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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등 7개 부처, 비대면 창업기업 274곳 지원한다

총 411억 예산 투입…1곳당 최대 1.5억 사업화 자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올해 총 4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274곳을 발굴·지원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했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선정 기업에게는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시장에 적시 제공 가능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산업현황에 적합한 비지니스 전략 및 차별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유망한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농수산업 기술 시장분석 및 평가와 유통매장 입점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분야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물류 관련 신산업의 적합도와 물류산업 내 성장가능성을 중점으로 선발한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교통, 환경, 복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 재난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에 포함된 3대 미디어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와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XR) 등 가상현실과 액티비티와 융합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중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AI·빅데이터·보안 등 기반 기술의 활용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제공, 기술 멘토링, 클라우드 활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각종 판로개척·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딥테크 관련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시장검증 및 실증,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표자는 내달 10일 오후 2시부터 같은달 23일 오후 5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30 13:53: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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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효율성 주요국 보다 낮아…디지털 전환·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보다 저조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술 혁신만으로는 생산성이 개선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속도와 코로나19 상흔효과를 얼마나 상쇄하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생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했다. 정선영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경제주체들이 근로시간을 대폭 조정해 노동생산성이 늘어났다"며 "특히 방역조치로 비필수·비재택·고대면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일자리가 주로 저생산성 부문인 서비스업에 분포해있는데, 방역조치로 노동시간 투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고생산성 부문의 비중이 늘며 산업간 재배분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생산성 둔화세를 이어갔다. 둔화세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 부재 등이 작용했다. 정 과장은 "노동시장은 회복됐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여건의 불안정성이 맞물리면서 성장회복이 지체되 생산성의 장기추세가 하락했다"며 "통상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비효율적 기업이 퇴출되는 청산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청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추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생산성의 격차는 디지털 전환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정 과장은 "디지털 기술은 노동투입 없이도 생산능력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게 했다"며 "이후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 해소여부와 디지털 전환 속도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장기실업 등은 인적자본을 잠식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생산성 하방압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진입장벽이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은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기술혁신) 속도가 얼마나 상흔효과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주요국보다 낮아 R&D 투자 등 기술혁신만으로는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난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대비 50.9%로, OECD회원국(73.2%)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평균치(70.8%)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되 구조조정 및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기업은 미래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또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대비해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정 과장은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신규기업 진입이나 산업기술 간 융합 등 혁신적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독점, 양극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0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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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저장고 '에너지스토리지' 육성…폭염·한파에 정전 잇달아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진출을 위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 관련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스토리지(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저장 시스템으로 발전소 건설비와 송전선 설치비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이 가능해 최근 전력시스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0억 달러(약 13조585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620억 달러(약 323조5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폭염과 한파를 겪으며 에너지스토리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8월, 텍사스는 이듬해 2월, 미 동부는 지난 12월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후 미국은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신시장 선점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 9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약 26GW의 에너지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지역의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오래 쓸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스토리지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3-01-30 09:39: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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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존폐 기로…국민도 "예방 중심으로 법명 바꿔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또, 예방 중심의 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2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과도하다 63명(25%), 매우 과도하다 36명(14.3%)으로 40% 가량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4명(37.3%)이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28.6%),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24.6%) 등으로 꼽혔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산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중대처벌법'의 법명을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5명(21.8%), 이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가 2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60%(15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5:11: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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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금' 보다 '잡는 법' 알려준다…고용 '서비스' 중심 개편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인 취업·채용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용 '서비스'를 중점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예산 대비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 일자리(0.05) 보다 고용 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 일자리(0.15)에 비해 고용 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취업 서비스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기 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다보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도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 보다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 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올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늘릴 예정이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반도체·조선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와 지방 센터 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인력난 심화시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전문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성과 기반 조직 운영 혁신 등에 나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논스톱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에는 고용행정데이터부터 개방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취업률을 3년 내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60%까지 각각 끌어올린다. 고용부는 "구직의무 부여, 상담 등을 활성화해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2:43: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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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위기 극복·재기에 1464억 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경영위기, 폐업, 재기 등 4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해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선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된 '3고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영개선지원, 재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할 주관기관도 2월10일까지 모집해 평가를 거쳐 2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3-01-29 12: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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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빙하기'…작년 벤처투자 6조7640억, 전년比 11.9%↓

중기부, '2022년 벤처 투자 동향' 결과 발표 미국 -30.9%, 이스라엘 -40.7% 비해 선방 ICT서비스, 유통, 바이오·의료에 70.5% 몰려 초기 기업 매력 높아 창업 3년 이하 투자 '관심' 지난해 벤처 투자 시장 빙하기가 여실히 증명됐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3고 복합위기'로 시장이 위축되며 전년에 비해 10% 넘게 벤처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다. 다만 감소세가 더 컸던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선 선방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에 전체 자금의 70.5%가 몰리며 투자가 집중됐고, 업력 3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과 창업투자회사 직접 투자금액을 집계해 29일 발표한 '2022년 벤처 투자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액은 총 6조7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조6802억원보다 11.9%(9162억원) 감소한 액수다. 같은 기간 미국은 3447억 달러에서 2383억 달러로 -30.9%, 이스라엘은 236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40.7% 각각 감소한 것에 비해선 한국의 투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벤처 투자는 2분기까지 1조9315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다. 이는 시장이 경색되기 이전에 검토했던 투자들이 상반기까지 집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 고물가, 고금리 등이 벤처 투자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전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투자 규모는 2조2214억→1조9315억→1조2843억→1조3268억원으로 하반기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년의 경우 투자 규모가 1조3187억(1분기)→1조9053억(2분기)→2조913억(3분기)→2조3649억(4분기) 등으로 증가 추세이던 것과는 비교된다. 투자는 ICT 서비스 업종에 전체의 34.8%인 2조3518억원이 몰렸다. 다만 이 역시 전년보다는 3.2%(765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외에도 유통·서비스에 1조3126억원, 바이오·의료에 1조1058억원이 몰렸다. 바이오 투자도 상장 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 등으로 전년에 비해 34.1%(5712억원) 줄어든 수치다. 업력별로는 창업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일하게 늘었다. 초기기업 투자는 전년 대비 7.8%(1452억원) 증가한 2조5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가격협상 여지가 많고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기업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중기(업력 3~7년) 기업은 2조7305억원(-21.6%·-7509억원), 후기(업력 7년 초과) 기업은 2조285억원(-13.3%, -310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고, 투자도 외국에 비해 선방한 것은 우리 벤처캐피탈들이 발로 뛰어 일구어낸 결과"라면서 "최근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대책에 포함한 벤처투자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4일 공고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등을 추가 지급하고, 다음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도 준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상향(10→15%)해 벤처캐피탈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또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모펀드를 조속히 도입하고, 대책에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3-01-29 12:00: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