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력 60점, 해답은 기업투자…전경련 반도체 전문가 100명 설문 결과 공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및 인력 수급 수준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이 국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인력과 기술력 저하, 경쟁 국가의 추격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6일 결과를 공개했다. 학계 60명과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85명이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85.0%)',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85.0%)'가 특히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쟁국의 '반도체 굴기에 우려를 표했다. 대책으로는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복수응답)'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써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한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인력난도 문제였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결과다.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 및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중국 정부 주도 지원(85%)과 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85%)였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라고 육성하려는 데 대한 우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대부분이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으로 매우 높았다. 그나마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었다.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부정적 요인이었다. 이에 대응해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8.7%) 등 의견도 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특히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