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증…원유철 의원, 분쟁조정위 현장조사법 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3 23:34:02 석대성 기자

아파트 경비원 폭행, 4년새 10배↑…"갑질·횡포 인식전환 필요"

공공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이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 2건에 불과했던 경비 근무자 대상 폭언·폭행 사례는 2017년 11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31건을, 올해는 7월 기준 27건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횡포에 대해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제도적 처우 개선과 함께 주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13 23:18:16 석대성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추석맞아 야전에 격려전화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3일 추석을 맞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현행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정 장관은 육군 제28보병사단 GOP대대장, 동해 류성용함 함장, 해병 제2사단 교동도 대대장 등 일선 야전지휘관들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통해 정 장관은 "평소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와 강한 교육훈련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라면서 "여러분들이 현행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만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00% 탐지했던 해군 이지스함, 공군 탄도탄감시대 작전요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황발생 시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치하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오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재건지원과 국제평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에게도 격려전화를 했다.

2019-09-13 14:59:26 문형철 기자

美트럼프 "北김정은과 올해 만나면 뭔가 일어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올해 안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올해 어느 시점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김 위원장 등은) 만나길 원한다. 내 생각엔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지켜보자"라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이달 말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나는 언제나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2019-09-13 11:56:36 우승준 기자

文, 22~26일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韓美대화'도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고,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한다.

2019-09-13 11:22:13 우승준 기자

추석 장병 위문에, 장군들만 시제 전투복 멋내

추석 연휴를 맞아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장관을 수행한 육군 장성들의 복장이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12일 정 장관이 서부전선 최전방 GOP부대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0일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해 철거 감시초소(GP)와 탐방로를 돌아보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 장관을 수행한 군단장과 사단장은 '호랑이 위장패턴'이라는 시제 전투복을 착용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진을 공개한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호랑이 위장패턴'이 공식적으로 보급되는 것 아니냐", "전선의 장병들 보다 수뇌부가 더 좋은 피복을 입는게 진정한 추석위문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랑이 위장패턴은 육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복의 일환으로, 육군은 이를 포함한 3종류의 위장패턴 전투복을 장군과 주임원사 등에게만 먼저 보급한바 있다. 육군 관계자에 때르면 약 80여벌이 이들 육군 고위간부들에게만 보급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끝나야 할 차세대 전투복 시착은 올해 5월, 또 다시 올해 연말로 연장됐다. 문제는 이 시제 전투복들은 디지털날염(DTP) 방식으로 염색된 피복이기에 전투복으로 사용되기 제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육군은 해당 시제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며, 국방부의 최종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보여왔다. 국방부장관을 수행하고 장병들을 위로방문에 나선 보도자료에 차세대 전투복 시착사진이 공개되면서 야전 군인들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시제품의 승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2019-09-12 21:00:56 문형철 기자

홍준표 "니들은 박근혜 수사 때처럼 똑같이 당할 것"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 정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족 의혹 관련) 단순한 조국 게이트가 아니라, 이건 청와대·법무부·법원조차 연관된 문 정권 게이트로 번지는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홍 전 대표는 "그래 조금만 참자"며 "지금은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2년 후에 보자. 니들은 박근혜 수사할 때처럼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며 "조국 사건을 시발로 문 정권은 무너진다"고 못박았다.

2019-09-12 14:41:33 우승준 기자

"조국 일가 핸드폰·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검찰의 조 후보자 핸드폰·자택 압수수색'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 장관ㅇ느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조 장관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았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조 장관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 장관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하 의원은 "증거인멸교사는 중죄"라며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더 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당장 조 장관을 포함한 일가의 핸드폰·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경심(조 장관 부인) 동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투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됐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9-12 14:34:10 우승준 기자

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새 30% 증가…"추석 명절, 소외 가족·이웃 돌아봐야"

우울증·조울증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58만4949명에서 지난해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3.5%, 여성은 66.5%로 남성보다 2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조울증의 경우 2014년 7만5656명에서 지난해 9만5785명으로 26.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 인원 중 남성은 41%, 여성은 59%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이웃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9-12 06:00:00 석대성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1위 '아메리카노' 920억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메리카노'로 나타났다. 12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연도별 매출 품목 현황'에 따르면 아메리카노가 3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메리카노 판매액은 총 921억111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커피·음료 838억4893만원, 호두과자 631억6641만원, 국밥 403억45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빔밥 319억9849만원, 과자류 316억7064만우너, 떡꼬치 248억5804만원, 핫도그 242억3813만원, 어묵우동 229억1091만원, 유부우동 221억10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국밥은 2017년 매출 품목 6위에서 지난해 4위로 두 계단 올랐다. 7위를 기록한 떡꼬치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9-09-12 06:00:00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