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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읍소' KTX 승무원은 왜 국회 앞에 서 있나

[b]文대통령, KTX 승무원 직접고용 공약…여전히 '답보상태'[/b] [b]코레일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정책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b] 'KTX(한국초고속열차) 승무원 비정규직' 사태는 작년 일단락됐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관광개발 관계자는 7일 "여객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라며 직접고용에 지지부진한 코레일의 태도를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호소는 2006년 3월 'KTX 승무원 고용 분쟁'으로 거슬러간다. 앞서 코레일은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당시 지원자는 4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고 코레일 자회사 한국철도유통(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자회사에 위탁한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했던 승무원들은 오히려 계약 만료로 위촉이 해지됐고, 2006년 3월 철도노조 파업에 맞춰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업무 복귀를 최종 통보했지만, 대부분 승무원은 복귀를 거부했고 자동으로 계약 해지됐다. 2015년 대법원은 "비상사태가 벌어져 승무원이 대처해도 이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일 뿐,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판결하면서 이들은 또 한 번 좌절한다. 2018년 7월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승무원 일부는 해고 12년 만에 코레일 소속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이들은 다만 승무원이 아닌 역무원으로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코레일이 '승무원 직접고용' 노선을 만들지는 미지수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승무원은) 현재 관광개발 소속으로 돼 있고 직접고용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현재 승객 200명을 싣고 달리는 KTX 열차에는 정규직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승무원 2명 등 총 3명만 탑승한다. 특히 출입문 개폐나 안전장치 취급, 차량 내 순회 등 '승객 안전 업무'는 정직원 열차팀장 1명의 몫으로 제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 내용은 대폭 확대하고 책임은 무겁게 지우지만, 이례적 사항 시에만 열차팀장과 협조해 안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현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03-07 15:47: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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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5G 속도로 국가안보실 개편한 문재인 대통령, 왜?

[b]2차 북미회담 결렬된 날, 국가안보실 제1차장-제2차장 교체[/b] [b]국가안보실 제2차장실에 신설된 '비핵화 담당' 평화기획비서관실[/b] [b]104일간 공석이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외교관료' 박상훈 임명[/b] [b]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정세 속 韓입장 조율·전달할 인물들 모였다[/b]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가운데, 이번 국가안보실 개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일부터 28일까지)에 따른 것이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선 문 대통령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군인이다. 김 제2차장은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하고 유엔(UN, 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협상전문가다.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실 산하에 대미(對美)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이를 방증한다. 평화기획비서관에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제1차장실 산하)'이 임명됐다. 이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업무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조정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로 인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 평화기획비서관실이 신설된 날,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임명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제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제2차장실 산하 2개 비서관' 체제가 각각 3개 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중점적으로 담당했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안보전략비서관실은 폐지된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의 업무인 '군비 축소'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기획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다음날인, 7일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예절 등을 담당하는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대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비서관 전임자인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11월 의전비서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은 10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점을 예사로지 않게 봤다. 실제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즉 문 대통령이 빠르게 국가안보실을 개편한 이유는 2차 북미회담 후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빠르게 국가안보실이 개편된 이유와 관련 "이제 한반도 상황이 새롭게 펼쳐진다.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한다. (김 제2차장 등은) 그 적임자"라고 했다.

2019-03-07 15:39: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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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지정'으로 하나된 여야… 어떤 법안 통과할까

[b]여야 13일 국회 본회의서 미쟁점 안건 신속 처리… 민주당은 '미세먼지 5법' 제시[/b] [b]'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 놓고 산업계와 정부 입장은 합의 안돼[/b]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자고 단결한 가운데, 어떤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에 뜻을 모았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6일 여야는 사태 시급성에 공감하며 미세먼지 대책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은 환경부령에 국한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한국당에선 조경태 의원이 정부의 대기환경 종합계획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계획 시행 주기를 줄여 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격상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봐야 하는지, '사회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란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노동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인위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세먼지 5법'을 내놓으며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쪽에 무게가 쏠렸다. 민주당이 추진한 5개 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으로 대부분 기업 규제 강화책이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 정의 규정부터 예방, 안전관리 규정까지 100여건이 넘는다. 4년째 국회를 떠도는 법안도 다수라 여야가 미세먼지를 어떤 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9-03-07 13:33: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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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세먼지 국가재난 선포' 제안… 홍영표 '반색'

[b]"쟁점 없는 법안 21개 우선 추진…추경은 수요부터 조사"[/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 제안에 수긍하며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주요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쟁점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여러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말한 마스크 보급부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한 수요를 빨리 산출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19-03-06 19:13: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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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원진 절반이 세달새 '캠코더'로 구성됐다

