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달청, 퇴직자 이직한 단체에 일감 몰아줘…관피아 풍조 여전"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 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고,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했다. 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 19억8000만원의 64.1%를 차지했다. 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일반사업도 25건을 수주했다. 41억53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16건을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했다. 조달연구원에는 11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고, 이 중 3명은 원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조달청 퇴직자 9명이 이직했고, 모두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했으며, 모두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 상임부회장도 역시 조달청 출신 인사다. 심 의원실은 3개 단체 모두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했다. 조달청은 단일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입찰 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달청 퇴직자가 많은 특정 단체가 수의계약 체결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게 심 의원실 설명이다. 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9 14:28:38 석대성 기자

文, '전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증 수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간 200만호 특허등록은 미국(1935년)·프랑스(1985년)·영국(1986년)·일본(1995년)·독일(2015년)·중국(2016년)만이 기록을 보유했다. 이번 특허증 수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200만호 특호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더욱이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 도입 후 73년만의 성과다. 문 대통령은 200만호 특허증 수여식 때 "우리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됐다.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7번째다. 대단한 성과"라며 "특히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100만건은 9년간 이뤄졌다.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 것인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민 1인당 특허건수로 세계 3위,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서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연구개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특허청이 중심이 돼서 (관련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경우, 그것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서 벤처기업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문 대통령의 특허증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빼고 집무실에서 하는 행사가 없었다. 특허 받으신 분들의 의미를 평가해 대통령이 직접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더)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격려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통령이 강조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행사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2019-09-19 14:02:54 우승준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처음으로 비 육군출신 임명

5개월 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옛 기무사령관)에 비(非)육사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공사 36기·사진) 공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 시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임 사령관인 남영신 대장이 지난 4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위는 5개월 간 공석이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내정된 전 소장은 현재 군사안보지사 참모장으로,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을 거쳤다. 일각에서는 공군 내 평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급하게 임명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의 개혁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안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편, 참모장 직위도 비 육군 출신인 박재갑(해군 학군 35기) 해군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할 예정이다. 박 참모장 내정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처장, 제830기무부대장, 기무사 보안감사단장 등을 거쳤다.

2019-09-19 13:31:42 문형철 기자

국방부, 인기셰프가 전하는 조리병 특강 열어

'냉장고를 부탁해' 등 요리관련 방송에 출연하는 이재훈 셰프가 군 조리병들에게 직접 조리비법을 전수한다. 국방부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대한영양사협회와 수협에서 추천한 민간요리사가 진행하는 '군 급식 조리 특강'을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리병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이재훈 셰프와 함께 셰프 개발메뉴인 간장을 기본으로 한 중화풍 떡볶이와 토마토소스 닭다리살구이를 실습하면서 셰프의 조리기술과 비법을 전수받는다. 또, 국방부는 다수의 조리병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조리교육 동영상도 함께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리 특강에서 조리병들은 장병들이 많이 먹지만 조리역량에 따라 맛 차이가 많이 나는 오징어볶음·나물무침 등 통상메뉴와 농식품부·해수부가 개발한 미트볼양송이덮밥·광어간장조림 등 신규메뉴 레시피도 실습할 계획이다. 이번 조리 특강은 지난 5월 체결된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야전부대에서 장병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병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야전조리병교육대에서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총 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농식품부·해수부는 앞으로도 장병의 균형 잡힌 식습관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더불어 군 급식의 맛을 높이기 위한 민간요리사 초빙 조리 특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리 특강과 관련,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군 급식은 영양뿐 아니라 맛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조리병들이 민간의 수준 높은 조리기법을 습득하여 더 맛있는 군 급식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량조리가 용이하고, 장병 선호도가 높은 일부 신규메뉴는 표준식단에 편성하여 장병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9-09-19 13:00:00 문형철 기자

따뜻한 보훈은 없다. 보험보다 못한 '차가운 보훈'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는 2015년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전시행동규정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DMZ)내의 통문에서 말이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지난 2017년 피우진 처장임명과 함께 '따뜻한 보훈'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보험'보다 못한 '차가운 보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 생존자들이 전상 판정을 받은것과 대조된다. 보훈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청춘을 나라에 바친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 명예가 가장 큰 보상이자 살아갈 힘이 되기때문이다. 118명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11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돼 있지만, 대다수의 현·예비·퇴역 군인들은 이들이 현장감각이 없다고 말한다.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상 판정을 내린 이유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뢰는 발사한 사람이 있지만, 지뢰는 피아구분도 없고, 설치나 이런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뢰지대를 넘나들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소초장으로 부임한 경계책임구역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었다. 항상 위험이 도사렸지만, 매일 다니는 기동로와 통문 앞은 안전했다. 누가 자기 집앞에 지뢰를 설치하겠는가. 더욱이 북한은 지뢰탐지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나무로된 목함지뢰를 사용한다. 판정논란이 뜨거워지자, 피우진 전임 보훈처장은 하 중사가 당연히 전상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도 군복무를 한 군인으로서 군인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처럼 어느 누구도 판정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규정이 그래서 그랬다'는 말 뿐이다. 정말 따뜻한 보훈이 있을까. 보훈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힘든 싸움을 하는 'Remember Korea 보훈가족'의 안종민 사무국장은 "정부의 성향에 구별 없이 대한민국에는 따뜻한 보훈은 없다"며 "보험보다 못한 보훈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박승춘 보훈처장(보수정부) 재임당시 2015년과 2016년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승인비율은 각각 46%와 49%다. 신청자의 절반이 제대로 된 보훈처우를 못받는 현실이다. 피우진 처장의 재임기간이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8%와 29%로 줄어들었다. 반면, 계류비율은 박 처장 시절부터 꾸준히 늘었다. 계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보훈처와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따라 2003년 동부전선에서 다친 다리가 유독 아려온다.

