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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타고 매출 1000억 넘는 벤처기업 739개社 '사상 최대'

중기부, 2021년 말 기준 집계…전년보다 106곳 증가 총 매출액 188조, 삼성·현대차 이어 재계 3위 '우뚝' 총 고용인력 27만8067명 기록…삼성보다 고용 많아 78% 기업은 '수출 역군'…61.2%는 수도권에 본사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2021년 기준 73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연간 증가율로는 최근 10년내 가장 높았다. 이들 '벤처 1000억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삼성, 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도 벤처 1000억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633개였던 매출 1000억원 초과 벤처기업은 지난해엔 16.7%가 늘어난 739개를 기록했다. 3년 연속으로 20% 이상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기업을 뜻하는 '가젤형' 벤처 1000억원 기업도 전년도의 37개사에서 48개사로 11곳이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569개사로 집계됐다. 62곳은 1000억원 기업에서 빠졌다 다시 이름을 올렸다. 108개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금속이 전년대비 33개사 늘어난 16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132개사, 섬유·비금속·기타제조가 120개사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739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51조원보다 22.5% 늘어난 액수다. 이들 1000억원 기업을 1개 기업으로 볼때 매출액(금융보험업제외) 기준 2021년 재계 순위는 삼성(311조원), 현대자동차(204조원)에 이어 3위다. 이외에 SK(169조원), LG(147조원), 포스코(88조원), 롯데(6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엔 재계 4위였다. 아울러 1000억원 기업들이 고용한 인력은 27만8067명으로 전년의 24만2030명과 비교해 14.8%(3만6037억원) 증가했다. 종사자수 기준으론 삼성(26만7305명)보다도 많다. 수출 기업수는 전체(739개사)의 78%인 580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총 수출액은 39조원,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68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총 8만291건으로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 59만2615건의 13.5%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당 평균 108.6개를 보유한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104.6개보다 4.1개 증가했다. 벤처 1000억원 기업의 평균 업력은 25.6년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금속이 30.9년으로 가장 길었고,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업이 17.7년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의 61.2%인 452개사로 압도적이었다. 이외에 충청권(108개사), 경남권(84개사), 경북권(49개사)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은 2020년 17개사에서 4곳이 늘어 지난해엔 21개사를 기록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올해 처음으로 '벤처 1000억원'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2021년에 '벤처천억기업'이 2020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벤처기업들의 저력과 고군분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벤처기업들이 가진 역동성과 끈기가 위기를 돌파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 1000억 기업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와 나이스평가정보의 매출액 자료를 사용했다. 수출액과 특허권은 관세청과 특허청의 자료를 활용했고 그 외의 자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고용정보원, 코넥스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

2022-11-21 16: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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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종이팩 재활용으로 ESG경영 실천나서

서울강원본부, 남북하나재단과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종이팩 재활용을 통해 ESG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소진공은 서울강원지역본부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ESG 경영 실천 일환으로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 및 ESG 협력 등을 위해 지난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협약의 일환으로 204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활동을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생활 속 종이팩을 세척한 뒤 펼쳐 건조한 후 마포구 도화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고 교환한 휴지는 인근 경로당에 기부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렸다. 종이팩은 100% 재활용 시 연간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과 사회 정착에 기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 임준민 본부장은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거한 종이팩 양이 140㎏가 넘는다"면서 "직원들이 생활 속 탄소절감과 자원순환 가치를 몸소 느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ESG 경영 실효성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1:55: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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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나라빚에" 기재부, 재정정책 조직 대대적 개편

기획재정부가 나라빚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재정총괄부처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정하는 등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담당인 재정기획심의관이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또,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돼 재정 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등을 맡는다. 재정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통계 선진화 기능을 맡는 재정분석과도 새로 생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 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가 신설된다. 연금개혁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 조정을,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각각 이행한다. 교육분야 개혁은 경제구조개혁총괄과가 맡아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도 새로 생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21 11:33: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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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감사원 자체감사 활동 심사 결과 'A등급'

669개 기관 대상…A~D 중 최고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 활동 심사 결과에서 'A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에 뽑혔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을 A~D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 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적극 행정 지원 강화 ▲디지털 포렌식 감사 기법 도입 ▲비대면·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 등 혁신적 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심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669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경제 위기·고금리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면책 제도 확대 운영 ▲휘슬센터 운영 ▲AI 빅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 통제 역량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보 장세홍 감사는 "기보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1 11:06: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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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노동계, 화물차·지하철·학교 줄줄이 총파업 예고

