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재계 저승사자' 김상조… "어려운 민생 더 난도질"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며 "임명된 지 7개월 된 김수현 정책실장, '경제 적신호'를 고백했던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사랑을 이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기업 활동과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청와대가 김 신임 정책실장을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재차 "갈 때까지 간 인사 단행"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삐뚤어진 의지가 두렵기까지 하다. 강조하건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고집과 강박.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소득 증가 정책)은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과 함께,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이 김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 이제 정책실장 옷을 입고, 어떤 형태로 기업 죽이기에 나설지 우려스럽다"며 "아마 어떤 골목 상인은 청와대 인선 발표를 보다가 TV를 꺼버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골목길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며 애걸 중"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만은 이렇게 나홀로 천하태평인가, 김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자직 취임 직후 노골적인 반재벌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재벌과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편향된 이념만을 숭배하는 '편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민주평화당 역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김 신임 정책실장 임명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면서 "하지만 (신임 정책실장은) 현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