[b]201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캠코더 임원 5명 채운 가스公[/b] [b]작년 10월엔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으로 구설수[/b] 한국가스공사 임원진 절반 이상이 3개월만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가스공사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메트로신문 3월5일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기사 참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가스공사 총 임원 11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9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5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인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5명이 대거 자리매김한 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9월 공개한 1차 전수조사 때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낙하산 움직임은 없었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김혜선·주진우·김의현·김창일·이병화 비상임이사 등 5명이다. 김 비상임이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만채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선언한 인물이다. 주 비상임이사는 서울시(박원순)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이며, 김창일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김의현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 비상임이사는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때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10월 고용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25명이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24명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03-06 19:05: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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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에 쌓인 '캠코더'… 관치금융 지적 쇄도

[b]자산관리·주택금융公 임원 중 캠코더 비율 70% 육박[/b] [b]야권 안팎에선 '관치금융' 우려의 시선 보내기도[/b] [b]바른미래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 혈세 낭비"[/b] [b]예금보험공사 임원진도 캠코더로 빠르게 채워지는 중[/b] 금융공공기관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급속도로 쏠리는 모양새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캠코더 인사들이 쏠린 금융공공기관으로는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가 눈에 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70%를 육박한다.[메트로신문 3월5일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기사 참고] 우선 자산관리공사다. 자산관리공사 총 임원 1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2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8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산관리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엄광섭 감사, 천경미·제정부·이유태·박성현·안태환·정권영·임춘길 이사 등 8명이다. 엄 감사는 행정부 출신 관료 낙하산을, 천 이사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측근 낙하산을, 임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낙하산으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이사들은 부산에 연고를 둔 인물들로 지역쏠림 우려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다.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장 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재직 시 금융감독원장직에 최 전 금감원장을 추천했다. 다만 최 전 금감원장은 본인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지난 2013년, 대학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채용특혜를 준 의혹으로 금감원장직을 내려놨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다. 주택금융공사 총 임원 14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0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7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이정환 사장, 김민호 부사장, 이동윤 상임감사, 박정배 상임이사, 손봉상·최동원·조민주 비상임이사 등 7명이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 부사장은 한국은행 퇴임 임원 낙하산이고, 박 상임이사는 부산시 관료 낙하산, 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회 추천 낙하산이다. 이 상임감사와 조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낙하산이고, 손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재단 낙하산이다. 그뿐인가. 예금보험공사에도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 총 임원 13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7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3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빠르게 2명에 임원이 추가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위성백 사장, 김용기·강계두 비상임이사 등 3명이다. 위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낙하산이고, 김 비상임이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신 낙하산, 강 비상임이사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낙하산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창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이미 친문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했고 캠코더 인사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가) 5일 (작년 공공백서 발표) 이후 일어난 상황을 조사해보니 캠코더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 그 속도가 낙하산을 넘어 이제 수직강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 2017년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진 이력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게 아니면 왜 이런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임명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19-03-06 18:31: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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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상 최악…여야, 관련법 13일 본회의서 처리 '약속'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50건 이상의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는 사전정지작업에 나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추경안 검토에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적 재난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예비비는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집계)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건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시기는 추후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06 17:37: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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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어수선했던 한국당發 시장경제 세미나

[b]기념사진 찍고 갈길 가기 바빴던 의원들…토론자만 허공에 떠들어[/b] [b]한국당 최고위원들 세미나 토론 중에 들어와 스킨십 시전[/b]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야심차게 세미나를 준비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가 이를 방증한다. 이 토론회는 규제 완화 등 기업활성화 논의가 골자였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만 즐비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이 연 세미나에는 같은당 소속 강석진·김성태·김종석·백승주·윤재옥·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한 것. 이 의원은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코트를 입기도 했다. 세미나는 시작부터 삐걱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됐었다. 다만 텅 빈 자리와 어수선한 토론회 준비 분위기로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래선지 토론회 초반 국민의례가 생략됐다. 추 의원은 개회사 때 "선진국은 앞서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견은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자리를 한 이 의원은 추 의원 개회사 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홍 의원은 "여권에서 (대기업에 불리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단 얘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의해주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 발언 땐 참석한 의원 절반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선지 세미나 기념사진 촬영 때 남은 의원들이 5명 남짓 됐다. 이에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념촬영 후) 의원님들이 싹 빠지셨다"고 불쾌함을 표했다. 오전 10시40분. 본격적으로 세미나 토론이 시작됐다. 이 순간 김순례·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토론 중임에도 인사를 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간이 흘러 낮 12시. 세미나의 자리를 지키던 김종석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 때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다"는 기자 질의에 "이게 내 임무"라고 김 의원은 답했다. 김 의원이 자리를 뜬 후 낮 12시25분. 토론자들은 빠르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끝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됐던 이번 세미나는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의 경제행보인 남대문시장 방문까지 가볍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전체적으로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IMG::20190306000155.jpg::C::540::6일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떠나고 토론자들만 남아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2019-03-06 16:24:4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