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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추진… 인건비 부담은 여전

[b]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가맹점서 최소 수수료 받아[/b] [b]정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영업익↓… 구조조정 불안 떠는 업계[/b] 대형가맹점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국회 입법안이 나왔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 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이 명시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형가맹점은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강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카드사뿐 아니라 카드노동조합도 한 목소리로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7개월 넘게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자산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농성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법안 마련 등으로 카드사는 한숨 돌렸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사 영업수익도 줄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기 때문에 업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주 52시간 도입 이후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고용증감을 조사한 결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카드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 것은 영업수익 감소가 주 요인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직원 수가 20.1%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5.8% 줄었다. 하지만 영업수익 또한 27.8% 적어지면서 인건비 비중은 1.7%p 올랐다. 업계 종사자는 구조조정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카드업계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여당·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06-27 13:24: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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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상륙작전 전사자 10명, 69년 만에 훈장서훈

동원인력으로 군번도 없이 전사한 장사상륙작전의 숨은 영웅들이 화랑무공훈장을 받게됐다. 해군은 27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문산호(LST) 선원 10명에게 화랑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하고, 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1950년 당시 교통부 대한해운공사 소속이었던 문산호는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해군에 배속돼 장사상륙작전에 참여했다. 같은해 6월 26일 묵호경비부 대원을 묵호에서 포항으로 실어나르는 임무를 시작으로, 7월 27일에는 육군 병력과 차량을 여수에서 진해로 수송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약 두달 뒤인 9월 14일 문산호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행된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됐다. 육군 제1유격대 대원을 태우고 다음날 해안으로 상륙 돌격하는 도중 풍랑으로 해안에 좌초되는 극한상황에서도 상륙을 감행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으로 문산호 선장과 선원 등 11명을 비롯해 장병 130여명이 전사했다. 문산호 선원은 한국전쟁에 동원된 인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훈장 서훈에서 누락됐다. 해군은 이들 선원들의 명예를 위해, 작전에 참가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문헌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해군은 2016년 해군 문서고에서 전사 기록 속에 묻혀있던 문산호 선원의 명단과 전사 기록을 찾아냈다. 그해 9월 12일에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순직 선원위령탑 경내에 '문산호 전사자 기념비'를 세웠고, 2017년부터는 문산호 전사 선원의 서훈을 국방부에 추천했다. 심의 결과 작년에 황재중 선장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올해 선원 10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된 문산호 선원은 이찬석, 이수용, 권수헌, 부동숙, 박시열, 윤은현, 안수용, 이영룡, 한시택, 김일수(이상 해군 기록순) 등이다. 심승섭 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서훈식에는 전사 문산호 선원 유가족 30여명과 선원들의 공적을 발굴한 최영섭 해양소년단연맹 고문 등이 참석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번도 없이 참전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정신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수용 선원의 아들 이용규(69) 씨는 "지난 69년 동안 아버님 유해는 찾지 못하더라도, 명예만큼은 꼭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해군에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9-06-27 12:50: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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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정책지원·사례도입'… 당정청의 창업 독려 '3트랙'

여권이 청년 창업 현장을 연이어 방문·지원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현장방문,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청와대는 해외사례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원외 지도부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위치한 창업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유니콘 모델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교육과 산업은 결국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공해서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도 "캠퍼스타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에서도 청년 창업의 확산과 대학-지역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하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등 지역이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현재 32개 대학이 종합형 사업 및 단위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종합형 4개소와 단위형 7개소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여권은 불경기 실정을 감안해 최근 청년 창업·취업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경우 올 1월부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 2월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남 스타트업 파크 구성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방문한 바 있다. 정부는 26일 서비스산업 재정·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스타트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한다는 지원안을 내놨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스타트업 육성을 기초로 혁신성장을 주도한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이달 초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한 바 있다. 5세대 이동통신(6G)와 친환경차 충전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19-06-27 11:45: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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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붉은 수돗물 지적… 정부 "종합 대책 수립 중"

