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보험가입시 물품제공 3만원 →20만원 확대

앞으로 기존 보험사는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상품설명을 해야 했던 의무도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도 현행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단계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함께 MZ세대(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가 주력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현재 보험산업은 연 225조원 규모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연 11조원,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연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비중은 2020년 기준 생명보험 0.3%, 손해보험 6.3%으로 자동차, 여행자 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력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의 보험 가입률도 20대 기준 생명보험 58.5%, 손해보험 66.5%로 전체 가입률(생명보험 72.7%, 손해보험 76.2%)의 14%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도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 금융그룹이 각각 1개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도 교차모집제도가 완화돼 기존 모집회사 외에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기존보험사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한화그룹은 1사 1라이선스를 받기위해서 한화손보와 캐롯손보의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을 달리하고, 캐롯손보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했다. 앞으로는 한화손보도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가입시 물품금액 3만원→20만원 확대 금융위는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대면보험은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비대면 보험은 전화를 통해 표준상품을 설명한뒤 음성내용을 녹취·보관해야 했다. 화상통화로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할 경우 소비자와 만나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보험사별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를 이수한 설계사에 허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휴대폰 화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서를 안내하면 음성내용 녹취의무는 제외된다. 신 보험과장은 "전화와 휴대폰 화면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집은 기존 전 화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단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 가격도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시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감지제품을 제공하고 자전거 보험가입시 충돌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을 제공한다. 금액제한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이밖에도 연금보험에 맞는 상품규제 체계도 만든다. 앞서 금융위는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에 포함하고, 납입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장기간 납입하고, 운용한 돈을 일정기간 이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도해지환급금보다 수령연금액이 높더라도 중도환급률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총자산의 6%로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채무 상환이 명백한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발행 한도가 10,000억원인 보험사가 이미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1개월내 상환할 예정이라면 한도에 한해 신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22-11-20 12:02:48 나유리 기자

4년차 맞은 규제자유특구…기업 참여 확대·제도 유연화 '절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용호 의원과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특구사업자 추가 변경 절차 완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실효성 강화등 윤 정부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 국정과제에 포함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특구사업자 추가 관련 변경 절차 완화, 특구제도 운영 유연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처음 도입한 규제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올해 7차까지 총 32개 특구가 지정돼 현재 75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에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방안'을 수립해 특례실증기간 확대, 신청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기연구원 최수정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특구를 통해 지역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연적이지만 현 제도는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은 특구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특구로 진입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자'로 한정돼 있고, 최초 기획부터 참여한 실증특례사업자만 지원받는 동시에 추가 변경·확대가 쉽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최수정 실장은 "특구 사업자가 자신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특구사업자로 추가 지정을 신청하면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협력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특구제도 운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타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거나 향후에도 신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효성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부여한 규제 특례 123개를 준용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79개를 추가 반영해 총 201개가 적용되고 있다. 최 실장은 "123개 규제 특례 대부분은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특례들로 신기술, 신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타 법령의 개정법령 내용도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구역계획이 인정되면 자율주행, 무인항공기(드론), 전파 이용 등 미래기술 관련 한정적 특례만을 우리나라의 메뉴판식 특례와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검토 처리시간 명시 필요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결정의 경우 정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에 이행 실태 점검 권한 부여 방안 검토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위한 위원회 통한 개선권고 기능 필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는 3조원의 투자유치와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 특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부실화는 방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9월 말 '특구 상생이음'을 본격 출범하고 기존에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공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승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2022-11-20 10:50:53 김승호 기자

기보, 방사청·중소기업銀과 방위산업 中企 지원 확대

대면·서면 업무협약 맺고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은행과 손잡고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8일 경기 과천 방사청에서 방사청과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과는 서면으로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보와 방사청,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방위산업체 지정기업 및 협력업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R&D·하도급 기업 ▲방산물자 수출 허가·계약 기업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DQ(Defense Quality)마크·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감면(0.3%p↓),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방사청 이차보전 대상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료감면(0.2→0.3%p) 등 강화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출연받아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협약보증도 우대해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이은일 이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2-11-20 04:13:09 김승호 기자

