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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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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될까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자세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않아 의문은 커져간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25일 천지일보는 이 총회장(HWPL 대표)이 이날 경기도 가평군 가평문화회관에서 열린 6.25(한국)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성기 가평군수(당시 새누리당)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보도한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면서 "(신천지와 코로나 19 확산 관련해) 언론들이 너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거나, 정부의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했는지, 정부가 발굴해 지정을 했는지 현재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박탈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를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심의를 통해 박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복수의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유공자법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1931년생인 이 총회장은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6.25전쟁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6조(등록 및 결정), 동법 74조 5항(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익명의 보훈단체 관계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데 국가유공자 지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 89세의 고령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이 총회장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이나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이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박탈심사에 문제가 없음에도 보훈처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령상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의혹이 생길 경우 보훈처장은 이에대한 재심의 및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국가적 재난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법령상의 절차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020-03-02 13:40: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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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마포구청에 적극적 코로나19 대응 요청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마포구청장과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긴급히 통화를 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마포구 관내를 방문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마포구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방문이 있었다면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청에 전달해왔다. 노웅래 의원의 요청 이후, 마포구청 홈페이지 개편이 수차례 이어졌고 관내 신천지교회 부속기관 안내와 더불어 확진 환자 동선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노 의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전염병 대응에 있어 타협 할 수 없는 제1원칙"이라면서 "앞으로 마포구 거주 여부를 떠나 관내 방문 확진 환자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마스크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호소해주셨는데 정부에서 확보한 마스크가 곧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 될 예정"이라며 "주민 여러분 손에 마스크가 꼭 쥐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3-02 10:35:4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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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서 '코로나 세제 지원 입법'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1일 코로나 19 관련 세제 지원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이 나온 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관한 정부의 대처는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 대책 관련 지원 세제 지원 입법은 2월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 규모를 보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 논의도 2일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내일(2일) 오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 오후 원내대표 회동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3-01 17:1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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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40여 일 앞두고 '속도전'

여야가 21대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들이 지난 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및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오는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이 한 달 보름여 남은 만큼 여야가 공천 이후 치를 본선 경쟁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발과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면접을 동시에 한다. 1일 현재 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단수·전략 공천, 경선으로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50곳의 후보 추천을 마쳤다. 공천 결과, 단수 추천을 받은 현역 의원은 36명이고 원외 인사는 48명 등 모두 84명이다. 전략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을 비롯해 모두 13명이다. 경선에 따라 총선 본선에 오른 현역 의원은 15명, 원외 인사의 경우 38명이다. 민주당은 1일 지역구 13곳이 대상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4차 경선을 시작했다. 4차 경선 결과는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 경선 일정은 5차(3월 3~5일), 6차(3월 7~9일) 등이 있다.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면접은 2~4일 실시한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천 대상자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서울 마포갑·금천·서대문을, 인천 서구갑·남동을, 부평을 등 수도권 6곳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일 기준으로 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이 정해진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이와 함께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일 공천 신청 후보자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과 김병준 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면접도 진행했다. 이어 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화상 면접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따른 조치다. 다만 TK 지역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늦어도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와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획정안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다.

2020-03-01 14:5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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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3·1 정신으로 코로나 이기고 경제 살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1주년 기념식에서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과 함께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취지로 기념사를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101주년을 기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 극복과 침체된 경제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3·1절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에서 코로나 19 확산 기조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다.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1920년 6월 독립군이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벌인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둔 봉오동 전투에 대해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당시)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식량과 의복을 지원한 우리 겨레 모두가 독립군이었고 승리의 주역이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신 데 이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운동 101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배화여고는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 40여 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장소이자 독립운동가들이 교사로 재직한 역사적 장소이다. 이날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지난해 3·1절 기념식에 1만여 명이 참석한 것과 달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4명과 주요 정당 대표, 코로나 19 대응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김원웅 광복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치러졌다.

