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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의 목숨을 지켜줘야 하는 방호벽이 공사 중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했다. 군이 특혜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11월 중순께 15사단 시설공사 중 파손된 이동식방호벽과 관련, 육군 관계자는 29일 "국방시설본부가 'A'사를 명시해서 내려 준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식방호벽 특혜의혹 제기돼 'A'는 해체 가능한 접이식 개비온(철망)을 이용한 이동식 방호벽의 제조사명이다. 육군을 비롯해 공군 1개부대, 해병대 일부 시설에는 A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공급된 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방호벽은 개별납품의 경우 수의 또는 특허수의계약으로 군에 납품됐고, 시설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에 명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난 2016년부터 독점적으로 A사 제품이 군에 납품돼 왔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에 의거 특허품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해체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의 특허는 A사가 아닌 B사법인과 B사 대표, 제3의 인물이 공동소유권자로 지정돼 있었다. 2015년 해당특허를 등록한 B사측은 "관련특허를 타사에 양수,양도한 적이 없다"면서 "군 당국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했기에 법적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특허를 이유로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준 것과 관련해, 토건업계에서는 복수의 특허등록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병 장교출신의 토건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방호벽에 사용되는 개비온 철망구조물는 고속도로 외벽, 재해재난 대비용으로 쓰여졌다. 이동해체식은 영국의 H사가 2008년 국내특허를 등록했다"면서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B사가 힌지 대신 와이어를 빼내는 방식으로 2015년 국내특허를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성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납품가격 등도 문제가 있다"면서 "토건 현장에서는 이동식은 아니지만 개비온 철망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0~60년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견고하다. 2017년 1㎥당 A사 납품가는 10~12만원선이었는데, 밀스펙을 충족하는 H사 제품은 7~8만선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의 이상한 해명, 의혹은 커져 영국 H사의 제품은 해외파병 영국군이 적진에서의 신속한 교두보 건설 및 기지방호용으로 활용하면서,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으로 퍼져나갔고 군사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2012년 해군이 경쟁입찰로 H사 제품을 한국 에이젼시를 통해 도입하면서 이동식방호벽이 우리 군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군은 육군과 달리 미군이 정한 밀스펙을 충족하는 제품을 미 국방부로부터 FMS(대외군사판매) 형태로 도입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다. 때문에 해군을 제외한 군 당국이 특정업체에 한정된 특허수의계약으로 이동식방호벽을 도입한 것은 국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납품 입찰공고문에도 이동식 방호벽에 괄호로 A사명이 병기돼 있다. 더욱이 특허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가 됐음에도, 동일한 육군 12사단 관계자가 질의자에 따라 답변을 달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A씨가 특허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맞느냐는 요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2일 이 관계자는 '해체식'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1일 같은날 동일한 민원 3건에 대해 그는 각각 다른 답변을 했다. B씨에게는 특허에 따른 수의 계약이 맞다면서도 치아보철과 관련된 타인의 특허번호를 제시했다. C와 D씨에게는 앞서 두 답변과 달리 특허로 인한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난11월 15사단 사격장 시공 중에 발생한 방호벽 붕괴에 대한 육군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국방시설 본부가 A사를 명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계약법상 시설공사에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과 함께 해당 시공에 적격한 특허인지를 확인해 특허번호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A사측은 사격장 방호벽으로 제조돼, 생산되는 국산제품은 자사제품 뿐이라면서 "이번 시설공사 중 무너진 방호벽은 해체식이 아닌 고정식인데, 시공업체가 시방서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권 공동 소유권자 중 한명이 사실상 본인이고, 특허 공동소유권자인 B사 대표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A사측은 군 당국과 어떤한 유착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19-12-29 08:16: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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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인재 영입' 경쟁…21대 총선 '파격 지원책' 잇따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발맞춰 여야가 치열한 '청년 인재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값 경선과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심사비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무상 경선과 반값 경선 등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선 당이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30대 경선 후보자는 절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에게는 당에서 선거비용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한해선 총선에서 8%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득표할 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20~40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했다. 특히 20대 후보자의 공천심사비는 전액 면제하고 경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30대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비를 50% 감면하고, 경선 비용을 50% 지원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 소속 전희경 의원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2040세대 후보자 비율은 종래 선거까진 20% 초반 미만이었는데, 30%로 대폭 상향해 지역구에 공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후보 등록 비용은 200만~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선을 하게 되면 약 800만~9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턱을 낮추면 청년이 올 것으로 본다"며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적쇄신 기획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9-12-29 05:00:05 석대성 기자
준연비제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당 헌법소원 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은 가결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부부터 25일 성탄절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누적시간은 총 50시간 11분이었다. 의원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 46분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은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225(지역구)·75(비례대표)석에 연동률 50%에서 253(지역구)·47(비례대표)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빠졌다. 또 지금까지 선거 규정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범여권이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처리를 강행했다는 오점도 남았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9-12-27 18:06:11 석대성 기자
올해 韓 찾은 '외국관광객 수' 역대 최대 기록… 文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725만 번째 손님이 한국을 찾아주셨다"며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남방정책으로 가까워진 인도네시아 국민이 최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순위는) 역시 1위는 중국"이라며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26% 늘었다. 한국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우리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9위에서 16위로 높아졌다"며 "국민들께서 친절히 맞아주신 덕분에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이 분들이 한류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관광 수입만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12-26 15:27: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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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도발' 넘긴 文대통령… '北김정은 신년사'로 시선 이동

