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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45년 유지해 온 방산원가구조 개편한다

45년간 유지해온 방산원가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작업에 나섰다. 그동안 방산원가구조는 무기 등 방산물자에 대해 정부가 방산기업에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었다. 방사청은 10일 "현행 원가방식의 문제점과 방산업계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방산원가구조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 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방산원가구조 개편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방산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수시 토론회와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고 합리적인 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원가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금인상률을 현실화하는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을 폐지하는 등 이윤 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는 방산기업들의 국내시험 평가비,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 확대요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되는 이윤 상향 및 수출 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2:50: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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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정애가 쏜 '탄력근로제 보완책'… 비정규직·여성·청년 마음 돌릴까

[b]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다음날 등장한 '탄력근로제 보완책'[/b] [b]'노동자 건강권 침해' 및 '임금저하 방지'가 보완책의 골자[/b] [b]'탄력근로제 반대'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경사노위 참여 유도 [/b]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지난 8일 '탄력근로제 효율성 제고 및 노동자 건강보호·임금보전 의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여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여성·청년계에 향하고 있다. 한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비정규직·여성·청년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비정규직·여성·청년계는 지난 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불참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탄력근로제가 최장 6개월로 확대되자 일각에서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개악'이라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여성·청년계가 지난 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를 인지했을까.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및 임금저하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노동자와 사용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 요건을 신설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간제노동자 등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시작 및 종료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노사정의 그간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정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탄력근로 확대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향후 열릴 경사노위 본회의에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점(8일)과 비정규직·여성·청년계 대표들이 경사노위 본회의를 불참한 시점(7일)은 단 하루 차이"라면서 "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우려가 깊은 비정규직·여성·청년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쓴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와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합의"라고 했다. 이어 "계층위원 3인(비정규직·여성·청년)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19-03-10 10:21: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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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이 하노이회담 후 첫 메시지로 '경제'를 꺼냈다

[b]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서한 통해 '경제' 거론[/b] [b]하노이회담 후 '미사일 도발' 우려한 일각의 시선 인지?[/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회담 후 첫 메시지로 '경제'를 거론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관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를 부각시킨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관련 서한임을 조선중앙통신이 9일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선전·선동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를 부각시킨 김 위원장의 이번 서한은 하노이회담 후 첫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김 위원장의 이번 서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하노이회담은 결렬됐으나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게 중론이다. 즉 김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이 아닌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이번 서한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은 "향후 나라의 대외경제 활동이 개선된다고 해도 자립적 발전이 강해야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다. 이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당면한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폐기'를 약속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이 정상가동 중이라는 정황이 최근 포착된 이후다. 한편 북한의 2차 당 초급선진일꾼대회는 18년만에 개최됨은 물론, 김정은 체제 후 처음 열리는 대회다. 북한의 당 초급선진일꾼은 각 기관 및 단체·공장·기업·협동농장 등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사업을 하는 간부들을 통칭한다.

2019-03-09 21:49: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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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수령 신비화하면 진실 가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 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영도자"라며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최고지도자를 신비화하는 데 주력해온 북한이 기존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밝힌 것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현 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나라의 대외적 환경과 대외경제 활동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자립적 발전능력이 강해야 인민 경제의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년 차를 맞아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2차 당 초급선전 일꾼대회는 지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개최됐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날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은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전달했으며, 리영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보고했다.

2019-03-09 15:4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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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왕이 27년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필립 벨기에 국왕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필립 국왕은 오는 26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에는 ▲벨기에 정부 다수의 고위인사들과 ▲80명의 기업 총수, ▲15개 대학총장 등 각계를 망라한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한다.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을 만나 지난 1901년 수교 이래 양국 협력관계의 발전상을 평가하고, ICT(정보통신기술)·화학·물류·식품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유럽 왕실 인사의 국빈방한은 필립 국왕이 처음이다. 또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 27년만의 방한이다. 필립 국왕의 큰아버지인 보두앙 전 국왕이 지난 1992년 10월 방한한 바다. 한편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1993년부터 2013년) 4차례 우리나라를 찾은 친한 인사로 알려졌다. 필립 국왕은 경제사절단장으로 2000년 12월과 2009년 5월, 엑스포(국제박람회) 계기 1993년 10월과 2012년 6월 우리나라를 찾았다.

2019-03-08 18:16: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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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이 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대통령 순방'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각각 방문한다. 이들 아시아 3국은 문 대통령이 진행 중인 신남방정책과 매우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윤 경제수석은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를 언급했다. 윤 경제수석의 기대성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은 자원·인적이 풍부한 이른바 '경제적 저평가우량국'이다. 이들 3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해 G2(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 교역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선 브루나이다. 윤 경제수석에 따르면, 브루나이는 인구 43만의 소국이다. 그러나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를 기반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불이 넘는 자원부국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작년까지 100만톤 내외의 LNG를 브루나이에서 수입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번 브루나이 순방 때 LNG를 단순히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대교 사업'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템부롱교 4개 공구 중 핵심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불에 수주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3000만, 1인당 GDP 1만불 수준의 큰 경제국이다. 또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비즈니스 허브로 불린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상대국(작년 기준 191억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약 300개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말레이사아 순방 때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 등을 통해 양국간 두터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캄보디아다.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500불이지만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해마다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약 200개가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 순방 때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윤 경제수석은 "특히 금융분야에서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 금융결제원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공동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경제수석과 함께 동석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역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이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3-08 13:29:2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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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국토·문화·중기·통일·해수·행정… 7개 부처 개각 알린 靑

[b]집권 중반기 맞이한 文정부, 검증된 인사들로 '국민체감물'에 총력[/b] [b]한국인 최초 WMU 교단 오른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 임명돼 눈길[/b] [b]부처수장으로 임명된 '집권당 중진인사'… 중기 박영선·행정 진영[/b] [b]차관급 인사로 식약처장-대도시교통위원장 임명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해사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개각 관련 "중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해야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과기부 장관에 지명된 조 교수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교단에 올랐고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도 정평이 났다.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최 전 정무부지사는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광운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 등을 지냈다. 문화부 장관에 지명된 박 교수는 1958년생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학사-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광주시 일대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에 지명된 박 의원은 1960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서강대학교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4선을 역임한 중진인사다. 그는 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은) 재별개혁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은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라면서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해수부 장관에 지명된 문 교수는 1958년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학사-영국 카디프대학교 항만경제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현대상선 1등 항해사를 지냈고, 한국해양대학 해사수송과학부 교단에 올랐다. 특히 문 교수는 한국인 최초 세계해사대학 교단에 오른 이력의 소유자다. 행정부 장관에 지명된 진 의원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사법고시(17회)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전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2019-03-08 12:48:2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