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침체 韓 경제, 대기업→中企로 중심축 이동해야하는 이유는?
[b]중기중앙회-최운열 의원 '새 정부 공정경제~' 토론회 공동 개최[/b] [b]대기업 영위 제조업, 2013년부터 계속 내리막길[/b] [b]위평량 "공정경제 없인 소득주도성장 등 왜곡" 우려[/b] 제조·비제조업을 막론하고 대기업의 성장동력이 201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신속하게 이동해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일반 재벌과 30대 재벌의 경우 2002년 대비 2017년 현재 계열사가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를 더욱 강화해 엄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마련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로도 불리는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키는 핵심적 기반이자 기초 토대"라면서 "공정경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연구위원은 그동안 제조업을 통해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L자'를 보이고 있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대표적이다. 2001~2016년 사이 연평균 3.89%를 기록했던 실질 GDP 성장률은 2008~2016년엔 3.11%까지 떨어졌다. 또 2012~2016년 단순평균 성장률은 2.85%까지 하락했다. 또 GDP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는 1조 달러를 넘어섰던 2014년 이후 2년째 추락하며 9000억 달러대에 머물렀다. 위 연구위원은 "완전개방경제 상황에선 수출과 수입이 점점 늘어나야하는데 특정 시점 이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역동성이 떨어지고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하락이 눈에 띈다. 201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제조업의 경우 2013년 -2.35%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46%(2014년), -9.95%(2015년), -5.67%(2016년)로 하락추세다. 다만 대기업 비제조업은 2015년 당시 -14.82%로 크게 추락했지만 2014년(4.24%)과 2016년(3.17%)엔 증가했다. 30대 재벌의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100) 역시 2012년 104.5%를 정점으로 2017년 100.31%로 떨어지는 등 최근 4년간 하락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의 국가총자산 비중은 2008년 5.09%에서 2012년 7.15%, 2016년 7.31%로 점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수가 있는 30대 재벌의 국가총자산 비중 역시 4.41%→5.16%→5.52%로 증가했다. 계열사는 일반 재벌이 2002년 당시 평균 19.7개에서 2017년 42개, 30대 재벌은 20.2개에서 41.9개로 2배 가량 늘었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활력과 경제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력은 몰리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문어발식 경영도 더욱 활발한 모습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중심, 재벌 대기업주도,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간 제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배려와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역할과 역량 강화,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엔 현재 우려하고 있는 제조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을 공동 주최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면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협력중소기업들의 혁신여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