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무원 역대 최대 5200여명 임용한다지만...

국방부는 30일 올해 군무원 채용인원을 역대 최대규모인 5200여명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국방개혁2.0 추진 차원에서 이를 환영하면서도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올해 군무원 채용 계획에는 공채 채용이 3120여명, 경력 채용과 임기제 채용이 각각 1040명 포함됐다. 공채 등의 세부 인원은 변동이 가능성이 있어, 4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무원 채용은 이미 지난해에도 2018년 대비 329%가 늘어난 4327명을 채용했다. 이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로,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2018년 2월12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현역 군인 채용보다 군무원 채용이 비용측면에서 더 싼 인력으로 들려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익명의 군무원은 "현역과 차별받는 주거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초임 군무원들이 대거 이탈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으로 불리는 현실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국방부 관계자도 "매년 평균 채용인원의 5% 정도가 임용을 포기하고 있고, 일선의 제도 개선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초임 군무원들의 이탈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또 다른 군무원은 "군무원은 민간인이지만, 군인사법 등에 따라 위수지(주거지역을 이정지역으로 제한)를 적용받지만, 관사 등 주거지원이 현역보다 후순위다 보니 주거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군관사의 경우 현역의 수요를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지만, 현역 수요가 부족할 경우 비워줘야 한다. 위수지를 적용받으니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유사시 전력부족과 평시 부대관리 책임의 문제다.국방부는 격오지 등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인 직위는 필기시험 없이 경력채용 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격오지는 대부분 최전방 경계부대 또는 접근이 힘든 대공, 레이더 등 야전부대 등이다.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이 출퇴근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당직근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간부들이 해야하는 총기· 탄약·병력 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제법상 군무원에게는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전투부대라도 유사시 전투 가능성이 있는데 전투원인 현역대신 비전투원인 군무원을 늘리게 되면 전력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예비군지휘관을 제외한 군무원에게는 총이 지급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방호장구류인 헬멧과 방독면도 태반이 부족하다는게 야전의 전언이다. 한편,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우리 군에서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군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군무원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