북한이 최근 암시했던 '물리적 도발'이 크리스마스 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다가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암시했다. 무력 도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올해 안으로 다시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외교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크리스마스 당시 한미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각자의 정찰자산 및 연합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온종일 정밀 감시했다. 미국 군은 이례적으로 첨단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띄우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도 당시 어떠한 공개일정 없이 연말연시 한반도 상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계 및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북한이 '비핵화 대화 활로 만들기' 및 '연말까지 미국 움직임 관망'을 위해 무력 도발 등 움직임을 자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북한이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를 기점으로 무력 도발을 계속 감행할지, 다른 행보를 걸을지 가늠할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 시점인 26일 문 대통령은 전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간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는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상호신뢰 하에 쌍방조처를 해야 함을 문 대통령이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기고문이 다가올 김 위원장 신년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지만, 문 대통령의 기고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향해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할 때"라고 했다.

2019-12-26 15:14: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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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올해와 동일한 1만3000명 배정

병무청은 26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1만3000명(현역입영대상자 4000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기간산업체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505명이 배정됐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84명을 별도로 배정했다. 뿐만아니라 방위산업에도 필요인원을 최대한 반영해 80명을 배정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을 고려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는 농어업계 전공자 출신 331명을 배정했다. 보충역 대상자는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총괄 배정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인터넷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2023년 전까지 배정인원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6 13:35: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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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수사로 확대할까…'BH 하명수사' 의혹 그날의 재조명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파상공세 중인 정쟁 현안 중 하나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다. 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정권 수사'로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은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날을 재구성했다. ◆김기현, 공천 신청 일주일 후 경찰 압수수색 한국당은 BH 하명수사 의혹을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중 하나로 규정하고 "올산시장 선거공장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을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당시 현역이었던 김기현 시장은 접수 첫 날 같은 직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당은 김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이 경선에 나섰다. 송철호 변호사와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다. 김 시장 당선을 위한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같은 달 8일 홍준표 당시 대표는 울산을 직접 찾아 김 시장 유세를 돕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 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지역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김 시장 측근의 레미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차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시장의 친동생 역시 또다른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경찰 압수수색 후 민주당은 "김 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지법, 영장청구 전부 기각…시장 타이틀은 민주당이 김 시장과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시장은 "(경찰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강조했고, 홍 당시 대표도 "검찰·경찰 사냥개를 앞세운 현 정권의 덮어씌우기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등 8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송철호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결국 시장 직은 송 변호사가 가져갔다. ◆野, 황운하 '특검' 고려…靑 "첩보는 투서로 확보" 반박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대표, 울산시 공무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차기 시장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던 김 전 시장이 경찰 수사 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한국당은 황 청장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까지 실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검찰은 지난 4월 9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경찰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서 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핵심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이관했는지,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청와대가 투서나 제보를 통해 입수한 것인지 등이다. 한국당은 김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 전 시장 측근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로 이관했다면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재 해당 첩보를 익명의 투서로 확보했단 입장이다.

2019-12-26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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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1차전, 성탄절 자정 끝…날 선 비판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

한국당, 선거제도 개정안 이어 검찰제도 개편안도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 성탄절 끝난 후 임시국회 사흘씩 열어도 새해 넘길 가능성 커 성탄절에도 이어진 20대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새해까지 갈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인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살라미 방식으로 짧은 임시회를 연이어 열 것을 예고하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황상 여야가 이번 임시회처럼 사흘씩 회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 필리버스터가 끝날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회 회기를 사흘에서 이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영하더라도 내년 1월 초까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무제한 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여야 의원은 서로에게 날 선 비난을 쏟았다. 먼저 전날 저녁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가혹한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오른 민생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말한 것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파상공세를 부었다. 전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이러시자고 30년 세월을 정치했느냐"며 "패스트 트랙 과정마다 법은 뭉개졌고, 그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정치 인생을 반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 의장도 발끈한 듯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411초동안 필리버스터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며 토론에 나섰다. '6411'은 같은 당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 당시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가리킨다.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됐다. 이 의원은 "한국당 황교한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이 빨리 강행 처리돼 통과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한국당을 핍박한다며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을 돌파하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 노선을 비판한 것이다.

2019-12-25 23:5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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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아베 만나고 돌아온 文, 연말연시 한반도 관리에 '총력'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동대응 행보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한일중) 3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중) 3국의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미간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 등이 한일중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일중 3국의 이러한 한반도 기조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궤를 같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관련 "(당시) 정상회담에 이은 오찬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중정상간)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현재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시 국가주석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강조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중,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공동대응을 펼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은 북한의 우호국이 아닌가. 한일중의 공동대응 전선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말 시한'을 정한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디데이인 25일,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함을 출동시키는 등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5 13:04:0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