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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가용 수단 총동원 '경제' 살리자… 설비투자 세제 특단 혜택

[b]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에서 2%로… 5300억원 세수 절감 혜택 예상[/b] [b]일몰도 2021년 말까지 연장… 물류산업·위험물 시설 등도 세액공제대상 추가[/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3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 집중 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의 부진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편 등으로 "반도체 소재 등 개발 투자 관련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섰다"고 말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전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반도체 산업 강화 계획과 함께 당정청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내용도 발표했다. 조 의장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올 하반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조속 통과 노력 ▲경제 활력 강화 정책 추진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선제 투자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마련 ▲미래도전 요인 대응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먼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혜택) 등 가용한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송유관·열수송관·LPG·위험물 등 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당정청은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속상각이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풀 계획이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한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국산화 강도를 높인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했다.

2019-07-03 10:43:48 석대성 기자
[전문]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업 활력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재정·금융·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 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쪼개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존의 정치,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세워나갑시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입니다. 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공조와 더 큰 공존으로의 발전은 하나의 길입니다. 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을 통과시켰고, 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입니다. 취업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과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올 초 IMF도 우리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활력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경제의 초석이었고, 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에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다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은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준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에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 ,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상시국회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입니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만큼 다 잡힌지 오래입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성과를 내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합니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웁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갑시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민생국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길에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2019-07-03 10: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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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건강보험, 경제발전·민주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 맞이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는)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발표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는 최원용·도현욱씨의 환자 체감 사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민선 서울대학교 교수·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 및 MRI 검사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2019-07-02 15:42: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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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야 5당, '연구원 연합' 결성… 협치 기반 운영 나선다

국회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연구원은 2일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알렸다. 미래연구원(국회)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여의도연구원(자유한국당)·바른미래연구원(바른미래당)·민주평화연구원(민주평화당)·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 연합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회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당파적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합의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 신뢰 제도 방안'을 주제로 한 연내 공동연구 수행 ▲토론회·심포지엄 공동주최를 통한 연구 중간결과 발표 ▲추가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자체 협력체제를 통한 공동 정책개발·세미나 추진 등 합의 사항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래연구원은 5개 정당 정책연구원에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 1월 초월회에서 5당 대표와 공동연구 추진을 논의했다. 이후 5개 정당 정책연구원은 연구책임자 회의를 5회 실시했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원 연합이 연내 수행할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은 ▲1장 서론 ▲2장 국회 신뢰도의 개념과 여론 ▲3장 국회혁신의 전개과정 ▲4장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5장 국회의 투명성·개방성 제고 및 국론결집기능 강화 방안 ▲6장 국회의원의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 방안 ▲7장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8장(결론) 국회 신뢰 제고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길로 구성한다. 1~3장은 미래연구원이,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4~5장을, 바른미래연구원은 5~7장,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의연구소는 6~7장을 각각 맡는다. 8장 결론은 공동으로 모색한다.

2019-07-02 15:06: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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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개선 전투복 편하지만 내구성은...

