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상의, '기업애로' 접수센터 설치...지역상의 선 접수→ 국조실 후 해결

지역과 현장 중심의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오는 14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입지 ▲노동 ▲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상의가 설치한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는 지역 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운영한다. 이 두기관의 노하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규제부처와의 협의와 정책 조정 등에 잘 접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는 건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발표나 보도자료로는 해당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의접수와 부처검토, 결과회신 역할을 하는 대표창구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진행경과나 결정사항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있었다"며 "신속한 회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존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담조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겪는 사업장 단위의 소소한 규제와 애로들까지 모두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27 최빛나 기자

고물가·수출 부진에 정부 6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

고물가와 수출 부진에 정부가 경기 둔화 진단을 6개월째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기 둔화를 처음 언급한 뒤 6개월 연속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기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0월 수출은 반도체·철강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이달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도 덩달아 감소하면서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1.8%, 설비투자는 2.4%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5.7% 오르며 5%대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고물가,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8로 전월(91.4)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 조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1 15:01:30 원승일 기자

정부, 단기자금시장 취약고리 PF-ABCP에 2조8000억원 이상 지원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상으로 2조 8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는 국채를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9일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의 취약한 연결고리인 PF-ABCP와 CP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중소형사가 보증한 A2 등급의 ABCP는 시장차환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증권사 CP의 높은 스프레드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F-ABCP를 대상으로 2가지 매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건설사 보증 PF-ABCP'는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매입프로그램을 활용해 1조원+α 규모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금액의 80% 보증한다. 대상은 A2등급의 PF-ABCP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 산업은행 등이 1조8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SPC를 설립해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한다. SPC는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등급 PF-ABCP까지 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증권사 발행 CP'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매입속도를 가속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시장의 기대와 다른이벤트 발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만큼 금융업권,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달라"며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11 11:37:22 나유리 기자

경사노위 전문위원 14명 '사실상 해고' 왜?…"김문수, 사회적대화 포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문위원 14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달 말 기간이 만료되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새 정부 변화에 따라 조직 쇄신을 위해서란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업종별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2년 계약직이지만,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왔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추가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14명 전원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이자 사회적 대화 역할을 저버린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을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모두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측은 "외부에도 기회를 주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퇴직 상태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다시 지원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2022-11-10 16:00:15 원승일 기자

"한국경제 1%대 저성장 진입"…KDI, 내년 성장률 1.8%로 추락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을 마감하고, 1.8%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 증가세 둔화로 한국 경제가 급격한 하강 국면을 맞아 1%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2.2%에서 3.2%로 오를 전망이다. KDI가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8%로 지난 5월 전망치 2.3%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8%포인트 낮다. 주요 대내외 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국제통화기금(IMF)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3% 그리고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2.1%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 투자와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많이 둔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전망치 2.2%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정 실장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등이 예상보다 더 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라며 "국제유가 안정세로 물가가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되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맞물려 1.6%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비는 3.1%, 설비투자는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내년 고용시장도 위축돼 취업자 수는 올해(79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8만 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7%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는 5.1%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잇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위축을 완화하고, 고령층과 외국 인력 활용 방안 등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2-11-10 15:20:57 원승일 기자

"11.10대책,주택시장 살리기엔 역부족"

10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공급기반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달 발표하기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그 예다. 이는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전청약 의무는 사실상 폐지한다. 이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달 중 개정, 사전청약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매각한 택지도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당초 6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늘려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개편할 방침이다.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장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금리인상에 따른 침체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여러 부분에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읽히지만 금리가 갈수록 높아져 수요를 진작시키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신설, 다음달 대출규제 완화를 앞당기는 등 각종 고육책은 다 등장한 분위기다. 그 중에서도 대출규제 완화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완화 시기를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제가 안된 지역은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번엔 수도권이 대거 해제됐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규제지역으로 유지한 것은 서울과 인접했고 가격 불안시 풍선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당장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11-10 12:52:33 이규성 기자

