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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기 양성평등위 민간위원 위촉, 특이활동 이력도...

국방부는 18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9명의 위촉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9명의 위촉식에는 1기에서 연임된 3명 외에 6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신규 위촉자는 ▲김양희 잰더앤리더십 대표 ▲민무숙 나사렛대 객원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허수연 위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특이한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양희 위원은 지난 2016년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로, 한반도평화회의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 제주기지 및 사드 반대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단체다. 민무숙 위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홍성수 위원은 '워마드'의 '성체훼손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재기해(자살해)'등에 대해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들을 포함한 국방부 2기 양성평등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된다. 9명의 민간위원 외에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위원 8명은 국방차관, 인사복지실장,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육·해·공군·해병대 양성평등센터장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식이 끝난 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국방 양성평등 정책 등이 토의됐다. 2기 위원회는 지난달 수립한 '2020∼2022 국방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24개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선진국방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군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며 "더 좋은 군대, 더 강한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아낌없는 제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0-02-18 14:34: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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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축된 민생 경제…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을 두고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 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앞서 '경제가 어렵다'는 여론을 의식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한 달,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미세먼지 관리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강화에 필요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공공의료대학 법안 처리도 야당에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상생형 일자리·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다. 종이 정당이고, 창고 정당이며, 위장 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고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2020-02-18 13:4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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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사태에…'특단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까지 경제 지표를 '대체로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보이자 비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18일)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 기업의 투자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新)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주문했다.

2020-02-18 13:44:25 최영훈 기자
'7개월 이상' 日불매운동 지속...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36%↓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최근까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이후 7개월 이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진 셈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 최대 시장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본 맥주가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역시 1월 기준 2,192만8,000달러로, 지난해보다 69.8%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떨어졌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98.9%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액은 2만 달러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주요 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1.6%), 비디오카메라(122.1%)가 거의 유일했다. 다만,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40.3% 줄어들다가 12월에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월과 비교하면 20.1%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연말께 일본 브랜드 승용차 가격 할인 등 불매운동을 의식한 할인 이벤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1월 들어 다시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30%대 중반으로 커졌고, 전월 대비로도 30% 줄어들며 일제 불매운동이 굳건함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굳건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성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2-18 11:09: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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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경제 피해에…경제 활력 제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함께한 업무 보고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보고에 참석한 경제 부처를 향해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제 부처 대응을 두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2020-02-17 15:41: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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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또 내일, 현실을 외면하는軍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우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이로 인한 군구조 개편 등이 가장 큰 안보환경 변화 요소일 것이다. 변화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거시적 구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는 군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병력감축의 주대상이 되는 육군은 타군에 비해 이러한 급변 요소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46만 4000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가속화되는 청년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이보다 더 감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2일 육군은 미래정책서의 성격인 '육군비전 2050'을 발간했다. 군병력을 간부 14~18만명·병 4만 명으로 구성하고,기존의 사단체계 대신 임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듈형 전투단(대대급)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 안보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현재가 먼저다. 숙련된 간부중심으로 군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이 군에 영입되어야 한다. 비숙련 임무를 수행하는 병들이 전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전투훈련과 소부대 전술훈련 등이 충실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언제든 현역처럼 투입할 수 있는 정예 예비군도 필요하다. 육군의 비전2050에는 첨단 개인전투체계,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간탐승형 로봇(모빌슈트)도 등장한다.무기체계 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닐까. 아무리 첨단무기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건담이라는 모빌슈트를 움직이는 것도 뉴타입이라는 뛰어난 파일럿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쟁 또는 이를 막기 위한 일련의 전투행위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작전지역을 안정화하는 '민사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우수인재들은 군을 기피한다.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들은 장교나 부사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복무를 선택하는 추세다. 설령 우수인재가 군간부로 입대를 하더라도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복무비선발, 또는 계급정년이나 나이정년이란 선에 걸려 군을 떠난다. 예비군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예비군 물자는 낡았고 낡은 물자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군을 선택할 제반 여건 자체가 엉망인 상황이다. 바꿔주겠다던 보급품은 매번 짝퉁이거나, 불량 또는 결함 투성이다. 군 수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과 사업이 난무하고 기존의 사업은 연속성 없이 사라져 간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내일로 미루는 군대가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짝퉁을 받고도 '나는 합법하다'라고 자위하고, 현실을 돕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시시하게 그런걸 말하냐'는 대한민국 군대.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하다.

2020-02-17 14:55:4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