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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들과 안전관리 체계등 점검

차관 주재로 정책협의회 개최…국정감사 후속 조치 논의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7일 세종시 중기부 회의실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주요 소관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책협의회는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의 연계·협업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정례적인 모임으로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한 '원팀(one-team)'으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별 안전관리 방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기관운영·사업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이 발표했다. 이후 중기부 소속 국·과장들이 질문을 던지는 등 토론형식으로 진행했다. 조 차관은 우리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 중인 행사에는 외부 참여 인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난대피 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각 기관별 '안전경영 책임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관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내용 중 특히 중기부와 각 산하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중기부와 소속 산하기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과제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7 14:21: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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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최근 치솟는 금리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상호금융 조합에서도 오는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 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주담대 특약 가입 차주는 1년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대출 금리에 0.20%p 가산된 금리를 가입비용으로 내야한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도 말했다.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 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 시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06 16:40: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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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종 '대기오염배출' 기준 강화안 나오나…환경부 첫 협의회

정부와 시멘트 업종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 환경오염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충북 지역 9개 시멘트 제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느슨해 배출량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진, 악취 등 환경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 업계와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 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 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6 14:4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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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중대재해법" 올해 9월까지 사망자만 510명, 더 늘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 이 중 사망자는 총 51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는 492건으로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502명으로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돼 작년과 비교한 사망 관련 통계는 공식적이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 수는 이 기간 건설업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순이었다. 사망사고는 추락 204명, 끼임 78명 등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도 202명으로 37.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법 적용 대상 뿐아니라 적용이 미뤄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많아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4:14: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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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로 여전채 진정?...공격적인 매입 나서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여신전문금융사채권 매입을 통해 얼어 붙은 채권시장 진정에 나섰지만 여전 업계에서는 매입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매입량이 총 700억원 규모에 그치기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안펀드가 여전채 매입을 단행했다. 신한캐피탈 3년물 300억원치와 KB캐피탈 3년물 400억원치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여전채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채권 시장 관계자들 또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여전채 시장에 반전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여전채 매입은 KB캐피탈의 채권 중 16%, 신한캐피탈 채권 중 25% 수준에 그쳤다. KB캐피탈은 1년물 300억원, 3년물 1300억원, 5년물 3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2500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한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은 2년 1개월물 500억원, 3년물 700억원으로 총 1200억원 규모다. 채안펀드를 통해 시장 진정에 나선다는 금융당국 소식에 기대를 모은 여전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의 채권만 취급하고 있는 행보가 채안펀드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비지주 중소 캐피털사의 채권 구매를 통해 여전채 시장 전반에 걸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인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전채 시장은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여전채(3년물, AA+) 금리는 6%를 돌파한 이후 소폭 진정되며 5.9%선에서 당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3일 또다시 6% 선을 돌파한 여전채 금리는 이틀 연속 6%선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AA+등급 미만의 여전사의 경우 부담은 더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캐피털사의 경우 7%대 금리를 부담하며 자금을 조달했다. 일각에서는 여전채 시장 진정에 자금 투입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전채 금리는 서민 금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부, 무직자 대출, 현금서비스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초 2.5%대 자동차 캐피탈은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캐피탈사 또한 저금리 자동차할부 상품을 내놓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3분기 평균 3% 중·후반대의 자동차 캐피탈 금리는 이달 6~7% 선을 돌파했다. 무직자 대출, 카드론 등의 대출 서비스 또한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 여전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환급 리스크가 큰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점차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여전채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조속한 진정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2-11-06 13:48:4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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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단, 기후변화 대응 가교역할…6일부터 COP27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 피해 지원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부터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COP27에 총 198개 회원국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손실과 피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 장관은 16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호주, 몽골 등과 양자 회담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COP27은 각국이 지난번 회의 때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담은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지침 개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 예상되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신설, 기술지원 방안 등도 다뤄진다. 