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유시민이 '자유한국당 탄핵'을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탄핵'을 주장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유 이사장의 한국당 탄핵 주장은 16일 오전 진행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로'에서 나왔다. 유 이사장은 방송 때 게스트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얘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반대로 각종 개혁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혁과제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한국당 탄핵을 거론하자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개혁성과를 거두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고 포장하는 재미를 보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으나 변한 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고 다시 정부여당을 탓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거부한 사례는 상당하다. 개혁입법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 반대 입장을 표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작년 12월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한국당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래선지 유 이사장은 "자기 혼자 먹고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하려는 심보는 뭐냐"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의 이 발언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정치 입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제17대 국회)로 시작한 바다.

2019-03-16 21:33:2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美폼페이오가 北최선희 '협상 중단' 발언을 애써 부인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입장을 강조한 이유는 최 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과 연관이 깊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회담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부상은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내팽개쳤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런 열차여행을 또 해야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 발언 관련 "부정확하다"고 부인했다.

2019-03-15 23:43:2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韓·캄보디아 정상회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손잡은 文·훈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및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고 후 양국간 교역액이 18배 증가하는 등 동반성장했음을 평가했다. 향후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간 교역액은 1997년 5400만불에서 작년 기준 9.7억불로 증가했다. 두 정상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200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국 상생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나라 기업 지원과 투자협력 확대 노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외에 나간 기업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자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게끔 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기본약정(유상 원조, 오는 2023년까지)과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사업,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지 지원, ▲학술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이 체결한 기본약정인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EDCF 차관 지원기간을 3.5억불(2018년까지)로 규정했으나, 오는 2023년까지 7억불로 확대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다.

2019-03-15 18:58:3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캄보디아 당구 영웅' 피아비 극찬한 문재인 대통령, 왜?

"대한민국에 피겨챔피언 김연아가 있다면 캄보디아엔 세계적인 당구선수 스롱 피아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캄보디아 총리실 평화궁에서 '대한민국-캄보디아 공동번영'을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9년 전 대한민국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 배운 당구 실력으로 아시아 대회를 석권했다. 작년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도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아비는) 포상금을 고국 캄보디아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해 더욱 감동을 줬다"며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면 이렇듯 좋은 일이 많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극찬한 피아비는 다문화 가정(대한민국-캄보디아) 출신의 캄보디아 당구 국가대표 선수다. 그는 당구계 입문 2년만에 아시아선수권 우승, 세계선수권 3위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그래선지 피아비는 한-캄보디아의 두터운 관계 형성을 기획한 문 대통령 외교에 촉진제 역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문 대통령은 피아비 선수를 언급한 후 "양국관계 발전 원동력이 '사람'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양국은 현대사의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안정과 번영을 일군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그 역사적 공통점이 '한강의 기적'에서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양국에 펼쳐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포럼 기조연설 후 피아비 후원 협약식이 포럼의 특별 이벤트로 열렸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이번 포럼에는 총 55개 기업과 125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20명의 캄보디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현대그룹·DGB금융지주·메타바이오메드·엘키맥스·자연지애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5 18:26:54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국세-지방세 7대3 비율 상향조정' 연일 강조한 이해찬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를 7대3 정도까지 확대하는 예산안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청북도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예산정책협의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인사와 조직 등 자율성을 많이 갖는 지방자치법을 마무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알렸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법-지방이양일괄법을 매듭지으려 준비 중"이라며 "지방자치법은 개헌을 통하면 더 좋았을 텐데 개헌이 안 됐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작업(지방자치분권 등)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이전에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토론회' 때 "재정분권은 7(국세)대3(지방세)까지 실현이 될 것 같다"며 "행정안전부가 인사 및 조직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국세-지방세 조정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8대2 비율의 국세-지방세를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할 예정임을 국민들에게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현 정부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다.

2019-03-15 17:26:5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北최선희가 '비핵화 협상 중단'을 운운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알렸다.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음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부상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부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런 열차여행을 또 해야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부상은 "분명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내팽개쳤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 달렸음을 알렸다. 최 부상은 "곧 (비핵화 및 핵실험 여부 관련) 김 위원장 입장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 부상 발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3-15 17:09:21 우승준 기자
'김학의 성접대 의혹' 모락모락… '황교안 입'에 쏠리는 정계의 눈

검찰이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정계의 시선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답했다. 또 피해여성 역시 언론에 나와 당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는 등 일관되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사건 배후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경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끊지 않는다면 추악한 권력 카르텔은 더 뿌리 깊게 박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2019-03-15 16:27:4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국회가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서일까. 국회에서 최근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골자로 한 보고서가 나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우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우려한 발언은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났을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흘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국회가 제시한 예타 면제 개선 필요성은 크게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가 개선,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필요 등 3개다. 국회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성 감소 가능성' 관련 "예타와 같은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된 기준을 활용하는데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성은 해당사업이 갖는 자체적 효과와 별개로 주변 교통망의 확충 정도나 인구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많은 요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기술 발전을 반영한 평개 개선' 관련 "현재의 통행시간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시간인 만큼, 통행시간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현 경제성 분석의 기본 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정을 유지한다 해도 통행시간을 절감한 편익이 현 규모의 편익을 산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치의 종합적 판단' 관련 "비용-편익 중심의 경제성만으로 '미래의 교통시설사업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평가 방법은 경제성이라는 가치에만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는 그러면서 "여러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1999년 도입된 예타 등의 방법론이나 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반으로 한 현재 타당성 평가 범위를 넓혀, 일자리 확보-지역개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계량화해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19-03-14 16:28:11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다. 저는 말레이시아와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 의지를 담은 게 '신남방정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찍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동시에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때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시너지를 논의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양국 기업인들과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포럼에는 총 129개사(경제사절단 88개사)와 200여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 다렐 레이킹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250여명의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롯데(화학BU)·포스코·GS글로벌·한화큐셀·현대그룹·삼보모터스·태웅·우리은행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4 15:34: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