금리상승기 내 돈 보관법…대출금리 '이렇게'아낀다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은퇴자, 자산가 등 뭉칫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호재로 다가오는 반면 영끌족 등 차주들은 울상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로 국내 기준금리와 1%포인트(P)의 격차를 보인다. 원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는 지난해 동기 대비 2%p상승했다. 지난 1월과 4월,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5개월 동안 총 0.75%p 상승했다. 지난 7월에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 이후 8월 0.25%p가 올랐으며 10월 또 한차례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한 해 빅스텝을 두 번 단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 뭉칫돈 '어디에' '어떻게' 넣을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은퇴자들과 자산가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돈다. 지난해 예금 금리는 2%선을 넘기지 못하며 '금고' 역할에 그친 은행이 이제는 '똘똘한 예금'을 제공하는 투자처로 바뀌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5%선을 돌파했으며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6%대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주목을 받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Won) 플러스 예금'이다.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예금주들의 이목을 집중했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 또한 연 5%선의 예금 상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어 원 플러스 예금의 등장은 본격적인 수신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어지는 수신 경쟁에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를 포함 연 5% 수준의 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에 가입 이력이 없다면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 또한 합리적이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전북은행이다. 'JB 123 정기예금(1년물)'은 우대 조건은 첫 거래고객에게 0.7%p를 제공하며 마케팅 항목에 동의하면 추가로 0.1%p를 준다. 이어 BNK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연 5%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의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 또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수협은행의 예금 특판은 올해 완판을 기록하며 이달 두 번째 특판에 나섰다. 저축은행권은 연 6%의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를 비교적 빠르게 제공받고 싶다면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 뭉칫돈을 맡기는 것 또한 경쟁력이 있다. 지난달 최대 연 6.5%의 금리를 제공하던 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으며 6개월짜리 단기 예금도 연 6%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단기 예금을 통해 자금조달 경쟁이 붙은 저축은행 업계의 흐름으로는 6개월짜리 고금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 곡소리 나는 대출 차주 예금금리가 올라간 만큼 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종류와 관계없이 연 7% 선을 넘어섰다. 대출 금리가 7% 선을 돌파한 것은 13년 만이다. 이달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 1년)는 6.100~7.550%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각각 5.350~7.374%, 5.160~7.646%수준이다. 서민들의 대표 대출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5.180~7.395%으로 금리 상단이 7% 중반대에 진입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또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연 8% 선을 넘어 연 9%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예·적금 금리 인상은 물론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연 9%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2금융권 또한 건전정 관리를 위해 저신용 차주 대상 대출 비중을 줄이는 행보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불리는 대출 상품이었다. 연 15% 수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찾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또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불황에 따라 여전채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저축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고신용 차주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까지 언급하며 부실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신용 차주 중심의 대출을 이어가며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한동안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 금리 노마드족 등장…'돈' 어디로 몰리나 고금리 예금 행진에 '금리 노마드(유목민)족'이 생겨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예금 상품을 갈아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 고금리 예금을 내놓으며 수신에 힘쓰고 있는 행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08조22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비 47조7232억원 늘었다. 시중은행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자 한 달새 정기예금에 약 48조원이 몰린 것. 금리 노마드족의 움직임이 뚜렷한 인터넷은행도 인기다.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케이뱅크는 연 4.60%의 예금 금리를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말 기준 14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한 달새 8100억원을 추가로 수신했다. 금리 노마드족의 분주한 발걸음에 금융권 또한 예금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금 상품을 자주 갈아타는 대신 자금을 분산해 저금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연 6%수준의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뭉칫돈을 나눠 순차적으로 예금하는 것을 주문한다. 다만 예금 금리가 1%p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자 지급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예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5000만원 기준 연간 50만원 이상의 잔액이 차이 나면 환승이 현명한 것.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 미만', '1%p 차이나면 갈아타기', '2개월 이상 남으면 환승' 등 원칙만 지킨다면 예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10 12:31:26 김정산 기자

[M-커버스토리] 고금리 시대 빛과 그림자

#. 서울 중구 A저축은행 영업점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영업점을 찾은 사람들은 뭉칫돈을 보관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다. 기준금리가 상승으로 예금금리가 크게 상승해서다. 연 6%를 넘어서는 예금 상품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저축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예금 상품이 매진 된다는 소식에 오전 6시부터 준비했다. #. 신림동에 거주하는 최지은(가명)씨는 금리인상이 달갑지 않다. 지난해 4월 직장을 얻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로 상경했기 때문이다. 총 1억7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2.85%였던 대출금리는 1년이 지나자 4.8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매달 내던 이자도 41만원에서 78만원으로 급증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향후 대출금리가 더욱 오를 전망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예금자와 대출자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은퇴자, 자산가 등 뭉칫돈이 있는 사람들과 주택담보대출 등 돈을 빌린 차주들의 표정이 천차만별이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 들면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운 셈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는 2.0%포인트(p)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연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동안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금리인상 기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와 투자자들은 미소 짓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5%가 넘는 수준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도제한이 있지만 연 10% 수준의 적금 상품까지 출시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높다. 연 6%가 넘는 예금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6개월짜리 단기 예금 상품 또한 연 6%대 예금 금리 상품을 쏟아 내며 '현금 부자'들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얼굴은 울상이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 하단은 3.96%였다. 그러나 이달 일반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 하단은 5.50%로 1.54%p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금액이 1869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자가 불어난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대출자들은 대환대출 등을 통해 최대한 저금리 대출을 찾아야 하고, 현금 부자들은 고금리 예금을 찾아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10 12:28:24 김정산 기자

한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한국은행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화폐 사용습관을 위해 앞장선다. 한은은 지난 7월부터 8월 26일까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필요성, 위조지폐 제작과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올바른 화폐 사용습관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동영상 부문(9회차)과 카드뉴스 부문(신규)으로 구분하고, 4가지 주제 중 택일해 공모한 결과 총 247편(동영상 84편, 카드뉴스 163편)이 접수됐다. 기존 웹툰의 경우 응모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홍보활용도가 미미해 올해부터는 SNS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카드뉴스로 대체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총 7명)의 엄정한 심사 결과 대상(1편)은 '돈 깨끗이 쓰기'를 주제로 '도와주세요!' 동영상을 출품한 '요모조모 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동영상 부문에서 '부작용 대신 행복으로(주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화폐의 평균 수명을 아십니까?(주제: 돈 깨끗이 쓰기)', 카드뉴스 부문에서는 '알쓸위폐(주제: 위조화폐 유통방지)'를 선정했다. 이 밖에 6편의 작품을 장려상으로 꼽았다. 한은은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을 수여했다. 2022년 한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은 한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1-10 12:00:10 백지연 기자

서울 등 수도권 4곳외 전국 모든 지역 규제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 마련 해소,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종합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 해제는 올 들어 3번째다. 이로써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환원됐다. 규제지역은 예상대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레고랜드사태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 경색과 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PF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은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를 해소,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12월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2-11-10 11:42:3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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