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 여전…韓 중소기업 '타격'

중소기업硏, 미중 정책 불확실성 상승땐 韓 중기 수출 '악영향 경쟁력 제고·시장 다변화·환위험 관리등 정책 노력 강화해야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중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분쟁에 따른 미중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100포인트(p) 상승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당기에 0.5%p, 1기 이후엔 0.8%p 각각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펴낸 '미대선 이후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과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올해 1월15일 '미중 1단계 경제무역 합의문'에 공식서명해 갈등을 완화화는 전환점을 마렸했지만 여전히 양국간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1단계에서 합의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당분간 상당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적 요소가 적지 않아서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성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미국내 반중 정서가 초당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중국 정책에 큰 차이가 없어 중국에 대한 공세 강화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이니 통상정책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견제,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중 '탈중국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같이 연구를 진행한 김상훈 연구위원은 "특히 양국간 핵심 첨단기술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미국이 연이어 중국의 주요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첨단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 경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미중간 갈등 재개와 장기화는 양국의 국내생산 및 중간재 수입 회복을 지연시켜 한국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비중 1·2위 국가가 중국과 미국이며 수출 가운데 중간재 및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깨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전략적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및 통상체제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노력 ▲수출 중소기업의 환헷지 상품 가입 사전적으로 유도 ▲채산성 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위험관리 지원강화 ▲과도한 환율 쏠림현상 방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