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관군보다 민병이 나을지도

예로부터 우리 역사는 관군이 무능하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민병(의병)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사례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아니할까. 지난 20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요지는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고 예비전력 내실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신속시범획득제 등이었다.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해 상비군을 대신해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것, 민간의 빠른 기술적 진보를 군이 적용하는 것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내실을 들어보며 '퍽이나 그러겠다.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말풍선'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은 아직 우리 산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란 말에서 따 온 '창조국방'이란 말이 나돌았다. 국방이란 100년지대계가 정부의 입에 따라 미친놈 널뛰기 하듯 왔다갔다 하는 것같아 보인다. 국가방위라는 국가적 전략이 확고히 선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전술은 변화의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데 국방의 슬로건이 이리들 자주 바뀌니 답답하다. 더욱이 군대는 경제적인 집단이 아니라 소비적인 집단이다. 군이 무엇을 창조하거나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을 위해 주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국가방위를 위함이지 고용이나 내수증대와는 거리가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불특정 세력에 대해 어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물자가 필요한지를 따져 적절한 물자를 합당한 가격에 도입하거나, 동급 품질의 국산품을 대체하는게 합리적일텐데, 항상방향은 무리한 '한국형'과 '국산화' 그리고 '최저가입찰'의 삼위일체다. 아파치 헬기가 필요해도, 의료작전헬기가 필요해도 국산장비. 기술력도 안되는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외국장비나, 대기업의 진출은 막고 본다. 그 결과는 항상 중국제 또는 먹튀 국내업체만 배를 불린다. 전투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명확한 전과를 낼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최근들어 군당국은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런데 장병들 피복은 불에도 잘탄다. 총은 수명주기가 다 되어 간다. 기본적인 군수품이 엉망인데 거대한 무기체계를 꿈꾼다니 참으로 재밌다. 최근 전인범 전 특수작전사령관(중장 전역)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도 좋지만 4만원짜리 전투복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했다. 그는 최근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역을 맡으면서, 개인전투장비 개선과 예비전력 중요성의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사령관은 아마도 미래의 핵심은 사람,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 국가방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예비군 임금이 아닌 보상비를 주면서 고작 3일간 4만원 정도 주면서 생색내는 관아의 샌님들보다, 재야에서 군을 걱정하는 예비역과 군사동호인들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