는 방식이다. ◆여야, 비판 이어지자 국회 활성법 마련… 고개 드는 '국민소환제' 국회 계류 의안 분석결과, 여야는 올 상반기 10여건의 국회 활성화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파행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야는 저마다 '정치 불신' 해소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매 국회 때마다 통과가 무산했던 '국민소환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짝수달 1일 임시국회 개회를 명문·강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연 일수가 10일 이내면 다음 분기에 지급할 보조금을 10%, 10~20일은 15%, 20~30일 20%, 30일 이상이면 25% 삭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발의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법안을 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4·19 혁명 이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번번이 사라졌다. 정부도 지난해 3월 개헌 추진 당시 국민소환제를 명시한 헌법 45조 2항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까 됐다"고 제도의 적극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9-07-01 11:56:24 석대성 기자

남북미 정상들의 DMZ 회동… 빨라지는 '비핵화' 시계 바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가운데,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다시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 결렬은 최근 남북간-북미간 대화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 실제 이번 남북미 정상의 DMZ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장면들이 다수 포착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점이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보여준 '깜짝 월경'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 "이 선을 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며 "김 위원장과 위대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작 월경은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를 재개시켜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랜 적대 돤계던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의향을 표시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신 사실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하루만의 상봉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북미정상이 DMZ에서 만나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은 1950년 6·25전쟁 후 지금까지 적대관계를 형성한 나라'"라면서 "그러한 두 나라의 정상들이 DMZ에서 '평화'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두 나라는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당사국"이라며 "두 나라의 평화 행보는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역시 30일 DMZ 방문 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동기자회견 때 "오늘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차다"고 했다.

2019-06-30 17:33:35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美트럼프-北김정은, DMZ서 손 맞잡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3시 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맞잡았다. 남북미 3국 정상의 DMZ 내 회동은 역사상 첫 회동이다. 이번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잠시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30일 오후 DMZ를 방문하기로 했다. DMZ 남측 판문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김 위원장이 등장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남측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만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상 처음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며 "안 좋은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남다른 용단"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이뤄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노력해 많은 진전을 이뤄내자"고 했다. 이번 남북미 정상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김 위원장이 받고, 하루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난 것은 정전선언 66년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1시쯤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때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전선언 66년만에 북미정상이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나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때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여기까지 온 김에 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김 위원장 사이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다.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니 바로 북한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유해송환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제재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2019-06-30 16:30:57 우승준 기자

여야, 남북미 정상회동에 "가시적 성과 기대… 일회성 행사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회동에 정치권은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야권은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3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판문점이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미북 간 만남의 목표도 오로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안전, 평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권 들어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설사 그런 방안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고, 비핵화에 다가섰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에선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정부를 향해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외교통일 역량을 총동원하라"며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진점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후 평화협정으로의 이행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도 다만 "이번 남북미회담이 일회성 이벤트(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에 바탕을 둔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프로세스(과정)에 관한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도록 정부는 모든 외교·통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또한 "한반도 분단의 역사의 상징인 DMZ에서 북미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 위해 또다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2019-06-30 16:13:23 석대성 기자

8번째 文대통령-美트럼프 만남…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번째 정상회담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로는 '경제동맹'으로 발전된 '한미동맹'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골자로 형성된 동맹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8번째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때 "한미동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지역·글로벌 이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경제 관계가 균형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리기업의 '대(對)미투자'가 크게 늘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협력의 제도적 틀도 공고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교역·투자 확대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이라며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발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고 함께해 줘서 고맙다.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잘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06-30 15:59:59 우승준 기자

여야, 6월 국회 일정 '입씨름'… 추경 처리 언제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 후 1일 본격적인 6월 국회 활동에 나섰다. 여야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 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초 합의안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일관했다. 기존 합의안은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18일 추경·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5일쯤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늦춰지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 심사 열쇠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한국당이 쥐고 있어 정부가 요청한 추경 조속 통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전임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났다. 새롭게 예결위를 구성해야 하고 한국당의 경우 예결위원장을 확정해야 한다.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구성해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하지만, 한국당은 아직까지 위원장을 정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선을 치를 경우 투표일 3일 전 입·후보 공고를 내야 함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출 후에는 민주당·바른미래 등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새 예결위가 추경 심사에 돌입해도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2조2000억원 규모 재해 추경과 4조5000억원 규모의 하방 경기 위험 대응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장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 기조도 여전한 상황이다. 원내·외 여러 실정을 고려하면 추경 처리는 이달 말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06-30 12:23:04 석대성 기자

"금융소득 vs 임대소득, 수입 같아도 세금 달라"… 채이배, 조정 법안 발의

[b]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추가공제는 폐지[/b]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일괄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을 대폭 낮추고 추가 공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를 인정하는 필요 경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추가 공제 혜택은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과세체계에서 동일한 소득을 얻었더라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서 조세정의·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모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200만~4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반면 정부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포함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누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특혜성'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폐지할 순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을 조정하고 추가 공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 42.6%)을 공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9-06-30 10:10:09 석대성 기자

"젊은 보수가 가야 할 길"… 바른미래 이준석, 도서 '공정한 경쟁' 발간

'청년 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이 그간 정치 생활과 소신을 담은 도서 '공정한 경쟁'을 발간했다. '공정한 경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두하는 ▲성(性)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8년여의 정치 생활을 돌아보며 선동적인 화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심각하고 시급한 고민의 장으로 젊은 세대를 초대하고 싶었다"며 "젊은 정치와 개혁 보수가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다"고 출간 이유를 전했다. 부제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이다. 이 책은 소설가 강진희씨와의 대담 에세이로 구성했다. 젊은 정치인 이 최고위원의 발랄·솔직·도발함을 담았다는 평가다. 이 최고는 "젊은 세대의 정치 지향점을 명확하게 세우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고자 한다"며 "젊은 세대가 정치 주역이 되기 위해선 산업화 세대가 이룩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논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실력주의'를 강화해 청년 정치를 경험과 연륜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최고 제언이다. 책에는 여성 불평등 문제도 담겼다. 성 문제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닌 과학기술의 진보가 해결할 것이라는 게 이 최고 주장이다. 이 최고는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등 성평등 정책이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는 특히 도서를 통해 남성혐오를 앞세워 사회 문제로 떠오른 '워마드'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부정했다.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인데 정작 공격하는 세대를 20~30대 남성으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최고는 "20~30대 남성은 대신 벌을 받는 꼴"이라며 "또 정작 젊은 남성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는 본인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의 주제로 삼았다. 이 최고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발 딛었다. 이 최고에게는 당시 '박근혜 키즈'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 최고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나의 소모품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해관계는 있어도 종속관계는 생기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최고는 지난 2007년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에 이어 2014년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시 노원구병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현재는 바른미래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9-06-29 16:57:32 석대성 기자

北 최선희, "DMZ 정상회동 흥미로운 제안"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조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선희 제1부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최 제1부상은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 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몇몇 회담들을 마친 뒤 일본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에 갈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며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9-06-29 13:3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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