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공식화 '소상공인당'…원내 의석 확보 가능할까?
내달 중앙당 창당대회 예정, 선거법 제도개선에 '주목' 소상공인 통해 정당 득표 지지 이끌어 비례의석 확보 모색 5% 지지율 확보땐 최소 7석…창당 놓고 곱지 않은 시선도 소상공인당 창당이 가시화하면서 '2020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이 원내 의석을 확보, 정치세력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비례대표가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고, 지지기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정당 득표로 5%의 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비례만으로 최소 7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면서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기존 정치권에 크게 실망해 자신들이 직접 나서 정당까지 만들기로 한 만큼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 내년 총선에서 최소 10석 이상은 거머쥐어야한다는 바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소상공인당 창당을 놓고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에서 250명 가량의 소상공인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명은 '소상공인당'으로 결정하고 700만 소상공인 민생 회복, 소상공인 중산층 복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최저소득보장제도 확립을 '창당 3대 목표'로 정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맡은 강계명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없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면 사탕 하나 물려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기존 정치권이 잘했다면 정치를 모르고 살던 우리가 정치까지 하겠다고 나설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살길을 찾자는 심정으로 창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빅텐트를 치면 어느 세력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창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시·도당 등록 신청→중앙당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앙당의 경우 발기인 200명 이상, 시·도당은 5개 이상 지역에서 총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을 각각 갖춰야한다. 소상공인당은 오는 12월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등이 없이 독자적으로 당을 꾸려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당은 지난 7일 관련 논평에서 "소상공인정당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삶의 현장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으로 정치판의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치권에 권리를 이양하고, 책임을 위임했지만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아 이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열망하고 공감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소상공인당에 적극 투표해야 이런 움직임과 시도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당 출범을 알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253개인 기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자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적극 지지해 5%의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소상공인당 창당을 놓고 이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경제적인 정책 지원을 목표로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상공인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선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정당과 정치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직접 정당까지 창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