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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김정은도 비웃는 국군, 南베트남군이 보인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국군, 시민을 위해 큰 희생을 하는 조직이기에 강한 애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걱정이 애정보다 커지고 있다.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자 길가에 군복과 군화를 벗어두고 도망간 남베트남군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남베트남 처럼 패망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주로 극보수성향의 시민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왔지만, 지난 12일 국내 언론에도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흔들렸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작 '격노(Rage)'를 통해 알려졌다. 이 친서는 지난해 8월 5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수단 필요 없는'이라는 부분에서 베트남전쟁(1955년 11월1일~1975년 4월 30일)이 떠올랐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최신장비로 무장했지만, 북베트남군은 고사하고 게릴라인 베트콩(Vietnamese Communists)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63년 2월 2일 벌어진 압박 전투에서 1500명의 남베트남군이 300여 명에 불과한 베트콩 게릴라에게 처참히 당했다. 이 전투로 남베트남군 83명이 전사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전투에 투입된 헬기 5대와 장갑차 3대도 파괴됐다. 반면 베트콩측 전사자는 18명, 부상자 39명이 고작이었다. 남베트남 군 수뇌부는 무능했다. 군대를 제대로 운용하거나 자신들의 부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남베트남군에도 잘 훈련되고 당시로서는 첨단장비로 무장된 최정예부대가 있었다. 남베트남군 레인져와 해병, 공수부대는 1964년과 1965년에 빈 지아(Binh Gia) 전투와 동 쏘아이(Dong Xoai)전투에 투입돼, 베트콩을 상대로 싸웠지만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그들의 수뇌들은 무능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용했다. 낡고 헤진 군복과 군화, 구식장비와 부족한 식량과 연료 상황의 북한군인데 김 위원장은 어떻게50조가 넘는 국방비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국군을 비웃을 수 있을까.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바보같은 자랑을 늘어 놓는 국군을 봤을 것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해도 군 수뇌부는 싸워서 이겨야하는 군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 엄정한 군기와 제대로된 훈련, 장병의 복지와 사기향상이란 철칙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군 수뇌부는 정부눈치만 보고, 군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입장만 대변한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에 각각 모순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군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카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를 보는 야전의 군인들은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것이고, 반면 김 위원장은 흐믓한 웃음을 띄고 있을 것이다.

2020-09-16 12:38: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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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을 감시하는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사건 이후 이낙연 대표가 8·29 전당대회 당시 당 쇄신 차원에서 신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윤리감찰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다. 최 신임 윤리감찰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15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맡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상직 의원을 두고 이 대표는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봐가며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0-09-16 11: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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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자녀' 여론전 이어간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사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방어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에 집중했다. 전날(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추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어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작금의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 추 장관 자녀가 통역병)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 대표 엄마, 당 대표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으로부터 추 장관 자녀가 군(軍) 복무 당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 중 규정 위반 사실도 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이 '추 장관 자녀와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병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제보한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특혜를 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자녀인)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20-09-15 16:22: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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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악재'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난관 극복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가운데 이 대표가 적극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까닭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실언',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갖가지 난제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혹에 휘말린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쟁 대상이 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쟁을 되도록 피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실언'을 하자 이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창업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일가에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약 410억원)를 헌납해 뒤늦게 직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 당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 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매각을 약속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와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4차 추경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09-15 14:3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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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풍 피해 겪은 강원 삼척 등 지자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지방자치단체 5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액을 충분히 초과해 우선 선포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국고 등 추가 지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재난 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2020-09-15 11:56:49 최영훈 기자
靑 '한반도 핵무기 사용' 우드워드 저서에…"우리 작계에 없어"

청와대가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외국 언론인 저서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저서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작전계획 5027(작계5027)'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보도"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는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 '격노' 내용과 관련해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반도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밥 우드워드가 작성한 '격노'라는 책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이 등장할 때"라며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17일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 또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내 전쟁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한국에 방문하고,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 특사로 파견되는 등 변화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은 국민도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정부는 정상 외교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5·20 한미정상회담,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린 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놨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는) 노력이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뤄지면서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한 저명한 언론인은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며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삼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미 대화 채널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9-14 17:23: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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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여론전'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옹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인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혜 휴가는 없다는 취지의)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신뢰한다. 추 장관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옳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도 정 의원이 질의한 '추 장관 자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 안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 장관이 자녀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 (선발) 방법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자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자녀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 안 했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까지 잘 얻어서 치료 잘 받고 군 생활을 마쳐서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 보좌진(을 통해 국방부나 자녀가 복무한 군부대 등에) 전화 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되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질타하는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의원 질의 직후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야당도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 공세하는 건데 무차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야당은 다음 선거 때 못 이긴다. 국민의힘으로 이름도 멋지게 바꿨으니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력을 겨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6: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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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앞세운 문 대통령 "코로나와 전쟁은 장기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4 15:1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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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무의미하지 않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7.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0-09-14 10:2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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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는…'추미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도 했다. 그는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그동안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3 14:49: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