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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19 충격', 軍 보급품은 안녕하신가?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중국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라인이 잠시 멈췄다. 때문에 중국제에 의존하는 우리 국군의 보급품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해 진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안보의 위기와 맞물린다면, 국군의 보급품 일부는 보급이 중단될지 모른다. 피복, 장비, 식량 등 전력지원물자(보급품)는 무기와 달리 일상용품에 가깝다. 다만, 일상용품과 달리 군의 특수성에 맞춰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과 관리의 편리성, 강한 내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의 안정성 등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각군은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한국형'을 밀어넣는다. 거기다 군납품 시장이 마치 경기특수를 만드는 시장인냥 '묻지마 입찰'을 조장한다. 생산업체일 필요도 없고, 구매해서 조달만 해주면 땡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전력지원물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군납업체 이외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고 권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군에서 나이키 신을 수 있다',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에서 먹는다' 등의 귀엽고 재미난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급품 관련 국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나이키 같은 해외 유명업체, 국내 굴지의 유명기업이 군납업체가 아니라서 못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싸게 빨리 아무나 납품하십시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도 모르며 떠는 결과는 뻔하다. '나이키 대신 나이스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다. 지난해 기자가 군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중국제 응급조치킷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험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제 마스크는 사들이면서 자국산 마스크 원자제의 한국수출은 막았다. 만약 중국에서 더 큰 급변사태가 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응급조치킷을 신속히 제공해 줄까.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구매조달한 '특수작전용 칼'도 중국산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가짜 5000개에 이어 올해도 5000개 추가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중국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가짜임을 알고도, 심지어는 상표법을 어긴 것을 알고도 업체의 사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2018년 처음으로 정품 특수작전용 칼이 납품됐음에도, 그보다 못한 중국제 복제품을 사면서도 군은 "우리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산 제품의 공급제한, 재고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보급품은 일상용품보다 더 민감하다. 중국제 저가, 또는 복제품에 의존하는 국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괴멸이다. 군 수뇌부는 군의 미래를 위해, '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0-02-24 13:00: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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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 19 확진자 11명으로... 병역판정검사 중단 등 고민

하루사이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군 당국도 확산에방을 위해 고심 중이다. 2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의 핵심 수뇌부가 모인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군 본부 등의 출장을 금지시키고, 군의 주요 보안 방호시설 등도 군간부의 출퇴근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것에 맞춰 병무청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병역판정검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시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중단은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 알림 톡 등으로 개별안내된다.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자는 1만6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117개의 학군단의 통합 임관식은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아닌 각 대학 학군단장 주관하에 외부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진행된다.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각 군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도 외부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실시된다. 또한 동원예비군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하사이상 중령이하)들의 소집 교육이 4월 이후로 연기됐다. 때문에 동원훈련등의 일정이 4월 이후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내 코로나 19 관련 격리인원은 7900여명으로, 군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전장병의 외출·외박, 휴가를 통제했다. 또한 지난 10일 이후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구와 경북 영천시ㆍ청도군을 방문한 장병ㆍ군무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외부접촉이 적고 이를 차단하고 있는 군 내부의 코로나 19 확진자 인원 증가 수보다 화생방사령부, 군 의료센터 등을 을 동원한 적극적 치료 및 부대 및 민간시설 제독지원 등에 더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0-02-24 11:3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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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4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잠정중단

병무청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에 맞춰 내려진 것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병역판정검사 재개 여부에 대해 병무청은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중단 역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주간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는 대상자는 1만6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중단을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나 알림 톡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는 물론, 입영도 중지한 상태다. 한편,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인원은 군무원을 포함해 7명이다. 군 당국은 내부접촉으로 인한 감염인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02-24 08:12: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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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와 국민 모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줘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0-02-23 16:4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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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추경 필요성 대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 전례를 고려해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40억 원의 목적 예비비까지 투입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편성 ▲집중된 관광·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재정지원 등 추경 편성 원칙과 야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구·경북에는 병원과 의료진, 음압 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요구한 점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방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여야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이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1차 경기대책 패키지'가 2월 중 시행되는 만큼 추경 편성은 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후 판단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512조 3,000억 원인데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 예비비 3조 4,000억 원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한 추경이 11조 원 규모인 점에서 현재 예비비로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메르스 추경은 세출 쪽이 6조 원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한 것은 2조 원 정도였다. 지금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요구가 이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0-02-23 16:1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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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 19 확진자 나흘새 6명 이상 발생해 대응책 고심

