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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토·해수 업무보고…코로나 여파에 '경제 활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은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부 부처가 새해를 맞아 업무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이고, 17일 경제 부처 이후 10일 만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상황에 대비 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변함없이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업무 보고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해운·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 산업까지 민생과 국가 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 현안(서민 주거 안정·출퇴근 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역별 경제 거점 조성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도심 내 쇠퇴 지역 공공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 자금 14조 원 투입,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 견인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 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어촌 뉴딜사업 확대, 부산·인천·광양·거제 등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국토·해양 현장을 연결해 사례에 대해 들어보는 방식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연결에서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에 따른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 선장과 현장 연결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연결에서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 미래모습을 향한 현장의 기대감에 대해 들었다. 한편, 부처별 보고 이후 진행한 경제활력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생활 SOC, 항만개발 등 과제들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 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0-02-27 14:3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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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자부, 조달어려운 부품 3D프린터로 국방규격 마련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중·저고도 대공화기인 발칸포에 주요부품인 '하우징 조절팬'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부품은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국방부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함께 하우징 조절팬을 비롯한 금속부품의 3D프린팅 제작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우징 조절팬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산자부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 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산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했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팬'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됐다. 국방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부품들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그동안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 제정을 주도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강창호 준장은 "육군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13:14: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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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경선, 현역 7명 탈락…중진 물갈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1차 경선 결과, 3선 이상 중진 의원 4명이 탈락했다. 사진은 최운열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후보 공천 첫 경선 결과, 현역 의원 7명이 탈락했다. 이 가운데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4명에 이른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지역 29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이 생긴 곳은 경기 안양시 동안갑과 만안구, 서울 성북갑과 영등포을, 전북 익산갑 등 5곳이다. 동안갑에서는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가 공천장을 받았다. 지역구 현역인 6선의 이석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권미혁 의원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만안구에서는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구 현역인 5선의 이종걸 의원은 탈락했다. 3선의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도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당 대변인이 공천을 받게 되면서 경선에서 탈락했다. 3선의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 역시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천을 받으면서 탈락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있던 서울 영등포을은 도전자 김민석 전 의원이 현역인 재선의 신경민 의원을 꺾고 공천받았다. 이에 대해 15·16대 영등포을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년 만에 정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역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지역도 있다. 강병원(서울 은평을)·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소병훈(경기 광주갑)·박경미(서울 서초을)·서영교(서울 중랑갑)·설훈(경기 부천원미을)·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상민(대전 유성을)·이상헌(울산 북구)·이후삼(충북 제천·단양)·어기구(충남 당진)·오영훈(제주 제주을)·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등 14명은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쥐게 됐다. 원외 인사 간 경쟁이 펼쳐진 지역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인사가 공천장을 받은 곳도 있다. 대구 달서구을은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 경남 창원·마산합포는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천을 받았다. 이밖에 친 노무현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상호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도 공천장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희망돼지저금통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바 있다.

2020-02-27 10:0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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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美의원에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우선타결 제안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방문해 마이크 켈리(Mike Kelly) 미국 하원의원에게 한미동맹 머플러를 걸어주고 있다.사진=국방부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의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며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26일 정 장관이 짐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아미 베라 미 하원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해 연합방위태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 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 측에서 검토해줄 것"을 제의했다. 전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정 장관과 가진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분담금 협정(SMA)은 한국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의원들에게 6·25 전쟁 발발 70년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미 의원드을 만나기 전 정 장관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재단 임원들을 만나 '추모의 벽' 건립 계획을 듣고, 추모의 벽 건립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0-02-26 16:22: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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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코로나19 양성, 한미연합훈련 정상진행 어려울듯

지난 25일 오후 대구의 캠프 워커 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부대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 장병 '코로나19(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 주한미군 확진자가 나오면서,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로 보여진다. 주한미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캐럴에 복무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 24일 퇴역 주한미군의 부인이 머물렀던 대구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를 같은날 방문했고, 21~25일에는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머물렀다. 주한미군 당국은 아직은 외부감염인지 내부감염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까지 확진자 18명 중 4명이 부대 내 감염자로 밝혀졌다. 보건당국 기준에 따른 격리인원은 520여명이며 예방적 격리인원은 87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군의 경우 외부 감염인지 내부감염인지 전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역설적으로 폐쇄적인 군문화가 감염원 분석과 통제에는 유리하다"면서 "격리 대상자간의 내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외부로부터의 감염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당국은 감염예방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화생방사령부 단위의 대규모 방역작전 등은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생방 병과 부대들이 부대 및 지역 방역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 군에 확진자가 늘 수록, 정상적인 연합훈련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전면적이 차단이 어렵고 유행병처럼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군 당국은 군 수뇌부가 모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대한 방역과 입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훈련(CPX)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도 싶지않아 보인다. 주요보안 시설인 지하벙커에서 수백명이 모여서 훈련을 진행되는데 집단 감염으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일부 부대의 경우 영외거주 간부들을 영내에 대기시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군 장병의 피로도와 훈련부족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논의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공조하에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0-02-26 15:55: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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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봉쇄' 풀린 국회, 임시회 재가동

국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법률안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현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임시국회가 멈춘 이후 만 하루 만이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에 방역 작업을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과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관련해 지켜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해 조치할 근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24~26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3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0-02-26 15:38: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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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여야 대표 만나 '코로나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대응 논의를 위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댄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만난 적이 있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정화·유성엽·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나러 국회로 가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보통 청와대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협조를 부탁하는 만큼 대통령이 국회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안 설명 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19 사태 수습 차원에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 코로나 19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추경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중국인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0-02-26 15:0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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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만난 대구 부시장, '코로나 음성'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지역 시장·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비서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집 접촉자로 구분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찾을 당시 이 부시장은 특별대책회의, 지역 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 동행했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시장 비서는 특별대책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이 부시장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문 대통령을 포함한 특별대책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도 나올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부시장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문 대통령 등에 대한 감염 우려도 사라졌다. 대구시는 26일 이 부시장의 코로나 19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사실을 알렸다. 이에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구에서 '코로나 19 대응 대구지역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상황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자세로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지역 코로나 19 전담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과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격려했다. 이어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대구·경북지역의 일이라고 대구·경북에만 맡기지 않겠다. 대구·경북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례가 없다"며 "믿고 함께 가보자"고 격려했다.

2020-02-26 14:1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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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50만 돌파…역대 2번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이 '탄핵 청원'으로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등장한 이후 26일 오후 2시 기준 56만 8,49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는 넘긴 만큼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두고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정부가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우한 지역 봉쇄 직전에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 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닐까.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한다는 이유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청원도 지난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원이 마감된 뒤 논의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26 14:15: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