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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4분기부터 반도체 등 리스크 커져"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투자가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지속과 부동산 침체,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등 불확실성 확대로 위험(리스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전체 산업 생산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1.1%로 내려갔다. 이후 2021년 4.9%로 반등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증가하며 선방했고,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은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보다 4.8% 늘었다.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2007년(6.7%) 이후 15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생산은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3.3% 늘었다. 소매판매의 경우 의복 등 준내구재(2.3%), 의약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각각 늘었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2.9%) 판매는 줄었다. 백화점(8.0%), 편의점(4.4%), 전문소매점(1.0%), 무점포 소매(0.5%) 등은 선방한 반면 슈퍼마켓·잡화점(-4.5%)과 대형마트(-4.5%), 면세점(-7.3%), 승용차·연료소매점(-0.5%) 등은 허덕였다. 설비투자도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9%), 자동차 등 운송장비(4.3%)에서 늘면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공사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에서 늘면서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토목(-1.9%)에서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등 건축(8.3%)과 기계 설치 등 토목(24.3%)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치만 보면 생산과 투자 등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작년 12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감소하며 두 달 만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반도체(4.9%)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3.1%)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전년 대비 15.8%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작년 2분기부터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7.1%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향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7.8%) 투자, 자동차 등 운송장비(-4.8%) 투자가 각각 줄었다. 그나마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늘며 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4분기 지표를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4분기 전산업생산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화물연대 사태·이태원 사고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소비·투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난해 이례적 호조를 보인 고용여건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라고 밝혔다.

2023-01-31 11:0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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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社 모집…사업화 자금등 전단계 지원

2월15~28일까지 접수…총 88곳 대상, 1곳당 최고 1.5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하는 창업자를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특허청과 함께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정 기업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외에도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창업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접수는 2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중기부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 상한을 높였다. 또한 민간역량을 재창업기업 육성에 활용하는 등 재창업 기업에 특화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88곳 내외다. 일반과제 73명과 지적재산(IP) 전략형 전략과제 15명이다. 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한다.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략과제는 중기부와 특허청의 협업사업으로, 우수IP를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중견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성공한 재창업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별 전담 멘토 운영,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재창업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재창업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술개발(R&D) 또한 최대 1억5000만원 연계 지원한다.

2023-01-31 09:01: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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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23-01-30 19: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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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법정연령' 34세로, 취업 지원 확대…청년·여성 2027년 '고용지원' 제외

올해부터 일자리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법정 연령'이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된다. 34세 청년들도 정부 일 경험, 채용 상담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청년과 여성은 4년 뒤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정해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인턴 등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 장벽으로 인해 선진국과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과 여성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고용 취약계층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구직을 돕는 취지에 맞게 손 본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임시적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6:02: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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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워크숍…'핵심 미션제' 확대

이영 장관 "정책 원팀돼 국정과제 성과 가속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30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기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심 미션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도입된 제도다. 이번 워크숍은 '핵심미션제'를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특화지원 등을 통한 수출 회복 견인, 내일채움공제 신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출범 및 조기 안착 등을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선제적 공급, 초격차분야 스케일업 지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핵심미션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 성과를 관리해 기타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의 성과관리기법인 핵심 미션제를 도입하고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하나의 정책 원팀이 돼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면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42: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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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만 65세 '정년연장' 되나…정부, 2분기부터 논의 착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2030년대부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밖에 없어 정년 연장 논의도 만 65세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4년 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폐지 등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만 60세에서 정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28: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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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로 축소…언론진흥재단 등 기타기관으로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에 편입된다. 이로써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 경영관리를 받는다.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닌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4:3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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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대상 늘리고 금융 비용 낮춰

중진공 통해 현금화 지원…발행기업 부도 걱정 덜어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 발행 천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금융 비용을 낮췄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발행 기업의 부도 걱정을 덜 수 있다. 특히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진공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다.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다.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인하한 연 4% 안팎으로 적용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이다. 구매기업에는 상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를 10억원 추가 설정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원 절차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에는 필요 서류도 중진공이 데이터 스크래핑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신청·접수는 31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30 14:1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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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조 이상 세수 오차…작년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52조 더 걷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다. 반면, 2022년 예산안 제출시 국세수입 전망치 343조4000억원에 비해 52조5000억원 더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에 이어 지난해도 50조원 넘는 세수 오차가 생겼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2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세에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81조6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수 호황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교육세도 4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자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덜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7조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관세는 환율 인상과 수입액 증가로 10조3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01-30 14:11: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