노동계가 오는 24일 화물연대에 이어 25일 학교, 30일 지하철 등 줄줄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과 운임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현장 내 인력은 부족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다시, 물류대란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사 관계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인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이견 등으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운송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 물류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다수가 학교 급식·돌봄 업무 종사자들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서면 전국 학교들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됐다.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력감축 계획을 비판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 사각지대인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총파업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량 감소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현장 내 안전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이은 총파업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가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생산·물류 차질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14:23: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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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메타버스' 현주소... 여전히 사업 초기 단계 다양한 정책 제시해야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지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2022년)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함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한다. 즉,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국내외 IT, 통신, 게임 등 기술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 사업을 접목하기 시작한다. 자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선점하는 등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에 속력을 내고 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 메타버스 기술 확장 본격화..성과 가시화 딜로이트는 가상자산, AR·VR·MR, 네트워크, 컴퓨팅 인프라를 포괄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21년 1220억 달러(173조 원) 규모에서 2025년 2448억~3928억 달러(341조~5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도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 매출 기준 2800억 달러(약 39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삼성전자, SK,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해당 얼라이언스에는 현대차, SK텔레콤, 우리금융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달 중 48개국에 이프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별 대표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네이버제트가 서비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과 컴투스그룹은 실제 세계의 모습과 정보, 구조 등을 그대로 가져와 현실 세계와 가장 가깝게 재현하되, 추가로 정보를 더한 '미러 월드' 구현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시화 된 플랫폼으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비롯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등 3기업을 꼽는다. ◆메타버스 거품, 기준 없어, 경계 모호...부정 목소리 존재 하지만 메타버스 성장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메타버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분야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앞서 내용을 뒷받침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지만 여전히 SNS 머물러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게임 캐릭터나 아바타와 메타버스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 실제 위정현 중앙대학교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터버스는 환상인가?'라는 주제로 책을 발간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메타버스를 유령 혹은 거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사업 초기 단계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범 국가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야한다면서도 거품에 현혹돼 과거 실패를 다시 들추지 말라는 이중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게임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메타버스를 구현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AR, AI, VR 등이 그 결과"라며 "기준과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조차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범 국가적으로 메타버스 IP 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까지 높일 것 정부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첫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까지 높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산업,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메타버스 크기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성장을 위해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된 규제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지난 18일 합동으로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미디어를 집중 육성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 신성장·수출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메타버스를 차세대 미디어플랫폼으로 육성한다. 방송영상콘텐츠 지식재산(IP)을 가진 방송사·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으로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 구축을 이끄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한계가 있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수출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13:33:4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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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AI가 온다…11~3월 국내 겨울철새 집중 도래

11월 국내 도래한 겨울 철새가 약 143만 마리, 이중 오리, 기러기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큰 철새가 110만 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보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월(83만5232마리) 대비 약 60만 마리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철새 도래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AI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겨울철 조류 조사를 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를 잘 옮기는 오리·기러기·고니류 등 오릿과 조류의 경우 전월 대비 약 54만 마리 늘어난 109만527마리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 보면 겨울철새는 간월호, 만경강하류, 영암호, 부남호, 임진강 등 충남과 전북, 전남,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시기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 방문 시에는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 폐사체 발견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7)에 신고하면 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많은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찰 강화 및 방역상황 점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12:56: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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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보험가입시 물품제공 3만원 →20만원 확대

앞으로 기존 보험사는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상품설명을 해야 했던 의무도 화상통화로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도 현행 3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단계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함께 MZ세대(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가 주력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현재 보험산업은 연 225조원 규모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연 11조원,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연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비중은 2020년 기준 생명보험 0.3%, 손해보험 6.3%으로 자동차, 여행자 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주력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의 보험 가입률도 20대 기준 생명보험 58.5%, 손해보험 66.5%로 전체 가입률(생명보험 72.7%, 손해보험 76.2%)의 14%포인트(p)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도 동물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 금융그룹이 각각 1개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도 교차모집제도가 완화돼 기존 모집회사 외에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기존보험사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영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현재 한화그룹은 1사 1라이선스를 받기위해서 한화손보와 캐롯손보의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을 달리하고, 캐롯손보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했다. 앞으로는 한화손보도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가능…가입시 물품금액 3만원→20만원 확대 금융위는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대면보험은 1회 이상 소비자를 만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비대면 보험은 전화를 통해 표준상품을 설명한뒤 음성내용을 녹취·보관해야 했다. 화상통화로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할 경우 소비자와 만나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보험사별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를 이수한 설계사에 허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휴대폰 화면을 통해 표준상품설명서를 안내하면 음성내용 녹취의무는 제외된다. 신 보험과장은 "전화와 휴대폰 화면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집은 기존 전 화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단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상품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시 제공하던 물품·서비스 가격도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시 보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감지제품을 제공하고 자전거 보험가입시 충돌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을 제공한다. 금액제한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 이밖에도 연금보험에 맞는 상품규제 체계도 만든다. 앞서 금융위는 연금보험을 저축성보험에 포함하고, 납입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장기간 납입하고, 운용한 돈을 일정기간 이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도해지환급금보다 수령연금액이 높더라도 중도환급률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보험사는 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총자산의 6%로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채무 상환이 명백한 발행분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컨대 채권발행 한도가 10,000억원인 보험사가 이미 6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1개월내 상환할 예정이라면 한도에 한해 신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22-11-20 12:02: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