야당은 물론 여당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노후상수도관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는 상수도 관리에 대한 종합 개선책을 수립 중임을 알렸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하수도관은 유지·관리가 잘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 문제가 있다"며 "인천 상수도관 문제를 계지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개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00년이 넘는 상수관도 있고, 로마의 경우 2000년 넘는 것도 있다"며 "노후관 교체 문제를 넘어 관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전국에 붉은 수돗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관 규모는 약 6만5000km다. 서울시는 2021년 상수도 교체사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과거 47개 지자체가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신청했다가 38개가 포기했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10%, 열악한 곳은 50%로 차등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물 관리 일원화를 중요하다고 해놓고, 재난 안전 주무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노동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입법 예고를 1년 후에야 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권 의원 비판에 "노후상수관 일체를 바꾸는 데 3조 1000억원 정도가 든다"며 "현재 군 지역 먼저 교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뉴얼(지침)을 정비하거나 모의훈련을 하고, 백서를 내 전국에 배포한 후 다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2019-06-26 17:55: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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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세자-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靑 오찬… 중동특수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갖는다. 사우디 '실세'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우디 왕위 계승자 중에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는 '사우디국영석유회사'와 쓰오일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자동차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활발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석유 및 석유화학, 선박, 로봇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기업과 사우디간 MOU뿐 아니라) 한-사우디 정상 임석 하에 10건의 MOU가 체결되는 등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통상 저희가 순방을 가거나 순방을 왔을 때에도 MOU가 진행이 되지만 이번처럼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 때 정부간 협력은 ▲자동차 협력(친환경자동차 기술협력-자동차 부품개발-사우디 진출 관심 기업 발굴 등 합의), ▲수소경제 협력(수소생산-수소저장·운송-수소차 연료전지·충전소 보급 등 합의) 등 2건이 체결됐다. 우리정부는 이번 정부간 협력을 통해 향후 친환경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사우디 정상회담 후 진행된 청와대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계 일각에선 "4대 그룹 총수들 역시 사우디와의 사업 협력을 관심 있게 모색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때 긍정적인 MOU가 체결된 것 아닌가 싶다"며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했다. 중동특수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외화벌이'로 불리며, 1976년 본격화해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당시 사회간접자본을 준비 중이던 중동국가들은 '낮은 가격 및 신속한 공사기간'을 경쟁력으로 한 우리기업들에 상당수 수주했고, 이를 통해 '오일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한-사우디 정상들은 정상회담 이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기념식'에 참석했다.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은 '저부가가치 석유제품(잔사유 등)'을 '고부가가치 석유제품(휘발유 등)'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더욱이 이 시설(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에는 국내 석유화학부문 내 사상 최대인 5조원이 투자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양국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성공사례로도 평가된다. 실제 사우디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는 63.41%의 에쓰오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사우디 정상들의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관련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산업수도 울산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아람코가 정유시설 뿐 아니라,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큰 관심을 둔만큼, 울산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도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인 빈 살만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부터 오는 2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위계승자의 방한은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26 16:11:31 우승준 기자
"무주택 자영업자 주거안정"… 채이배,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주거 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다. 이 중 약 2만6000명만 혜택을 받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는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을 통해)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6 15:13: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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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 돌려보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알렸다. 여 위원장은 또 "회부하지 못한 법안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임위에서 단독 상정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심사하겠단 뜻이다. 법사위는 국회 발의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11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여순사건 특별법의 경우 같은 상임위에서 상정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 등은 상임위 표결을 거친 후 법사위로 올라간다.

2019-06-26 14:52: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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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특위 연장 원포인트 회동 제안… 이인영 "검토" vs 나경원 "무슨 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2인에게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집중회담)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대 국회가 완전히 끝장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회동이 성사하면 당장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시급한 문제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오 원내대표를 찾아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원내대표에게) 제안 취지를 들었다"며 "판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무슨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당 생각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반드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오전 중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의 룰(규칙)도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합의가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데 무슨 합의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달리 대안이 없다"며 "논의를 안하고 버틴다고 될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도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9-06-26 14:52:0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