코웨이, 태양광 발전소 추가 설치 'ESG 경영' 강화

경기 파주에 있는 계열사 아이오베드에 약 800KWh 규모 건설 코웨이가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 설치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 있는 자회사 아이오베드 건물 옥상에 약 800KWh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웨이는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인 신성이엔지와 협업해 이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관리한다. 현재 코웨이는 공주 유구공장(49.5KWh 규모), 인천공장(39KWh 규모), 경기 포천공장(45KWh 규모) 및 유구 물류센터(1048.8KWh 규모)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가는 등 ESG 환경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끝나면 매년 470톤 가량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04:12:33 김승호 기자

한국기업회생지원協, 한계기업·회생기업 돕는다

신라자산운용과 투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기펀드 조성, DIP파이낸싱으로 '마중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KOCOTA)가 한계기업, 회생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지난 16일 신라자산운용과 '한계기업 및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출이 감소해 회생의 갈림길에 있거나 회생에 돌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방법은 재기펀드를 조성해 DIP파이낸싱을 하는 것이다. DIP(Debt In Possesion)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생기업을 말한다.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및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 회생을 통과하더라도 낮은 기업신용도로 다시 재무건전성이 약화돼 폐업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치는 있지만 기업회생에 돌입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성공한 DIP투자는 한계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협회는 투자심의 과정에서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라자산운용은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운용사는 부동산의 PF와 공모주 투자에서 DIP투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DIP시장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DIP투자를 위해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재 블라인드 펀드 2조3284억원, 프로젝트 펀드 8868억원이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 폐업보다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 "DIP투자는 기업에게는 회생을, 근로자에겐 직장유지를, 투자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2-11-19 21:52:52 김승호 기자

BTS 등 서비스산업 키운다…정부, 내년 5개년 계획·기본법 입법

정부가 BTS, 오징어게임 등 새로운 성장·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은 현재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이다. 최근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8 13:54:55 원승일 기자

韓 스타트업 20社, 핀란드 'SLUSH 20222'서 기술력 뽐내

17~18일 헬싱키서…기업 홍보, 투자자 네트워킹, 인터뷰등 다양한 활동 펼쳐 대한민국 스타트업 20개사가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SLUSH) 2022'에 참가해 기술력을 뽐낸다. 18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SLUSH 2022'에 국내 유망 창업기업 20개사가 참가해 스타트업, 투자자, 바이어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럽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SLUSH'는 2008년부터 열린 전 세계 스타트업과 유럽·핀란드 지역의 유력 투자자가 만나는 북유럽 대표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다. 슬러시 참가 20사에는 써니싸이드업, 라이터스컴퍼니, 인디제이, 코코넛사일로, 보틀리스, 에이버츄얼, 롤링씨드, 에임비랩 러더, 주식회사핵심가치, 로빈후드 플레인, 메디아이플러스, 시알티랩, 한국전기차, 인프라기술, 리빌더에이아이, 모빌리오, 넥스트메타, 엘비에스테크, 파프리카, 데이터랩, 식파마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SLUSH 2022' 참가한 이들 20개사는 전시기간 동안 K-STARTUP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자체 부대행사인 'K-STARTUP Demo Day', 매치메이킹 툴을 활용한 전문 투자자 네트워킹 등에 참여한다. 특히, 창진원은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참가기업과 아이템을 소개하고 더 핑크퐁 컴퍼니, 크래프톤, 왓챠 등 대표적인 국내 유니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K-STARTUP 홍보영상'을 활발히 상영해 한국 창업생태계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7일에는 자체 부대행사인 'K-STARTUP Demo Day'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창업기업의 IR피칭 및 네트워킹,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초청을 통한 참가기업 인터뷰도 진행했다. 더불어, 참가기업은 매치메이킹 툴을 활용해 참가기업별 수요 및 분야에 맞게 전 세계 및 북유럽 지역 투자사와의 1대1 네트워킹 기회도 가졌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이번 핀란드 SLUSH 2022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창업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목시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18 06:52:02 김승호 기자

