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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육아휴직자, 학자금대출 상환 미룰 수 있다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 제도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소득 발생으로 대출금을 의무 상환해야 하더라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퇴직·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3만원)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 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 사유 발생할 경우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종류 후인 6월 1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 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2018-06-05 14: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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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야"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확대 운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를 넘어 방과 후 수업과도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20만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1•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시간 역시 기존의 오후 5시에서 7시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재정 후보의 경우 돌봄교실은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돌봄교실 확대 금지는 물론 2016년과 2017년에는 관련 예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정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최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돌봄학교를 늘리는 것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돌봄학교를 늘리는 추세인데, 그것도 교사 학대인가라는 반론을 받기도 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이재정 후보와는 반대로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임해규 후보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자율 활동을 하거나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말 그대로 ‘돌봐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문 강사가 독서, 논술, 스포츠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이 연계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돌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돌봄교실 자체에 대해서도 교실 추가 및 교사 충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수요 및 만족도가 높지만 공급이 달리는 실정이어서 대기자들이 결국 학교 밖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증설키로 한 160실의 돌봄교실은 35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심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도시 등 과밀지역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변경해 정규수업 교실도 돌봄교실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대기자 제로화를 선언한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2019년부터 돌봄 수용률 100% 확대 ▲빈 교실 활용 지원 ▲오후 7시까지 돌봄 시간 연장 ▲실내외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학교 신설시 설계 단계부터 돌봄교실 확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운영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현재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돌봄교실은 1271개교, 2900실 규모다. 또 수용 인원은 5만9410명이며, 대기 중인 학생은 3918명에 달한다.

2018-06-05 14:00: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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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소비경기 전년比 0.3% 증가

올해 4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5일 '2018 4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 지수를 보면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담배 소비가 줄었지만,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 소매의 소비가 늘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8%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에도 음식점업과 주점·비알콜음료 소비가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이어갔다. 동남권(-1.2%), 서북권(-1.7%), 동북권(-1.7%), 도심권(-2.4%)은 모두 감소세였다. 서남권의 소비경기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서남권은 숙박·음식점업의 소비가 1.3% 줄었지만, 소매업 소비가 5.5% 늘어 소비 경기가 좋게 나타났다. 동남권은 종합소매와 무점포소매의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가전제품·정보통신, 문화·오락·여가의 소비가 줄어 소매업 소비가 0.7% 증가에 그쳤다. 서북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의 소비가 증가했다. 반면, 종합소매, 의복·섬유·신발 소비가 줄어 소매업 소비가 0.4%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소비도 3.2% 감소해 소비경기가 전년 동월 대비 1.7% 떨어졌다. 동북권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소비가 감소했지만, 가전제품·정보통신 소비가 증가해 소매업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소비가 4.3% 줄어 소비경기가 1.7% 감소했다. 도심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의복·섬유·신발의 소비가 줄어 소매업 소비가 5.7% 감소했다. 도심권 소비경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줄어 서울지역 중 소비경기가 가장 부진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소비경기지수'나 '법인창업 및 일자리 동향'에서 서남권 지표가 타 권역에 비해 우세하다"며 "서남권이 소비·창업에서 활력 있는 경제 상황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06-05 13:54: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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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증언 속 재수사가 갖는 의미는? 장자연 사건 이제라도…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4일, 검찰은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맡는 이 사건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더욱이 공소시효를 고작 두 달 남기고 있는 가운데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재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사실상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 사망으로부터 벌써 9년의 시점이 흐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혐의가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나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수사기관 내부자에 대한 징계시효 등을 따져 수사나 징계를 의뢰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진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 있다. 장자연 사건에서 작은 혐의점이라도 발견될 경우 연예계 내 성접대 사건들의 개선 발판을 마련하는 시초가 될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장자연 사건 진상이 이제라도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관련자들 기억조차 희미한 까닭. 사건 당시 거론됐던 관련자들 중 일부는 재조사가 이뤄진다는 말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장자연이 참석한 술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라는 말을 내놓는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조목조목 면면과 당시 상황 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기에 이번 재조사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8-06-05 12:03:37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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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사회' 우려 낳은 대구 폭행? 원인만 봐도 '무시무시'

