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현장인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함은 물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 기념사를 통해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란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2:39:22 우승준 기자

김무성 "20대 총선패배 책임자·중진부터 21대 총선 불출마해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데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 있는 인사들이 4·15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물 수혈에 앞장서는 게 당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대표였다. 김 의원의 언급은 당시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공관위원 추천권을 행사했던 서청원·김태호·이인제·이정현 등 당시 최고위원,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당내 계파를 대표하던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최고위의 주류 세력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하명 공천'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결정적 계기는 20대 총선 당시 '막장 공천'에 있었고, 그 결과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목한 인사들을 향해 "설령 이들이 공천을 신청하더라도 당에서는 '공천 배제'를 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그만둬야 할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 앞장서야 할 인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난 연말 국회에서와 같은 치욕만 남는다"며 "4·15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단의 해답은 오직 하나, '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우파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리더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며 "통합의 화두는 공유하면서도 소리(작은 이익)에 집착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가는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파 보수가 분열해야 좌파 집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0-01-03 11:58:25 석대성 기자

당권파 보이콧, 비당권파 집단탈당…손학규, 최고위 없는 최고위 회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당권파의 '보이콧(항의)'과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으로 최고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나홀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 최고위원회의에는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이들은 전날 당 혁신을 위한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손 대표가 진행하는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으나,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곧바로 이석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는 손 대표와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강신업 대변인 등만 참석했다. 바른미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당 대표가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주재할 수 있다. 이날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 줄 방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재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이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은 또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다시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새해부터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그동안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당권파의 반발은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18일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에게 전권을 주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바른미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아카데미 참석차 방문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 돌연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길 계속하느냐"며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2020-01-03 11:37:52 석대성 기자

바른미래 비당권파 집단 탈당…새로운보수당 창당 본격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3일 집단 탈당했다.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현직 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은희·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수희·구상찬·김희국·이종훈·정문헌·신성범·윤상일·김성동·민현주 전 의원도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으로, 오는 5일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대안 정당'을 표방하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만에 갈라졌다. 바른미래당 의석은 기존 28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유승민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2년 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으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 근본을 지키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경제와 인구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 등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며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03 11:19:58 석대성 기자

추미애, 장관 취임…"검찰 안에서도 개혁 목소리 나와야" 줄탁동시 강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성공적 완수를 위해선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3 11:12:38 석대성 기자

박영선·김현미·유은혜 與 3장관, 21대 총선 '눈물의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저는 서울 구로을에 처음 갔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마지막 공천자였다"며 "총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구로에 갔던 18대 총선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민주당으로선 시베리아 한파 총선이었다"고 소회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구로을 주민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신 구로을 주민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로을은 한국 산업화와 노동자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이제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산업혁명의 심장부로서, 그리고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인 김 장관은 그간의 의회정치·지역구 활동을 소회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고, 2005년 9월에 일산에서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저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며 "낙선하고 2년여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힘겨운 과정을 고양시 무지개 야권 연대를 만들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재개할 수 있었다"며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던 데에는 일산서구 주민의 지지와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차"라며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임기 3년차에 통과시켰고, 초강도의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인 유 장관은 "2004년 당 부대변인 당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박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셨고, 이후 김 장관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일했다"며 소회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19번을 받았었다"면서도 "(통합민주당의) 대거 낙선으로 결국 18번까지 비례대표를 승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공정·포용·혁신의 가치를 품고 국민의 일상과 삶에 제도로 안착하도록 만들겠다"며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도 개선해 특권·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01-03 11:10:03 석대성 기자

임명장 받자마자… 검찰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때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주신 향후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검찰개혁)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 비판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들 열망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끝난 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그럼에도 집권당 대표를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비판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01-02 16:50:33 우승준 기자

검찰, '패스트 트랙 충돌'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 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은 보좌진, 나머지 24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은 현역 의원이다. 이들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48명과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고, 1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2020-01-02 14:04:32 석대성 기자

文, 경자년 합동 인사회 키워드… 검찰개혁·상생도약·평화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검찰개혁 ▲상생도약 ▲평화공동체를 새해 국정 키워드로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 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 참석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는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상생도약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임을 확인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대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5대 경제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과 4대 기업 총수(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그룹), 금융·보험단체,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조정열 한독 대표·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20-01-02 13:33:39 우승준 기자

여상규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당 지도부 맹비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당 지도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年富力强,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봤다"며 "이를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굉장히 무기력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느꼈다"고 소회했다. 여 의원은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몸으로라도 막아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당연히 구속 요건상 위반이지만, 행위를 유발한 책임은 여권에 있다"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겁을 먹고 가만히 쳐다보도록 조장한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까지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며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대통합'으로 가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또 "자유주의 진영이 빅텐트 하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 당 지도부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0-01-02 13:04: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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