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빛둥둥섬, 세계 대중문화의'랜드마크'로 떠오른다

효성이 투자한 세빛둥둥섬이 빛을 보고 있다. 세빛둥둥섬이 '어벤져스2''아메리칸 넥스트 톱모델' 등 국제적인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장소로 잇따라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세빛둥둥섬 운영사인 플로섬은 지난 3월말부터 2일까지 서울의 한강 반포지구의 인공 섬인 세빛둥둥섬이 미국 영화 '어벤져스 2'의 중요 배경장소로 촬영된 데 이어, 미국의 슈퍼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의 최종 패션쇼 무대로 사용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난 달 30일 세빛둥둥섬은 '어벤져스2'에서 영화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최첨단 IT연구소로 촬영됐다. 2일에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매주 금요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미국 전역에 방송된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 한국편의 마지막 파이널 패션쇼의 무대로 사용됐다. 세빛둥둥섬이 잇따라 해외 주요 매체의 배경 장소로 활용되는 이유는 서울의 중심을 관통해 흐르는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물 위의 부체에 첨단 기술로 지어진 세계 최초의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점이 서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랜드마크로 어필됐기 때문이다. 플로섬은 세빛둥둥섬이 이들 촬영을 필두로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부터 제 1섬을 컨벤션홀과 연회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레스토랑과 카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9월 이후에는 수상스포츠·식음 설비 등을 갖추고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전면 개장할 예정이다. 세빛둥둥섬은 그간 운영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해 9월 서울시와 운영정상화에 합의하고 올해 3월 운영사인 플로섬의 직접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세빛둥둥섬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관과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라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물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시민에게는 사랑받는 문화 휴식처가 되고, 외국인에게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잡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아메리칸 넥스트 톱 모델' 촬영에서는 세계적인 슈퍼모델인 타이라 뱅크스를 포함해 이상봉 디자이너 등 국내외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예비 슈퍼 모델들이 최종 우승 후보를 결정하는 마지막 패션쇼의 런웨이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 방송의 최종 우승자를 포함한 이번 촬영분은 올 8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먼저 방송된 후, 유럽·아시아·중남미 등 전세계 135개국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2014-04-03 12:54:31 김태균 기자

한진해운·KT 등 이자도 못내는 대기업, 등기임원만 '돈 잔치'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임원에게 10억대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3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위권내 기업 중 KT, 두산건설, CJ대한통운 등 2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보다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22개 기업은 지난해 등기임원에게 최대 32억원, 1인당 평균 6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지급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매출 100대 기업 중 등기임원의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SDI로 17억6000만원이다. 박상진 삼성SDI 사장이 작년 보수로 20억9000만원, 김영식 이사는 10억2800만원을 받았다. 이자보상배율이 -7.3인 삼성SDI는 지난해 1천2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이자비용으로 173억원을 썼다. 이자보상배율이 -0.8인 한진해운은 등기임원에게 평균 1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17억원, 김영민 전 사장은 23억9100만원(퇴직금 18억6800만원 포함)을 받았다. 한진해운은 영업손실 3076억원을 내고, 이자비용으로 3897억원을 지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급감해 이자보상배율이 0.8로 떨어진 KT 등기임원들도 '연봉 잔치'를 벌였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퇴직금 11억5300만원을 포함해 29억7900만원을 받는 등 등기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4억100만원이었다. GS건설은 작년 영업손실이 1조314억원, 이자비용은 1022억원에 달하지만 등기임원이 평균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GS건설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17억2700만원, 허명수 부회장에게 6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삼성엔지니어링(9억7400만원), LG전자(8억5100만원), 동국제강(7억1000만원), 대한항공(7억1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6억8900만원)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등기임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지급했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미포조선이었다. 이자비용은 비교적 낮은 7억2천만원이었지만 영업적자가 2천58억원 발생하자 이자보상배율이 -286.3까지 떨어졌다.

