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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181곳 선수금 먹튀?… 불안 떠는 540만 가입자

[b]지난 7년간 폐업 상조회사 183개…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 준 업체 단 2곳[/b] [b]보증금 가입자 절반에게 돌려준 업체 64곳… 폐업 후 '나몰라라' 사실상 '먹튀'[/b] 지난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 183개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수금을 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등록말소·취소처분 포함)한 상조회사는 183개사, 폐업 피해자는 53만4576명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 중 181개사는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주지 않았다. 또 보증금을 가입자 절반 이상에게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 말 기준 보상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등록 상조업체는 146개,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이다. 지난 2013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3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가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5조800억이다. 정치권은 "업계 등이 폐업을 사실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료를 발표한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상조업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13년 공정위에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면서부터다. 국내 첫 번째 상조업체가 1982년 설립한 부산상조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30년 넘게 업계를 방치해온 것이다. 공정위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정위 업무가 사후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피해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조업은 회원 모집 후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받기 때문에 보험업 성격이 짙다. 공정위가 아닌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는 서로 떠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조업을 금융·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복지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이 등록업인 것도 문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다. 허가업이 아닌 것이다. 15억원을 충족한 후 돈을 빼는 '가장납입'으로 정부를 눈속임하는 경우도 나온다. 할부거래법 27조제10항에 위반 사항으로 사실상 '먹튀(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떠난다는 속어)'인 셈이다. 뚜렷한 규정·규제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조업체가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여당·정부)은 대책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2019-06-25 12:39: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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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리온 안전성 향상위해 국제품질보증

방위사업청은 25일수리온 계열 헬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비행안전품목(FSP)의 국제품질보증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 국제품질보증은 수출 상대국 간 체결된 협정을 기반으로 외산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상호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은 현재 프랑스, 미국 등 23개국과 이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방사청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국제품질보증 대상은 에어버스헬리콥터(AH)에서 구매하는 비행안전품목이다.비행안전품목은 고장·오작동 시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이나 인명 손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품, 조립체 등의 주요안전품목이다. 마린온 사고 이후 방사청은 수리온 계열 헬기 로더마스트(1), 기어박스(3), 드라이브샤프트(8), 토크튜브(1) 등 비행안전품목 13종의 품질보증활동에 프랑스 정부를 참여시켰다. 그 결과를 국방기술품질원에 확인시키고 있다.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의무후송전용헬기 등 수리온 계열 헬기들은 비행안전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로터마스트 X-ray 검사도 완료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UH-60의 개량 대신 수리온 130대 추가생산을 염두해 둔 선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강은호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이번 프랑스 정부의 국제품질보증 수행은 수리온 계열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강화 및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6-25 10:03: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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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합의… 80일 만에 가동

경제원탁회의 열고 추경은 '재해'부터 우선 처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정상화에 극적 합의하면서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 가동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원탁회의를 열고, 한국당은 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방안을 알렸다.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3당 교섭단체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추경은 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멍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오느,ㄴ 28일 본회의 처리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방문하면서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도 경제원탁회의 등을 반대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각 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에 국회는 지난 4월 5일 이후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2019-06-24 16:07: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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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만에 열렸지만 여전히 '반쪽 국회'… 추경 통과도 난항

6월 임시국회 돌입으로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운영은 당분간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갔고, 논의는 무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경제원탁회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질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에 대해 "정쟁 도구될 회의만 참석한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이냐"며 "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 입맛에 따른 '입맛등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조건 없는 등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합의를 시도했지만, 첨예한 이견은 물론 각종 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2019-06-24 14:47: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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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9년 전 숭고한 희생 치른 韓美… '항구적 평화의 길' 함께 연다"

[b]"美, 6·25 때 가장 많은 희생 치렀다"[/b] [b]역대 정부 최초 참전유공자 靑으로 초청[/b]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대 정부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군 및 교포 참전용사 37명', 관련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오찬 주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69년 전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쟁과 질병,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원조공여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유엔(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함께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1953년 7월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전쟁영웅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 프랑스대대에 배속돼 화살머리전투에 참전한 박동하 선생(94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전우들에게'를 낭독했고, 켐벨 에이시아(부산 용문초등학생·13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제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6·25전쟁에 참전한 얘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캠벨 에이시아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 '꼬마 보훈외교관'으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된 참전유공자들에게 대통령 서명 시계와 건강식품을 선물, 한분 한분 참전용사 이름을 새긴 카드를 동봉해 '오늘의 평화를 있게 한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2019-06-24 14:14: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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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 "한국당 보이콧에 논의 한 번 못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 임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 지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향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며 "한유총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한유총은)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하며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는 한국당이 퇴장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중재안을 신속처리안에 올렸다. 이후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유치원 3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2019-06-24 11:40: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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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주거 여건 중요하다"… 정치권, 아동빈곤가구 지원 집중

[b]유엔, 1990년대 '아동권 협약' 비준… 韓 아동 주거 관련 국가 의무법 없어[/b] [b]정부,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국회는 여야 막론 지원법 마련[/b] 정부와 국회가 아동빈곤가구 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국회는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빈곤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 여건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주거 여건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조직 내 인간정주위원회 연구에 따라 1990년대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열악한 주거관경은 아동의 놀이·학습능력·성장에 장애를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주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습기·곰팡이 등 문제가 심각한 지하에 사는 아동은 23만명이었다. 하지만 아동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한 법안은 물론 아동빈곤가구에 대한 집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정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우선입주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주에 필요한 소득·자산 검증 등을 대체한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했다. 국회에선 지원 법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동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조정식·윤관석 의원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2019-06-24 11: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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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7%… 北 목선 논란 장기화에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으로 인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6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4%)'를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8%p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2.9%p 상승한 48.3%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북한 목선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4명의 선원을 태운 북한 어선(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쪽 해상으로 지난 12일 진입했다. 어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책임구역 안까지 진입했다. 다만 우리 해군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어선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와 상륙했다. 이때까지 우리 해군, 그리고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 선원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이를 본 한 주민의 신고를 통해 군경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의 지난 17일 관련 브리핑이 그렇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논란 관련 브리핑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처음 진행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 목선 출항지와 발견지점 등 중요부분에서의 사실관계조차 해경의 발표와 궤를 달리 했다. 그뿐인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 "(북한 목선 논란 관련) 4명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가지고 넘어왔다면, 또 그것이 보도됐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북한 어선에 대한 경게를 실패한 셈이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질타가 쇄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동해가 뚫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더욱 더 심각한 사안은 '국민들이 속았다'는 사실"이라며 "군이 은폐를 했든 누가 했든 국민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0%p 하락한 38.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0p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24 10:23:1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