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놓고 찬성 vs 반대 '팽팽'
중기중앙회, 4일 여·야 원내대표 방문 '심각 우려' 전달 소상공인然, 국회앞 기자회견서 "소상공인 제외해야" 정의당, 원내대표 이어 당대표가 '통과' 단식농성 돌입 한국노총·민주노총도 시무식 통해 '제정' 힘 보태기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8일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선 '강력 반대'를, 또다른 한쪽에선 '조속 통과'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다. 4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제정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이자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함께 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현행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법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30개 경제단체도 지난해 말 관련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찾아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며 "(관련법은)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앞줄 가운데)와 부대표단,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통과를 찬성하는 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1월8일이면 임시국회의 문이 닫힌다. 그 때까지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내일 하루,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동조 단식'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관련법 발의 당사자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23일째 진행하다 지난 2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울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각각 시무식을 갖고 중대재해법 제정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도 다양하고 쟁점이 적지 않지만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가 진척된 만큼 여야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야당 지도부도 이번 주에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법안소위 1소위를 다시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