육군은 지난 3월말부터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과 신축성 등 활동성이 향상된 개선 전투복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더위와 바스락거리는 착용감 등이 문제가 돼 레이온의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했다는게 육군의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투적합성의 방향을 착용감과 내구성 중 착용감에 치우치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병의 전투복에서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크게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들은 전투복의 난연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과연 불에 잘타지 않는 난연만 문제일까.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에는 격한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일선 장병의 의견이다. ■난연도 안되는데 새 전투복에 보풀이... 복수의 군인들은 2일 본지에 개선 전투복이 불에 잘타고 녹아들어가는 것외에도 보풀이 쉽게 일어난다는 제보를 해왔다. 익명의 군인은 전투복 사진과 함께 "지난 5월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을 받았지만 보급받은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포풀이 일어났다"는 설명을 보내왔다. 그는 "전투복은 전투를 하기위해 착용하는 특수목적의 기능성 의류다. 우리는 이 옷에 내 생명을 맡긴다"면서 "전투복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인은 "새로보급 된 전투복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보급된 디지털 4도색 '화강암 위장'전투복에도 꾸준히 문제는 제기돼 왔다"면서 "소재의 내구성 등에 촛점을 맞추면 언론에서는 착용감을 지적하고, 착용감을 개선하면 내구성의 문제가 떠오르는 식"이라며 군의 개선방향이 신중하고 뚜렷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투복 등 군용섬유산업계에서는 레이온의 비율을 높인 것만으로 보풀이 더 발생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관련산업 연구자는 "전투복 납품업체의 생산공정과 국방규격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투복의 전투적합성 기준을 외국과 정확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새로운 전투복 고민 제대로 해야.... 최근 전투복의 난연문제가 제기돼자 육군은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국내 업체들이 현재 미군이 전투복 소재로 사용하는 '노멜트노드립(No melt, No drip)' 기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다. '나이코50'이라고 불리는 소재는 나일론과 면을 약 5대5 비율로 섞은 소재로, 불이 붙었을 때 섬유가 녹아들어 피부에 눌러붙는 것을 막는 노멜트 노드립 기능이 갖춰진 소재다. 폴리에스터와 면(또는 면을 가공한 레이온)을 사용하는 우리 전투복 소재와 달리, 나이코50은 나일론의 견고함과 면 소재 특유의 착용감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화상으로 인한 이차감염 위험도 크게 낮춰주는 소재다. 미국 섬유업체인 인비스타사의 'T420 나일론66'과 '면'을 50대50으로 혼합한 듀폰사의 '코듀라 나이코' 원단은 미국만 점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다. 한국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섬유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이코 원단과 채택과 별도로 육군은 현재 '차세대 전투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원단과 전투복의 형상, 위장무늬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위장무늬의 개선에 촛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 육군의 경우 전투를 경험한 야전 장병들의 요구를 즉각 수렴할 수 있는 나틱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있다. 민간기업들도 군에 구매요구도를 먼저 제시할 만큼 선행연구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국군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연구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야전의 요구도와 연구능력 없이 서둘러 보여주기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또다른 오해와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7-02 14:59: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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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권,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대응 무책임" 비판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심하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2일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를 각각 연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사태가 3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소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라는 미명 하에 도서관 건립 등에만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생명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고 총선공약에도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토론회에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계운 인천대 교수가 참석해 각각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조 교수는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최 교수는 선진 물관리 기법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국회 물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사태 발생 한 달이 넘었음에도 (정부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한 문제인 만큼 당은 비판적 발언을 자제했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면피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처음에는 인천만의 문제로 알았지만,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오염된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전국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라며 "최초 인천시가 메뉴얼(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인천시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고언했다. 시스템의 전반적 검토와 공무원의 책임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 부의장 설명이다.

2019-07-02 14:25: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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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6월 국회 본격 돌입…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질문… 추경·법안 처리는 미정 한국당, 북한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요구… 패트 연대는 균열 조짐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돌입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등 법안 처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6월 국회에 나선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5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연설이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외교·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다만 추경·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 끝나지만,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관련 허위보고·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당을 향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지각 국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며 "한국당·바른미래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 의견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여부도 국회 완전 정상화의 조건 아닌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야의 나머지 의사일정 합의는 더욱 난망한 실정이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각각 맡은 정개특위·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며 위원장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정의당이 갖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누가 가져갈지 협상하면서 범진보권의 반발과 질타가 거센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 3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 야 3당과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맹비난했다.

2019-07-02 14:07: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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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반기 '역대 최악' 오명… 하반기 첫날 낸 법안은?

[b]1일 국회 제출 법안 20개… 경제 관련 지원법은 대부분 한국당서 마련[/b] [b]지자체 물류정책 자율화·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법안 나와[/b]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 기간인 하반기 첫날 20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첫 발의안 중 경제 관련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은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안 분석결과, 올 하반기 처음으로 국회에 등록된 발의안은 이헌승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은 5년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정부가 작성한 수립 방법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정부 승인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뿐 아니라 해양 산업도 활성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가 인프라(시설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9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견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경제·경영 악화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중견기업에 들어갔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동안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2019-07-02 12:54: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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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바른미래와 日 긴급 교류 추진… 무역 보복 해결"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에 자유한국당은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한 초당 차원의 한일 교류 추진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가 우려된다"며 "긴급 한일 교류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동북아, 일본의 경제에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며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 회복을 위해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다차원·다채널의 사회 전분야 외교라인까지 가동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세정에 쓰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전했다. 3개 품목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외교가와 재계 일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을 사실상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판매 부진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이다. 한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발언 이후 논평을 통해 "일본 무역 보복 조치와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경제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07-02 12:11: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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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미 DMZ 회동…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b]"향후 이어질 북미대화… 훌륭한 결실 맺어질 것으로 믿어"[/b] [b]美트럼프와 DMZ 내 GP 찾은 文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 설명"[/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관련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이 상상력의 산물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DMZ 내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2019-07-02 11:38:3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