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망 서비스업 전폭 지원… 2023년까지 70조원 공급
[b]서비스 스타트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절반 감면… 업종 대폭 확대[/b] [b]국책은행 중심 '관광·보건·물류·콘텐츠' 자금 공급… 5개년 계획도[/b] 정부가 유망 서비스산업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경제확력대책회의에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강조한 이번 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국가경영) 체계화 등이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약 10∼20%포인트 낮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은 69.5%, 독일은 68.1%, 영국은 79.2%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한다. 서비스업종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한다.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만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에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화성 복합테마파크 착공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게임업계 셧다운제도의 경우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한 결제 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으로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비스 R&D에 5년간(2020∼2024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도 늘린다. 올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22.6% 늘어난 9482억원이다. 경쟁력 강화와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부분 등을 집중 투자했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꾀하고자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도입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ICT 솔루션을 맞춤형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p 확대,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는 게 목표다.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예년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속이 탄다"며 "다음달 초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