2014-04-03 09:54:13 김태균 기자

현대차 등 9대 재벌 합쳐야 삼성 영업이익 나온다

국내 10대 재벌그룹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다른 재벌그룹은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돼 삼성의 영업이익이 나머지 9대 재벌 그룹의 영업이익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3개곳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조190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33조960억원보다 15.4% 늘어난 수치다. SK그룹 16곳의 영업이익도 8조7842억원에서 11조3963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은 악화했지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LG 11곳의 영업이익도 8.9% 늘었다. 이에 반해 롯데 7곳의 영업이익은 6.9%씩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012년 1조7711억원에서 작년 1조5498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두산그룹 6곳의 경우 영업이익도 1조3762억원에서 2조5445억원으로 84.9%나 급증했지만, 1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나머지 5개 그룹의 경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현대중공업그룹 3곳의 경우 영업이익이 2012년 2조1283억원에서 2013년 5488억원으로 74.2% 줄었다. 한화 3곳도 영업이익과 순이익면이 각각 9974억원, 1573억원으로 전년 2012년보다 21.4%와 62.8%씩 줄었다. GS 곳8개과 한진5곳은 각각 763억원과 420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차그룹 9곳의 경우, 영업이익이 17조7912억원에서 17조3456억원으로 줄었지만, 순이익은 19조329억원에서 20조306억원으로 5.2% 늘었다. 한편 지난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가 거둔 영업이익은 79조7697억원으로, 전년 74조2267억원보다 7.5%, 5조5431억원 늘었다. 이는 삼성그룹 영업이익 증가폭인 5조946억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2014-04-02 15:54:49 김태균 기자

동반성장, 대기업 1차 협력사 '만족'…2차 협력사는 '글쎄'

대기업의 협력사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 1차 협력사는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2차 협력사의 경우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조사한 '12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1차 협력사들은 지난 1년간 ▲대기업 CEO의 동반성장 의지 ▲소통강화 노력 ▲경쟁력 강화지원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71.6%, 67.3%, 68.7%였다. 반면 2차 협력사들은 1차협력사의 CEO의 동반성장 의지 ▲소통강화 노력 ▲경쟁력 강화지원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35.8%, 45.1%, 36.6%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하도급 공정거래 수준에 대해 1차 협력사의 70.6%, 2차 협력사의 38.9%가 지난 1년간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1차 협력사는 ▲모기업의 서면계약 비율 ▲납품대금 결제수단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1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62.1%, 64.5%, 44.6%, 52.6%였다. 2차 협력사는 그러나 1차 협력사의 ▲모기업의 서면계약 비율 ▲납품대금 결제수단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납품대금 지급기간면에서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35.1%, 32.8%, 29.8%, 26.0%에 그쳤다. 1·2차 협력사들은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소통강화'(33.6%),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28.9%) 순으로 중시한다고 인식한 반면,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정착'(34.2%), '협력사 자금지원 및 경영개선'(26.0%)에 주력한다는 응답이 많아 1·2차협력사의 동반성장 요구와 정부정책간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양금승 소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온기가 산업생태계 전반에 고루 퍼져야 강건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뿐 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4:15:37 김태균 기자

이상운 효성 부회장 "소통의 기본은 배려와 존중"

"SNS세대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4월 CEO레터'에서 "회사의 경영방침인 책임경영을 위해 신뢰의 소통이 바탕이 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선 SNS세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 세대처럼 소통에 능숙한 세대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 교류가 가능하고 SNS를 통해 근황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부족하다"며 "소통의 기본은 존중과 배려인데 그것이 배제된다면 제대로 소통한다고 할 수 없다"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세종대왕과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례를 들어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즉위한 세종대왕은 연륜있는 대신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부지런히 묻고 경청하기'를 실천했다"며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아무리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해도 귀는 닫고 입만 열어놓고 있다면 말 그대로 서로 '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카네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비범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팀웍'이라며 이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며 "각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3월초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된 현대자동차 콘셉카에 우리 회사 탄소섬유로 만든 프레임이 사용돼 주목받았다"며 "탄소섬유 사업은 물론 폴리케톤, 광학용 필름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올려 하루빨리 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2:08:28 김태균 기자

앱개발 자격증 나온다…대한상의, 스마트앱마스터시험 시행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은 자격시험이 생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마트앱마스터 자격시험을 26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앱마스터(SAM)는 앱의 설계·개발·제작·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난이도에 따라 전문가·1급·2급으로 나뉘며, 세 등급 모두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스마트앱마스터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원더풀소프트와 2일 상의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양기관은 개인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의 무료 제공, 스마트앱마스터 교육 및 설명회 전국 개최 등 모바일 분야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종갑 자격평가사업단장은 "누구나 간단하게 모바일앱을 만들고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대한상의 스마트앱마스터 자격증이 향후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2 11:41:06 김태균 기자

