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빠른 일상복귀를 위한 국·도비 재정지원 적극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월 12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자체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비율 상향 등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상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응급 및 항구복구비에 투입되는 자체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며, 이에 대한 경북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태풍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양수기와 굴삭기 등 각종 장비를 피해 복구현장에 즉시 투입했으며, 여기에 미리 사용된 재난복구비가 150억 원에 달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금 64억 원(1차 24, 2차 40)을 지원받았으나, 부족분 86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열악한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의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체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는 200만 원을, 상가에는 100만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관계로(주택 4037건, 상가 7000건) 시 재정여건에 부담이 과중되는 점을 감안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담 비율을 3:7에서 5:5로 상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도3:시7(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 → 도5:시5(도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태풍피해 복구 예산지원과 관련,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주택침수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도배ㆍ장판 및 가전집기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부담률 상향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상가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8월 서울시 집중호우 시 피해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자체 재난지원금, 의연금(주택), 재해구호기금(상가)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실질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항구적인 예방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북도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