2020-03-01 14:1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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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 찾아 '코로나 19' 초당적 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논의를 위해 국회에 방문해 여야 정당대표와 만났다. 사진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국회를 찾았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4당 대표와 만났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따른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에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라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코로나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길 당부드린다.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피해 지원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중소상공인 세제 및 금융 지원책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더 강화해야 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 협조로 화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28일) 회동이 협력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께 코로나 19 조기 극복의 희망과 자신감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역시 정부의 코로나 19 사태 초기 대응 실패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코로나 19와 관련해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코로나 지역 확산을 전국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사이에 긴밀한 비상협력체제 이런 것이 구축돼 코로나 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그 피해도 조기에 복구해 하루빨리 국민이 편안해지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잘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녹록지 않은 국내외 (상황이)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는데, 엎친 데 덮친 데로 코로나 19(사태)가 닥치니까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만 합치면 못 이루어낼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기회에 참 적절하게 국회를 방문해 주셨다"고 화답했다.

2020-02-28 17: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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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日 방사능 오염수' 안전 처리 위한 결의안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사실상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 그리고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16:32:23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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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구行…'문재인 심판론' 강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7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구지역에 방문했다. 사진은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대구를 찾아 '문재인 심판론'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기조에 대구·경북 지역(이하 TK)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힘입어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TK 봉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나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해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싸늘한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에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김명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전희경 대변인 등 당직자와 함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방문했다. 황 대표는 동산병원에서 조치흠 동산병원장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등을 만났다. 조 원장과 이 회장은 각각 부족한 의료 인력과 병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황 대표는 코로나 19 여파로 휴업 중인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김영오 서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과 만났다. 시장을 둘러본 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년 전에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자부심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서문시장에) 와서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시장을)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대구시청으로 이동해 권영진 시장과 만나 코로나 19 사태 관련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권 시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막상 (현장에) 와보니 대구 시민들이 힘든 사실을 목도했다.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고, 상점들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도 손님은 없고, 경제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을 봤다"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당은 당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모든 힘을 합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7일)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다. 오늘 보고들은 이야기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말뿐 아니라 집행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대구·경북의 어려움이 조속한 시일 내 극복되고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7 15:35: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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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6년 역사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6년 역사의 한·미 연합훈련이 처음으로 바이러스에의해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달 9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 당초 군안팎에서는 훈련연기보다 훈련축소 가능성쪽으로 전망했지만, 주한미군 내 확진자와 국군 내부의 확진자가 늘면서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국방부는 27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며칠간 협의 끝에 내린 '연기' 건의를 수용했다. 이날 발표문은 "이번 연기 결정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노력과 한미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국군의 야외훈련 중단, 양국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훈련(CPX)마저 잠정 연기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장병피로도와 전투력 저하, 군사준비태세 이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만큼, 사실상 중단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국가 유사시 동원해야 하는 예비군훈련도 적신호가 켜졌다. 군 당국은 동원훈련을 비롯한 예비군훈련을 4월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보다 더 늦춰지거나 올해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동원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간부예비군의 소집이 4월 이후로 다시 늦춰졌기 때문이다. 년간 15일 가량을 복무하며, 동원훈련을 준비하는 비상근간부예비군의 소집이 늦어지면 동원예비군훈련의 일정도 늦출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력난, 장비난, 예산난에 허덕이는 동원보충대대들에 훈련시행 기간이 집중될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5월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혹서기와 연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비군 훈련이 가능한 시기는 5~7월, 9~11월 6개월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18개월로 짧아진 복무기간에, 훈련부족이 겹쳐지면 예비전력의 숙련도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훈련연기 과정에서 한국 측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확산 대책이 시행 중인 만큼 훈련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미국 측은 연합훈련은 군사 준비태세와 직결되므로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는 당초 정상적인 훈련에 무게를 뒀다. 미군 장비 상당수가 한국에 도착했고, 주방위군을 비롯한 미국의 예비전력도 소집이 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발표문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연기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고,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코로나19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 진행에 힘을 실었던 미군측이 연기로 방향을 돌린 것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대구기지인 캠프 워커를 방문한 퇴역 주한미군 부인(61세)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같은날 캠프 워커를 방문한 주한미군 병사도 확진자로 밝혀지 점이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향후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화생방사령부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2-27 15:18:5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