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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뽑는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까지 고려"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점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있다'고 답했고,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해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외식·음료'였고, 가장 낮은 업종은 'IT·컴퓨터'였다.

2018-01-16 13:3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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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1년 보류… 초1~2 방과후 영어 금지는 그대로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맞춰 유력하게 검토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기 공교육의 영어교육 금지가 사교육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학원 등 유아 단계의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과정의 영어교육은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학원가의 영어교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유아 중심의 방과후 과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이란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하기로 한다고 밝혀, 시도별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에 대한 지역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을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이 방안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6 11:4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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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억7천만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

서울시는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억7000만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굿위드어스 임통일 이사장, 애경산업 강영복 온라인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주식회사 애경은 1360만 원 상당의 비타민, 샴푸 등의 물품도 기부할 예정이다. '2017 핸드허그 캠페인'은 나눔·소통·생명·사랑·자원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 한 손을 마주 잡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 각자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굿위드어스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RBW, (주)에스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2일 캠페인 선포식을 기점으로, 12월 15일에는 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 중 우수작을 선정해 12월 20일 핸드허그 사진전과 공모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에스원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후원 약정을 받아 진행되었다. 누리집이나 페이스북에 핸드허그 인증샷을 올리거나 인증샷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200원씩 적립되는 방식이다. 2017년 12월 29일까지 43만여명이 참여했다. 굿위드어스에서 이번에 기부한 1억7000만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자치구, 복지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되었다"며 "캠페인 후원금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에 따뜻함을 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굿위드어스와 애경산업의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 및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6 10:04: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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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연다

서울시가 17일~18일 서초구와 중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7일은 오후 4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18일은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68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915곳 등 1183명에게 참석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입주민-경비노동자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전파한다. 노무상담과 컨설팅(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정부) 같은 각종 지원 대책도 종합 안내한다.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 사례로는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룬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해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유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 사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무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한 노동자와 대표회, 관리업체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또는 거주, 소재지와 가까운 노동복지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2월 말까지 7개 권역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입주민대표회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6 09:52:26 이범종 기자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남여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기존 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별도 신청없이 전환된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기존 월간 6명에서 76명으로, 육아시간제 이용 직원은 월 0.8명에서 11명으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0시 출근제 활용 직원 중 남성이 73.7%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준, 직원 596명 중 17.1%만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와 근무시간 선택제(1일 4~12시간 근무)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감상곤 부총리는 "이번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6 09:4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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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체육관 재개장 3년만에 "누적관객 82만2천명"

서울시설공단은 재개장 3주년을 맞은 장충체육관이 누적관객 82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재개장 3주년을 맞는 장충체육관은 서울 연고 프로배구단인 우리카드 남자배구단과 GS칼텍스 여자배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구경기 76회를 비롯해 자선축구대회, 이종격투기, 탁구대회 등 총 107회의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 2016년부터는 매년 6월 국제대회인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가 개최돼 주목 받았다. 배구 외에도 씨름, 유도, 탁구, 이종격투기, 아마추어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됐다.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내한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총 61회 개최됐다. 일반 행사는 86회 열리는 등 3년간 총 254회의 행사가 699일간 펼쳐졌다. 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이오아이(I.O.I), 몬스타엑스 등 아이돌그룹부터 케이윌, 에일리, 태진아, 송대관 등 유명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악극, 매직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렸다. 재개장 후 최다 관객이 찾은 행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진행된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여자부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간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5851명의 관객이 찾았다. 주체육관 이외에도 장충체육관 지하 보조체육관은 아마배구리그, 소규모 체육대회, 동호회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3년간 1451회, 4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2월에 문을 연 다목적실도 피트니스, 댄스연습 등 생활체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돼 총 1078회, 약 2만9000명이 방문했다. 장충체육관은 2016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주로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운동교실과 튼튼관절 운동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32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는 유휴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을 위한 미니도서관 및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5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장충체육관은 지난 3년간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유치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장충체육관을 실내스포츠의 새로운 성지이자,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2015년 1월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개관했다. 배구와 농구, 핸드볼 등 모든 실내 스포츠경기가 열릴 수 있다. 문화공연에 특화된 최첨단 시설을 갖춰 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가능하다.

2018-01-16 09:28: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