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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혹 백화점' 조국 파장에 여권 휘청… 정의당도 결국 사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줄기처럼 연이어 터지자 부정적인 여파가 여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비롯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조 장관 의혹에 분노한 여론을 인지했을까. 조 장관 임명을 찬성했던 이전 행보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우선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래선지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던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집행부는 전국 규모의 촛불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지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장관직을 맡기면 나라의 법치주의는 사망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 찬성' 민주당은 전주대비 1.3%p 하락한 38.2%를, 정의당은 전주대비 1.0%p 하락한 5.2%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조 장관 임명 반대' 자유한국당은 전주대비 2.0%p 상승한 32.1%를, 바른미래당은 0.8%p 상승한 6.0%를 각각 기록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조 장관 의혹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이 매우 싸늘하단 얘기다. 그리고 조 장관 의혹은 여권 전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조 장관 임명 반대'를 강조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장기화된다면 여론은 현 여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정의당은 지지층 사수를 위해 '조 장관 임명 찬성' 관련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 때 "조 장관 자격평가를 넘어서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전선을 선택하게 됐다. 현재 조 장관 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졌고 저희는 검찰수사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 특권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2019-09-22 13:17: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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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금 부정사용 10년간 1000억…기업 '지원금 먹튀' 점입가경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기업이 부정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R&D 지원금 부정사용 예방과 철저한 환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057억1700만원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R&D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다. 허위·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0년 3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다계통 e-CNC 모듈 개발'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대기업이 납품 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출연금 46억2800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환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원이다.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이다. R&D 비용 부정사용을 적발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저조하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환수율이 각 49.4%, 49.8%에 그쳤다.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적발기관별 환수율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어 감사원이 69.3%, R&D 지원에 직접 관련 있는 전담기관이 51.6%의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R&D 비용이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사용 시에는 관련 당국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2 13:1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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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보험 입법 활성…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 올리는데 韓 제자리

[b]英, 2015년 이후 규제·법령 재정비…보험체계 구체화[/b] [b]美, 자율주행차 업계 배상책임기금 논의…韓 갈 길 멀어[/b] 미래 기술의 집합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보험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는 크게 기술·시장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과 운행 관련 사고 처리·보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로 나뉜다. 영국은 2015년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걸림돌인 규제·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차 사고처리를 위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 법은 도로·공공장소에서 자율주행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보상을 차량 제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형태가 아닌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기여과실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의 책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금지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알아야 하는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는 피보험자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사고가 났을 시 또다른 책임의 주체가 있다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나 차량 소유자는 사고 후 판결·중재재판·강제합의 등에 따라 결정난 법적 책임 부담금만큼 또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미국에서는 더 나아가 배상책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 등에 일종의 시스템 제공 책임을 물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차 신규 검사 후 증서를 교부할 때 일종의 기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후 자동차 운행자나 시스템 제공자가 먼저 차량 사고 손해를 배상하면 기여도·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배상책임기금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방향)'을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미래 발전 기조를 제시했다. 국회도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는 올해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제정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을 내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운행 사고 시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09-22 12:52: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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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에 세금폭탄…서울 재산세 30% 증가 가구 3년새 5.6배↑

최근 3년 사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가량 오른 가구가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으로 세금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란 평가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지난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까지 늘었다.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000만원으로 8.7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현행 '세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으로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올해 서울 토지 표준공지지가는 13.87%, 표준단독주택은 17.75% 인상됐다. 지역별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 사이 세 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 늘었다. 세금은 3255만원에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가 증가했고,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올랐다.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입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1만6271가구)나 상승했다. 부과 액수도 용산구는 250억9000만원(59.1배), 마포구는 173억5000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만원(133.8배) 증가했다.

2019-09-22 09:49:16 석대성 기자
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보험' 미가입…이용객 안중에 없어

캠핑(야영)을 즐기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전국 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야영장은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율은 66%에 그쳤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은 사고가 나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특히 미등록 불법 야영장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용객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등록한 야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연천군의 한 야영장에서는 텐트(천막) 내에서 숯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 사업주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게 의무다. 하지만 63곳의 야영장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문체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0 12:58: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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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소관기관, 청렴도 5년째 평균 이하…"자성해야"

국토교통부 청렴도가 5년째 평균 이하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매년 청렴도 개선 노력을 위해 캠페인(운동)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 의원실 평가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떨어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게다가 국토부 소관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기관은 청렴도가 올라갔다. 그럼에도 1등급을 기록한 건 한국감정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렴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소관 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0 12:43: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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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가 임대주택 절반 독식했는데…공실 비과세 혜택까지?

[b]홍철호 의원, 공실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법 발의…임대업 활성 목적[/b] [b]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상위층 주택 과보유 지적…본궤도 시 논란 예상[/b] 부동산 임대업 활성을 위해 비어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다만 임대주택 독식 현상과 '사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홍 의원실 설명이다.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업을 위해 지은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대주택 보유자 상위층의 독과점 현상이 이어지면서 견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고,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한 국내 임대사업자는 약 42만명으로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은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이다.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 남성도 500채 넘는 집을 갖고 있었다. 특히 주택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가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 53.4%를 차지했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도 25만4431채로 19.1%에 달했다. 1인 평균 보유 주택이 62채인 것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같은 독점 현상이 3~4년 전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갭 투자에 대해 "1인이 100~300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0 12:29:11 석대성 기자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5개월간 33건…"홍보 없어 실적 저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부모전세자금대출' 계약이 132일 동안 3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 현황'에 따르면 상품 신규 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 기준 3명이다. 지난 5월 10일 출시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는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 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포인트 올린 '임대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최대 0.25%p 우대하고 보증료는 0.1%p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대출 이용자는 물론 보증 금액도 23억90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지역별로 ▲경기 14건 ▲서울 4건 ▲경북 3건 ▲충남 3건 ▲부산 2건이다. 대전·울산·전북·제주·충북·광주·전남은 1건이다. 인천·강원·대구·경남·세종은 한 건도 없었다. 성 의원실은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라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2019-09-20 11:39: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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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삭발 1호' 박인숙 의원 "릴레이 될 줄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삭발을 단행한 박인숙 의원이 "릴레이로 번질 줄 몰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삭발을 생방송으로 봤던 분이 많았다"며 "(삭발 후) 안아주는 사람, 우는 사람 등 전국에서 열화 같은 응원을 보냈다"고 소회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선 "당 대표가 (삭발)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의혹·반칙·특권·부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라며 "앞에선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선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외친 평등·공정·정의는 그저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레토릭(웅변술)에 불과했단 것을 드러냈다"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박 의원을 시작으로 6명의 현역 의원이 삭발을 감행했다. 원외에서는 황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동참하기도 했다.

2019-09-19 17:19:1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