삼성, 남홍길·이상엽 박사 등 호암상 수상자 발표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은 2일 '2014년도 제24회 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남홍길 박사(57·IBS 식물노화 수명연구단 단장/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공학상 이상엽 박사(50·KAIST 특훈교수) ▲의학상 김승국 박사(51·美 스탠퍼드대 교수) ▲예술상 홍혜경 성악가(55·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사회봉사상 김하종 신부(보르도 빈첸시오, 57·안나의 집 대표) 등 5명이다. 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국내 저명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와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적 명성의 해외 석학들로 구성된 자문단 평가, 현장 실사 등 4개월에 걸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후보자로 선정됐다. 또 호암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로 확정됐다. 남홍길 박사는 식물의 생장에 관한 연구에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통섭적 연구방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식물의 성장과 노화를 조절하는 다양한 유전자를 발견하고, 복잡한 수명조절 메커니즘을 앞장서 구명해 온 점을 평가받았다. 공학상 이상엽 박사는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대장균을 이용해 포도당으로부터 가솔린을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미생물의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해 산업적으로 유용한 바이오 에너지 및 화학물질 개발 분야를 선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학상 김승국 박사는 당뇨병과 밀접히 연관된 췌장의 생성, 발달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기여했고, 췌장내 인슐린 분비세포의 증식과 노화를 조절하는 인자들을 발견해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평가받았다. 홍혜경 성악가는 198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한 이래 30여 년간 메트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세계 정상급의 프리마돈나로 실력과 명성을 쌓아 왔다. 풍부한 성량과 서정적인 음색, 완숙한 연기력으로 수많은 오페라의 주역을 맡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런던 로얄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오페라단, 교향악단들과 협연해오며 최고의 디바로 평가받고 있다. 김하종 신부는 본인의 난독증 장애를 극복하고, 사제가 된 후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1990년 한국에 입국해 20여 년간 노숙인, 독거노인,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1998년 안나의 집을 설립해 1일 500여 명이 이용하는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이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자립관을 개설해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30일 오후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며, 각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 원의 상금을 받는다. 한편 호암재단은 시상식에 앞서 5월 28~29일 양일간 국내외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 석학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제2회 호암포럼'을 개최한다. 28일에는 '2차원 복합물질'이라는 주제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英 맨체스터대 교수(2010년 노벨물리학상), 황윤성 박사(美 스탠퍼드대 교수, 2013년 호암과학상), 김필립 박사(美 컬럼비아대 교수, 2008년 호암과학상)가 주요 강연자로 나선다. 29일에는 'Well-Aging'을 주제로 캐럴 그레이더 박사 (美 존스홉킨스대 교수, 2009년 노벨생리·의학상)와 이세진 박사(美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3년 호암의학상) 등이 참여한다.

2014-04-02 11:14:47 김태균 기자

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에 아시아나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12.6%/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0년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계열의 박찬구 회장은 분리·독립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금호석유화학과의 분리경영을 실현하고,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경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처음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팔되 우호세력에 매각하지만 않으면 금호석화도 미련 없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하겠다(2011년 11월)"고 했다가 막상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 전량을 매각하자 "박삼구 회장의 매각대금 4000억원이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쓰인 것을 확인한 후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겠다"고 말을 바꿨다. 2012년 6월 실제로 박삼구 회장이 이 돈으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손해를 보며 팔 생각은 없다(2012년 9월)"고 다시 말을 바꿨다. 하지만, 금호석화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원가는 1055억9500만원이고 2012년 9월 장부상 가격은 1706억7800만원으로 취득원가보다 장부상 가격이 높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말이 안 된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장이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 독립경영에 이어 완전한 계열분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14-04-01 17:49:33 임의택 기자

적자기업서 수십억 챙긴 오너가 모럴헤저드 논란

샐러리맨에 비해 최소 20배에서 40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기업 경영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대규모 적자상태에 빠져 있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돈잔치'를 벌여 모럴헤저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올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회장으로 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적자상태에 놓인 회사로부터 수십억원 대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창수 회장의 경우, GS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GS건설로부터 지난해 17억20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허창수 회장은 GS건설을 포함해 계열사로부터 총 연봉 38억9200만원을 챙겼다. 또 허준구 명예회장의 4남인 허명수 GS건설 사장도 지난해 5억79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 5600만원 등 총 6억3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9조5815억원에 영업손실 9373억원, 당기순손실 772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GS건설은 올해 실적 저조를 이유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427억 적자를 낸 회사에서 42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42억원으로, 전년보다 40.0%나 줄었든 상태다. 매출도 5조1321억원으로 12.8% 줄었고, 순손실도 496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1500원으로 정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과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도 배당금과 연봉을 합쳐 수십억원대를 벌어들였다. 김남호 부장은 94억1000만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72억2000만원을 지난해 벌어들였다. 동부그룹은 올해내 2조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발표한 자구계획의 지연 및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정당하게 실적을 내서 댓가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오너가들이 샐러리맨에 비해 수십배 많은 연봉을 챙겨가는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재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1 15:22:01 김태균 기자

항만공사때 사업자 이윤 줄인다

앞으로는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민간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던 이윤이 공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크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이윤을 빼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99.7%(2012년 기준)까지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항만법에서도 이윤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해양수산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세입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4-04-01 13:39:0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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