2019-09-19 12:49:58 문형철 기자

항공 및 방산전시회, 서울 ADEX2019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국방부와 서울 ADEX 2019 공동운영본부는 19일 항공우주 분야와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ADEX 2019를 서울공항(성남시)에서 개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서울 ADEX는 올해 역대 최고 규모로, 2011년에 31개국 314개사, 2015년에 32개국 386개사, 2017년에는 33개국 405개사가 참가해 매년 규모가 커져 왔다. 이번 서울 ADEX 2019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특성화 된 전시회로 ▲신소재 ▲전자제어, 인공센서 ▲무선통신 등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국내외 최신 항공기와 우주장비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10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진행되는 '비즈니스 데이' 기간 중에는 해외 54개국 97명(예정)에 이르는 국방장관, 각 군 총장, 국방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한다. 때문에 관계 당국은 참가국 간의 활발한 군사외교와 국내 수출 추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에 T-50계열 기종, 수리온, 전차, 장갑차 등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의 첫 시범비행과 공군 차기 전투기(KF-X)의 실물 모형을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9일, 20일 주말 양일간에는 일반관람객들을 위한 '퍼블릭 데이'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과 한·미 양국 전투기들의 곡예 및 시범비행이 진행되다. 이외에도 항공기 및 지상장비 탑승 체험, 드론 종합경연대회, 비행 시뮬레이터 대회, 군악대와 의장대, 태권무 시범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행사 운영본부는 올해 행사에 약 29만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에게 주말에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모란역) 이용을 당부했다.

2019-09-19 11:22:12 문형철 기자

상위 30명 보유 임대주택 1만1000채…사업자, 3분의 1 서울

[b]정동영 "20·30대는 집값 치솟아 '내 집' 포기하는데"[/b] [b]朴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문제 [/b] [b]文 정부도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부추겨 [/b]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이 1만1000여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했다. 전국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1029채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이다. 전국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를 등록했다. 이어 마포구의 40대 주민이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가 529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44만명이다. 임대주택은 143만채로 2015년 말 13만8000명이 59만채를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에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월 말 기준 16만2440명이다. 전국 전체 중 36%를 차지한다. 또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인 4만7646명은 서울 25개구 중 강남·사처·송파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30대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09-19 11:06:41 석대성 기자

대한민국 최대 군사문화축제 내달 2일 개최

대한민국 최대의 열린 군사문화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펼쳐진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지난 2015년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관하는 우수 축제 시상식인 피너클 어워드 코리아(Pinnacle Award Korea)에서 베스트 축제 홈페이지, 베스트 축제 사진 부문에서 상을 수상한바 있다. 육군은 19일 "17회를 맞이하게 된 이번 행사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이라는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등 4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강한 육군관', '자랑스러운 육군관', '평화누리관', '기동시범장' 등 대형 전시관에서 나뉘어서 다양한 육군의 모습을 전달하게 된다. '강한 육군관'에서는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아미타이거 4.0 등 미래 육군의 전투체계와 관련된 장비들이 전시된다. '자랑스러운 육군관'에는 국군 전투복 및 세계 34개국의 전투복 전시, 병영생활관 체험, 3D 기술을 적용한 전투복 계측, 국외 파병부대 소개 등의 자료가 들어선다. 특히, 국군 전투복 및 세계 34개국 전투복 전시는 내년으로 70년이 되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의 현재의 모습과 고마움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누리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품을 전시하고, 철거한 비무장지대 초소(GP) 철조망에 평화기원 리본 달기 행사가 열린다. '기동시범장'에서는 육군의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 전투상황을 조성하고, 한미 연합 특전사의 고공강하·패스트로프, 장비 기동 등의 시범을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수컷 셰퍼드)이 참가하는 군견 시범, 군악·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국방TV 위문열차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된다. 행사장은 무료로 별도 신청없이 공개된다. 일부 체험 행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fest.or.kr)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육군은 앞서 오는 20~22일 강원도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인제군과 함께하는 '모의전투 경연대회'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군·민 통합행사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육군이 주관하는 이러한 행사들이 군의 신뢰도를 높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9-19 10:46:41 문형철 기자

6년간 고속도로 요금 미납 7900만건…액수만 1967억원

고속도로 미납 요금이 최근 6년간 1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고속도로 미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00억원(887만8000건) ▲2015년 262억원(111만4000건) ▲2016년 348억원(1429만4000건) ▲2017년 412억원(1617만6000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올해 8월 말 기준 279억원(1063만2000건)이다. 최근 6년간 총 7928만4000건이다. 특히 지난해 미납금은 2014년 대비 4년 사이 2.3배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납금 중 90.4%인 1779억원은 수납됐다. 다만 188억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실정이다. 홍 의원은 "도로공사는 요금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교체와 수리 등 대책을 세우고, 남은 미납금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9 10:37:08 석대성 기자

112 장난전화·오인신고 5년간 217만건…치안공백 야기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과 오인신고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총 217만679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만3000건, 2015년 40만5000건, 2016년 69만2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36만2000건, 지난해는 28만7000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한다는 평가다. 현행법상 허위신고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총 1만8509건이다. 이 중 4070건은 형사입건, 1만3807건은 경범처벌(즉심)했다. 이 의원은 "단순 허위신고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가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14:56: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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