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31 14:00:08 우승준 기자

국회 근무 여성 경위, 한국당 농성때 중상 왜?

27일 본회의서 국회측-한국당 의원들간 충돌때 십자인대 파열 유인태 국회 사무처장, 병원 방문 "큰 부상 당해 안까깝다" 위로 국회에 근무하는 여성 경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한모(27) 경위가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 연단을 점거하고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통로를 확보하려는 국회 측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입원, 수술을 앞둔 한 경위를 찾아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 안타깝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업무는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쾌유를 빈다"며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19-12-30 15:51:27 김승호 기자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 맺을 단계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자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됐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며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12-30 15:17:47 우승준 기자

육군, 내년부터 사기 증진 위해 약장 컴뱃셔츠 등 추가

육군은 2020년부터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장과 휘장을 새롭게 추가하고, 워리어플래폼의 일환이었던 신형 보급품을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복에 부착되는 약장(약식 기장)의 상한 기준 15개가 폐지되고, 약장 15종을 신설한다. 신설 약장에는 부사관의 복무 자긍심을 높여주는 약장도 상당 수 포함이돼 , 눈길을 끈다. 추가되는 약장은 ▲학교기관 성적우수자 ▲연합사령관 표창 ▲교관(2년 이상)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선봉대대 ▲선봉중대 ▲전술훈련우수대대 ▲전술훈련 우수중대(선발기준 6개월 이상 근무) ▲6.25전쟁 70주년(2020년 복무자 한정) ▲적십자 국군회원(적십자비 납부자 한정) ▲적십자헌혈 금장 ▲적십자 헌혈 은장 ▲분대장 ▲행정보급관 등이다. 이중 분대장과 행정보급관 약장은 이들 보직을 마친 부사관만이 패용가능하다. 이번 약장 신설과 관련해 육군은 상훈과 직책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복과 전투복에 각각 부착하는 휘장도 새롭게 신설된다. 최정예 300전투원, 신병교육대 교관 휘장은 금속제 정복용과 포제 전투복용으로 제정된다. 학교기관 및 신병교육대 조교의 ▲조교 휘장(자격심사 합격자)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군종병의 휘장도 개선된다. 특히, 최정예 300전투원 휘장은 야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까지 최정예 300전투요원에게는 노란색 베레모가 수여됐다. 하지만 야전에서 노란색 베레모를 따로 착용할 수 없었고, 육군이 내년부터 전투모 추가보급 함에 따라 휘장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전투원의 개인장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워리어플랫폼의 일환으로 하절기용 컴뱃셔츠와 위장성 및 착용감이 향상된 육면전투화, 사이즈 조절형 전투모, 동계점퍼가 보급된다. 컴뱃셔츠는 흡한속건(땀을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의 소재를 몸통 앞판과 뒷판에 사용한 기능성전투복이다. 기존에 보급되던 하계전투복 상의 2매 중 1매가 컴맷셔츠로 대체돼 내년 전반기부터 보급된다. 검정색 은면(공물의 표면가죽) 전투화 2족 중 1족은 육면(동물의 속가죽)의 코요테브라운(연갈색)전투화로 바뀐다. 새롭게 보급되는 육면 전투화는 토양의 색깔과 가깝고 무광이라 음면 전투화보다 위장성이 높다. 또한 무게를 줄이고 쿠션닝을 향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기존의 베레모에 추가로 보급하는 전투모는 해군의 전투모와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벨크로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전투용 안경을 걸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내년 6월부터 보급된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피복류 개선 등을 담은 인사복지, 예비군 및 병무제도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2019-12-30 13:52:39 문형철 기자

이광재·한상균 포함 5174명 특별사면… 경제인 복권은 '또' 제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복권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3번의 특별사면에서 전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복권 관련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전완준 전 화순군수·하성식 전 함안군수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이 그렇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이번 사면에서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며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단행된 2차례 특별사면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권은 지난 2월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4378명을 복권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다. 현 정권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444명을 복권했으나, 당시에도 경제인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9-12-30 12:00:43 우승준 기자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한상균 복권'으로 집토끼 노동계 끌어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포함되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로 통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사면이 '한상균 사면'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중 눈에 띄는 대상자는 단연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현 정권의 노동계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 정권 노동정책에 반대함은 물론, 현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및 '주 52시간제 수정안'을 비롯한 최근 현 정권 노동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 정권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 후퇴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즉 한 전 위원장 복권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현 정권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줄곧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를 수행 중인 이용득 의원은 수차례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청했고,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다"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립을 지속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완전체'를 위해서도 '한 위원장 복권'을 적극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12-30 11:44:13 우승준 기자

[속보] 정부, 與이광재 포함 5174명 특별사면

2019-12-30 11:01:50 우승준 기자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쟁점은 '검찰개편·하명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 쟁점은 후보자 자질·도덕성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제도 개편안'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꼽힌다. 현재 국회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패스트 트랙 지정안인 검찰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28일까지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결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발생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혀 청문회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증인채택 등 여야 간 청문회 논의 때도 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한국당은 간사단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 인사 7명과 추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총 1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지만, 민주당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추 후보자 청문회는 조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편향적 인사' 등용으로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단 우려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선거 법률·행정 부처 수정과 이를 총괄하는 총리 모두 민주당의 중진이자 핵심인사로 채워져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추 후보자의 지명 철회, 진영 장관의 사직 및 국회 복귀, 총선 기간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2019-12-29 12:52:06 석대성 기자

'집권 4년차' 준비하는 文대통령… 경제성과·검찰개혁·추미애 청문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자년으로 돌입하는 이번주에 기해년을 정리하면서 신년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분야 성과 ▲검찰개혁 ▲추미애 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등 국민 사람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이해 문 대통령과 관련부처 수장들 입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이 줄곧 이어지곤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때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표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회는 30일 '검찰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를 짊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추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만치 않은 검증대에 추 후보자가 올라섰다는 얘기다. 실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용호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4년차'를 곧 맞이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성과라든가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자년 초반 국정운영이 달라진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든가 추 후보자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나온다면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12-29 09:00: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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