시민들이 또 한번 섬뜩한 영상과 마주해야 했다. 광주 폭행에 이어 발생한 대구 폭행 사건 영상은 시민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대구 폭행 사건은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 보는 이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사건 발단 원인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우려는 더욱 크다. 광주 폭행은 택시 탑승 시비가 피해자 목숨을 위협한 폭행의 발단이었다. 대구 폭행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 전조등에 항의했다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일상 속에서 비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전무후무한 폭행 사건으로 변질된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 원인이었던 야간 시간대 차량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꼽힌다.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에 가해자들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3월 발표된 영국 왕립자동차협회(RAC) 조사결과가 전조등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차량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들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게 만들며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된다. 당시 조사결과, 상대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상향이 아닌 하향 조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눈부심에 정상 시야를 되찾는 데 5초에서 길게는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 영상으로 미뤄보아 사건발생 현장은 속도를 내기 힘든 그리 크지 않은 도로다. 그러나 운전자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도로이기도 하다. 이 위험성을 두고 항의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부부 사건을 두고 여론이 우려하는 이유도 당연하다.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무법사회나 다름없다는 우려다. 한편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경찰 인맥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05 11:21:17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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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임해규 후보, 고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공약 제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무상교육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병행해 포퓰리즘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해규 후보는 4일 “자원이 한정돼 있을 경우 저소득 계층에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무상교육은 예산과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 지원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이재정 교육감 시절 폐지한 석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은 조식과 같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히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조리종사원, 영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지만 급식과 교복 등은 제외돼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추진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돼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 교육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무상교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학교 주관 구매 권고가격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온전한 개인부담”이라면서 “수업료는 물론 다양한 과외활동 비용을 지원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은 국가가 대납하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교과서의 무상 지급은 물론 현재 개인별 주문을 일괄 구입‧배포를 통해 구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해규 후보는 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해 편리한 등·하교 길을 만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활해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의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버스 배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파악하는 한편 통학 셔틀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6-05 10:12:15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신문 6월 5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두 곳에서 각각 결정된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해운사들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최고급 모델 '인스퍼레이션'을 선보인다. ▲쌍용자동차가 안전성과 스타일을 강화한 코란도 C 익스트림 스포츠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이고 판매에 돌입했다. ▲미래형 점포 구축을 위해 SK텔레콤과 국내 편의점 CU 투자회사인 BGF가 손을 잡는다. 금융 ▲내달 23일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0.6%)로 떨어지면서 다른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언제든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은행 파킹(단기 예금 등에 예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봉건설은 이달 중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513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공 임대아파트 '사하 구평지구 중흥S-클래스'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네이처리퍼블릭이 사우디아라비라에 1호점을 오픈하고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랜드그룹의 핵심 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의 상장이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 ▲커피업계가 여름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공략을 위해 '콜드브루'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06-05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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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주민·노숙인 여름나기 돕는다···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가동

서울시는 6~9월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2018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6곳에 공기청정기 23대와 마스크 1000개를 지원한다.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폭염 시간대에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은 1일 2~4회, 쪽방촌은 1~2회 거리 순찰을 실시한다. 탈진이나 위험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는 119와 연계해 무더위쉼터로 옮긴다. 시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역, 시청·을지로역 16곳, 남대문 6곳 등 총 22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에는 에어컨, 샤워시설, TV 등이 마련되어 있다. 건강 고위험군 250명은 노숙인시설과 쪽방촌 상담소에서 일대일로 특별관리한다.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서울역·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의 샤워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여름철 식중독과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숙인시설과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뜻한 채움터'에 급식을 제공하는 19개 단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노숙인 위기대응콜은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한다. 노숙인시설과 쪽방상담소도 휴일 없이 운영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8-06-04 15:30: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