예비군 훈련 연기, 장병 출타 제한 등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만전을 기해 온 군 당국이지만 나흘 동안 확진자가 6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23일 군 당국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는 6명 이상으로,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이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군 일각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 당국이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군은 내외부적으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군 소식통은 "22일 대구 육군 부대 군무원 외에 추가로 1명이 격리됐지만, 현재까지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은 3월초 예정된 사관학교 졸업식을 비공개 자체 행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식사 등 생활관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군 당국도 외부 감염요소 차단과 함께 내부 예방 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대훈련 등 부대운영 일정과 향후 부대 정비 등 많은 일정들이 불가피하게 변경돼, 경계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 등에서 장병들의 복무피로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부대에서는 출퇴근을 하는 영외거주 간부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해 부대에서 대기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디고 했다. 특히 병력이 적지만, 다수의 예비군을 관리 및 통제하는 향토 및 동원부대는 코로나19 국면이 끝나면, 과중하게 몰리는 예비군 관련 업무로 부대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문제를 단순한 예방차원이 아니라, 생물학 무기에 준해 화생방 사령부와 의무사령부가 나서서 군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독지원 등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군부대 코로나 19 확진판정은 지난 20일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제주 해군기지 상병을 시작으로, 충북 증평 소재 부대의 육군 대위, 충남 계룡대 공군 기상단에 파견된 공군 중위가 확진자가 됐다.22일에는 경기 포천 육군 상병, 강원도 양양 상근예비역, 대구 육군 군무원 등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같은날 전 장병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했고,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300여명을 격리했다. 육·해·공군, 해병대는 이달 10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휴가나 외출·외박을 한 장병 규모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인 31번 환자가 발열 증상이 난 날을 기준으로 정했다. 특히 해군은 좁은 함정에서 생활하는 장병이 많은 만큼, 함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상 작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을 다녀온 장병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23 14:23:31 문형철 기자
여야,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해당 분야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이 있는 만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확산 조짐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현안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김부겸·이규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권성동·윤상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박지원 의원, 무소속 임재훈 의원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통합당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에서는 김상훈·박성중·송언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채이배 의원, 정의당은 여영국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이원욱·김정호·김병욱 의원이 나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동산 이슈나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 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여야는 올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화'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한정애·허윤정·정은혜 의원, 통합당 홍문표·이명수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무소속 김수민·이정현 의원이 참여한다.

2020-02-23 13:0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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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한미 국방장관 회담서 방위비 및 연합훈련 논의하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 장관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과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연합훈련 조정'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미국 국무부는 한국 홍콩 일본 등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22일(현지시간) 공지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정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 등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방위비 협상은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이끌고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에게 구체적 액수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큰 틀에서 전달하고,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가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6차협상 이후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분담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외에 최근 군내로 확산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합훈련 일정의 연기 또는 축소 논의도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에도 한미 연합훈련 취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측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지만, 23일 한국군 확진자는 대구 군수지원사령부 소속 군무원 한명과 강원도 양양 소재 부대의 상근예비역 병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군내 확진자는 나흘새 6명으로 늘었다. 외부의 차단이 쉽지만, 반대로 공동식사와 공동취침 등이 이뤄지고 별도 격리공간이 부족한 곳이 군 부대인 만큼, 3월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일정 연기 또는 취소를 양국 장관이 논의할 가능성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미 보훈요양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를 찾아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26일에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제1해병기동군과 미 해병1사단 방문할 예정이다.

2020-02-23 12:5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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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극복 총력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가능성이 여전하고, 지역사회 내 확진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문제도 언급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한편, 사망자가 생긴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도 언급하며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중소 관광업체의 경우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 등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식업계·저비용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 조기 선정, 저비용 항공사 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 등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예산·규제 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1 13:1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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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뚫은 코로나19, 22일부터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

육·해·공군이 모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침투에 뚫렸다. 20일과 21일 이틀사이'코로나19' 양성 반응 장병 3명이 나오자 군 당국은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 전수조사와 휴가통제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다. 군 당국은 그동안 방문제한 구역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군 간부들도 강력히 통제해 왔고, 예비군훈련 등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렇지만, 21일 군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 장교 A와 충남 계룡시 개룡대 공군 장교 B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제주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수병 C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와 C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를 방문했고, B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근무자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가 군 내부에도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부모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사관학교는 전체 생도를 생활관에 격리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생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의 이 부모는 경북지역에서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휴가장병에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전날 오후 9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군 내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 가운데,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2-21 10:14:2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