김용문 창진원장, 시드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방문 '애로 청취'

앤틀러코리아서 의견 교환…"애로사항 반영해 운영 계획" 밝혀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이 전문성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을 공모·선정해 최적의 창업팀을 구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 기획자이자 2022년도 '시드팁스' 운영사인 앤틀러코리아를 방문했다. 18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육성(시드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앤틀러코리아·프라이머·스파크랩·인포뱅크 중 팀빌딩이 포함된 배치(Batch)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찾아 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싱가포르 소재 본사인 앤틀러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앤틀러코리아는 매년 2회 자체적인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수당 100명 이내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약 20~30개 창업팀이 결성되도록 촉진·육성하고 있다. '시드팁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함께 창업팀 구성부터 시드 투자유치까지 초기 단계 성장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예비 창업팀이 경영 역량과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앤틀러의 글로벌 파트너 및 어드바이저 네트워크와 함께 전 세계 25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온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축적한 0-to-1 방법론, 경영 전략 조언·지침,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리소스들이 제공된다. 앤틀러코리아 정사은 공동대표는 "이번 '시드팁스 프로그램' 사업 참여를 통해 배치 프로그램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창업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팀발굴, 추천 등을 민간주도로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김용문 원장은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올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창업팀 추천 시기 등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 사업에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8 06:51:29 김승호 기자

고물가·고금리에 가계부 '마이너스'…실질소득 2.8% 줄고, 이자부담 커져

치솟는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5개 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가구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등 먹거리 소비를 줄였고, 고금리에 이자비용 부담도 커졌다. 벌어들인 돈은 줄고, 나가야 할 돈은 늘면서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분기보다 3.0% 늘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2.8% 감소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그만큼 벌어들인 돈으로 오른 물가를 대처하기에 버거워졌다는 의미다. 3분기 가계의 근로소득은 311만4000원으로 5.4%, 사업소득은 99만1000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도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이전소득은 65만2000원으로 18.8%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이 43만1000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사업소득이 늘었어도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외식 등 외부 활동이 늘면서 가계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6.2%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로 보면 0.3%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오락·문화(27.9%), 음식·숙박(22.9%), 의류·신발(15.3%) 등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9.1%), 식료품·비주류음료(-5.4%), 주류·담배(-0.8%) 등은 줄었다. 이 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평균 이상으로 많이 오르면서 지출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구입이 줄었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은 101만8000원으로 6.6% 증가했다. 여기서 이자비용이 19.9%로 크게 늘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3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1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가계 흑자액이 감소한 것도 지난해 2분기(-13.7%)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가계부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2022-11-17 14:49:06 원승일 기자

토스, 계열사 합동 IT 재난 대응 훈련 개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장애 및 재해 등 재난상황에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대응 훈련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비상대응 및 재난복구 훈련에는 토스 외에도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씨엑스 총 4개사가 함께했다.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디도스 공격으로 토스 서버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고객 서비스와 연계기관 서비스 장애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토스 및 계열사들은 위기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실전 재난 대응역량을 확인했다. 현재 토스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IDC)를 주센터와 데이터복구(DR)센터간 액티브-액티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IDC 이중화를 도입해, 현재 수도권 내 총 3개 IDC를 운영하고 추가 1개 IDC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유사 시 백업 센터를 통해 복구 과정을 거치는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에 비해,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터센터 내 주요 전산 자원을 평소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지진, 화재 등 비상상황 뿐 아니라 오류, 해킹 등이 발생해도 업무 이관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장세인 토스 최고정보보안임원(CISO)는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망 장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및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어떤 재난 상황에도 토스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위기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14:28: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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