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해 소상공인 385만곳 '버팀목자금 +' 지원

기존 버팀목자금 대상 280만개보다 105만개 늘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도 지원키로 소상공인聯 "경영안정 도움 기대…손실 회복 역부족" * 자료 : 정부 합동 정부가 2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6조7000억원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개를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서다. 이는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던 소상공인 280만개보다 105만개 정도 지원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39만8000개를 포함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24만4000개가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 신규 창업자 등 33만7000곳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늘어난 지원 대상 수는 총 98만 명이다. 이 밖에 '일반 업종 중 경영 위기 신설', '복수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포함',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액 증가자 제외' 등으로 7만 곳도 추가했다. 지원 유형은 5개로 분류했다. ▲'집합 금지(연장)' 실내 체육 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11종 ▲'집합 금지(완화)'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2종 ▲'집합 제한' 식당·카페·숙박업소·피시방 등 10종 ▲'일반(경영 위기)' 여행·공연업 등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등 ▲'일반(매출액 감소)' 10억원 이하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연장) 500만원, 집합 금지(완화) 400만원, 집합 제한 300만원, 일반(경영 위기) 200만원, 일반(매출액 감소) 1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2곳 운영하는 경우엔 이 금액의 150%를, 3개는 180%를,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원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15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 자금 200만원, 버팀목 자금 300만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소상공인은 전기료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2202억원을 들여 3개월 동안 집합 금지 업종은 50%를,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18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평균 28만8000원, 집합 제한은 17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조치 및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회복 정책이 실시되길 바라며 부가세 인하 방안 등 세제감면 조치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 대폭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