한 장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3:30: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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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어려움 커져…"50조원+α’ 신속 공급"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 자금 지원 현황 밀착 점검에 나섰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 미이행으로채권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50조 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위험) 요인 및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심각한 자금경색이 진행되면서 당국이 50조원+α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이행하면서 외화채권 시장에서 한국물의 채권 가치가 급락(채권금리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채안펀드, 1차 추가 캐피탈콜 실시…중소증권사에 약 1조 지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했으며 증권금융은 환매조건부채권(RP)·대출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약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공급했다. 목표로 하는 증권사 유동성 공급 규모는 3조 원 이상이다.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여전채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운영 중이며, 이번 주 내 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증권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CP도 이달 1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 앞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 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투업권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곳(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NH투자, KB, 메리츠, 신한투자, 하나, 키움)이 4500억 원을 출자해 중소형 증권사가 보증한 A2- 등급 이상 ABCP를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보증한 ABCP를 매입할 때 자산유동화 담당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고, 차환 발행 물량을 높은 금리로 매각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채안펀드와 증권금융 및 산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파장 대응 "50조 원+α' 시장 유동성 공급 속도"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원에 나서는 은행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를 유예하고 예대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 사태로 인한 중소 보험사 등의 자금 상황이 경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미이행하기로 한 직후인 11월3일 생명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형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2022-11-04 17:3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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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금융착취 '사전예방'..."가족간 금융착취가 가장 많아"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대상 금융피해, 금융 착취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금융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윤덕홍 (사)시니어금융협의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윤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이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과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김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오화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정책과장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정운영 의장은 '고령의 금융착취 예방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노인 금융착취에 관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노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관련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금융착취 비율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금융착취는 단순 학대보다 적발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수는 2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신고 건수는 단 431건으로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착취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 또한 꼬집었다. 정 의장은 "착취와 학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친족에 의한 금융착취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연금과 재산을 노리는 등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가 70% 이상을 차지고 있으며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행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금융피해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위원은 "노인금융 착취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기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층 금융착취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당 재산 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를 적발할 시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들의 소비 패턴을 자료화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을 준다. 평소와 다른 신호를 감지했을 때 출금 지연 등 자산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권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항시 금융사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지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통해 판매행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영국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민진암 약수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통계를 보면 금융착취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당사자로써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수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가족에 의한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을 적발했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착취 행위를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고령층 대상 금융피해에 관한 방지대책에 요구되는 이유는 발생이 쉽다는 점도 있지만 노후 대책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시사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2-11-04 16:57:2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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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경제협력 주 골자 '탈탄소·ESG'...대한상의, 한독상의 '비즈니스테이블'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독상공회의소(KGCCI)와 공동으로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 초청 '한-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한덕수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주독한국대사, 이인용 한독경협위원장(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장, 김희 포스코 상무, 김철진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ESG본부장, 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마태락 성일하이텍 전무,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와 기업 주요인사 13명이 참석했다. 독일측에서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자비네 헤펠러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되어테 딩거 대통령실 실장,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양카 외르텔 유럽외교위원회 선임정책국장, 박현남 한독상의 회장(도이치은행 대표),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포르쉐코리아 대표), 마틴 헨켈만 한독상의 대표, 뤼디커 아커만 스트룩툴 대표, 토마스 아르머딩 한사플렉스 대표, 게르하르트 위슈 메즐러은행 대표 등 독일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탈탄소경제 및 ESG도입을 중심으로 양국의 중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해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용 한독경협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독일은 한국의 유럽 최대 교역국으로 장기화된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양국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 기반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탈탄소경제와 ESG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양국 경제협력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독일연방상의(DHIK)는 2018년 6월 '한국-독일 경제협력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올해 1월 화상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독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신임 한독경협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홀가 게어만 한독상의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ESG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독일 기업은 혁신과 경험을 토대로 함께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경제협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인 탄소중립과 ESG까지 확장 되어야 한다"며, "독일은 이 분야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 부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양국 경협의 도약을 위한 소통채널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4 14:00:21 최빛나 기자